[사전청약 후폭풍] 벌써 7곳 취소, 본청약도 지연
#. 파주 운정 주상복합 3·4 블록의 사전청약에 당첨된 A씨.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역에 인접한 좋은 입지에 지난 2022년 6월 사전청약 당시 경쟁률은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2023년 12월이라고 안내했던 본청약은 2024년 하반기로 미뤄지더니 올해 7월에는 일방적인 계약취소를 통보받았다. 청약 당첨자의 지위는 한순간에 날아갔고, '청약 난민' 신세가 됐다. 본청약만 기다리고 있던 A씨를 책임지는 곳은 없었다. 사전청약을 부활시켰던 장관은 이미 자리를 떠났고, 주택공급 조기 확대라며 잘 써먹었던 현 정부의 수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대책이 없긴 마찬가지다. 정부가 제도적 한계를 이유로 사전청약제를 사실상 폐지했지만 후폭풍은 이제 시작이다. 올해 들어서만 사전청약 사업지 7곳이 취소됐고, 대부분의 사업지가 당초 예상보다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다. 막상 본청약으로 가도 사전청약 당시보다 수천 만원씩 오른 분양가가 당첨자들을 울리고 있다. ◆사전청약, 공급 조바심이 부른 예고된 실패 사전청약은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다. 일반적인 선(先)분양보다도 빠른 '선선분양'인 셈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사전예약'이란 이름으로 도입됐다가 입주 지연이 문제가 되면서 2년여 만에 없어졌다. 사전청약이 부활한 것은 문재인정부 때다.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공급 조기 확대를 내세우면서 2020년 8월 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 7월 시행됐다. 공공에 이어 민간분양까지 사전청약을 확대하며 공급 속도전을 펼쳤다. 재도입 당시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당첨자 가구는 기존 주택 시장의 매수 대열에서 이탈되므로 시장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물량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공공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하며 '사업 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똑같은 부작용이 반복됐다. 토지보상이나 문화재 조사 등 일반적인 사업 지연 요소에 팬데믹에 따른 공사비 급등까지 겹친 탓이다. 현 정부라고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올해 5월 공공 사전청약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공공분양 '뉴홈' 50만호 공급에 사전청약을 대대적으로 써먹은 뒤였다. 본청약 지연 문제가 불거졌지만 올해 1월 말에도 서울 위례, 서울 대방, 고양창릉 등 4700호의 뉴홈 청약 접수를 받았고, 10만명에 가까운 청약자가 몰렸다. ◆ 민간 사업은 취소…공공도 본청약 지연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천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제일풍경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최근 계약취소를 통보받았다. 시행사 제이아이주택은 "건설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청약을 받고도 취소를 선언한 민간 사업지는 올해 들어 총 7곳으로 늘었다.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을 시작으로 경남 밀양 북부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인천 영종A41블록 등에서도 사전청약을 통한 사업이 취소됐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수요가 부진한 곳도 있지만 동탄과 운정 등 수도권 인기 지역도 시행사들이 손을 들었다. 공사비는 올랐는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제는 그대로 적용되면서 사업성이 악화됐다. 파주 운정 주상복합 3·4 블록의 시행사였던 DS네트웍스도 관련 인허가를 모두 마무리했지만 공공택지를 맡겠다는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다. 문제는 민간 사업지의 경우 비슷한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민간 사전청약 단지 가운데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1만 가구가 넘는다. 공공 분양주택의 경우 사업 취소는 없었지만 본청약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2021년 7월 1차 사전청약 단지부터 본청약 일정을 맞추지 못했고, 2021년 10월 2차 사전청약 지구에서는 성남복정2와 군포대야미 등 본청약이 3년 이상 늦어지게 된 단지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에서 20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지만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이나 사유 등을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