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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삼성 특혜지원? 어떠한 관여도 한 적 없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금융위가 특혜 등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어떤 영향력이나 관여를 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의혹과 관련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려는 것을 국내 시장에 우량기업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 규정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 특검은 금융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위 자산운용과의 공정시장과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융위 산하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 규정을 개정해 3년 연속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사장을 가능케 했다는 게 주된 혐의 내용이다. 바이오로직스 상장을 통해 지분가치를 높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삼성그룹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삼성이 지난해 1월에 비은행 금융지주 설립을 문의해 (금융위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뒤 의견을 전달했으며, 금융위 실무진 의견을 담은 서류 일체는 압수수색 때 특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의 하나은행 임원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2017-02-16 11:46:1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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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출 늘린다...부산신항에 수출물류센터 건립

정부가 최근 수산물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올해 부산에 수출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또 목포에 조성될 수출가공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올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은 2015년보다 10.6% 증가한 21억3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 확산, 비관세장벽 강화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해 업계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수출시장 다변화,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비중 확대 등의 정책 추진방향을 정하고 2018년까지 ▲수산물 수출액 30억 달러 달성 ▲일본, 중국, 미국 등 상위 3개국 수출 편중도 55% 이하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마련 정부는 연어, 참다랑어 등 초기 투자비용이 큰 품목에 대해 대규모 자본 진입을 허용하고, 첨단기술과 접목한 양식시스템을 구축해 2020년 이후에는 연간 200만 톤 이상의 양식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또 해외 원양어장 확보, 수산자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원양·연근해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 양식 확대, 국제인증 취득 지원 등을 통해 생산 전 단계에 걸쳐 품질·위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수산물 수출산업 육성 정부는 지자체 수요를 감안해 생산권역별로 가공·수출·연구개발·물류기능 등이 집적·연계된 거점형 수출가공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수산식품기업 창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거점형 수출가공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전남권(목포)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상반기 중 완료하고 사업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업체의 수출활동 지원 수출 품목과 상대국의 편중 현상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주요 수출국별 시장진출 전략과 주요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해 우리나라 수산물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활어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현대적 위생시설을 갖춘 50억원을 들여 '활어 수출물류센터'를 부산신항에 건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현재 중국에만 설치·운영되고 있는 '수산물 수출지원센터'를 수산업계의 수요 증가에 따라 미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주요 수출상대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김'이 다양한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힘입어 세계 1위 수출 품목으로 거듭났듯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제 2의 김이 출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G::20170216000067.jpg::C::320::/연합뉴스}!]

2017-02-16 11:45:4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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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2월에도 수출 회복세 지속될 것"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이 이달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수출은 2월 들어서도 회복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유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유럽의 정치리스크, 북한 미사일 도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유가·금리 상승, 심리 위축 등으로 소비와 서비스업 등 내수가 둔화되며 경기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자리는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 고용부진이 확대되고 자영업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질적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내수를 활성화하고 민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심리 회복과 가계소득 확충,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해 내수의 또 다른 축인 투자 활성화 방안과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밀착형 산업, 고령사회 유망산업에서 민간의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수출방식 촉진 등을 중심으로 수출구조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민생의 핵심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육성과 투자 증대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관점에서 정부정책을 추진해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에너지, 소프트웨어, 국토교통 등에서 20개의 주요 일자리 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라며 "3월 중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논의된 관광산업과 수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광분야는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 대비 2배에 달하는 만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을 강화해 지속적인 고용창출에 힘쓰겠다"며 "최근 수출이 증가세인 수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수산업을 전통산업에서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고용창출 여력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IMG::20170216000058.jpg::C::480::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2-16 11:44:1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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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은행, 비바리퍼블리카와 MOU…"핀테크 금융플랫폼 개발 추진"

SBI저축은행이 지난 15일 본사에서 간편송금서비스 토스(TOSS)를 운영하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VIVA REPUBLICA)와 핀테크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제휴(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휴에 따라 SBI저축은행과 ㈜비바리퍼블리카는 핀테크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SBI저축은행의 금융서비스 경험과 노하우와 비바리퍼블리카의 핀테크 기술력을 바탕으로 효율 개선과 비용 절감 등을 실현해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의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비바리퍼플리카는 2015년 2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없이 간편하게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는 서비스 '토스(TOSS)'를 출시한 핀테크 기업으로, 서비스 출시 2년 만에 누적 송금액 3조원을 달성했다. SBI저축은행 정진문 대표이사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핀테크 조직 신설 등 많은 준비를 해왔다"며 "올해 핀테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해 고객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등 1등 저축은행으로서 업계를 선도하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16 11:27:5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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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계약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6800여명 적발… 과태료 227억 부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 3884건, 6809명을 적발하고 22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크게 확대한 바 있다. 특히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한국감정원도 모니터링 강화 지역에 매주 현장 조사를 실시해 조사 가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번 이상 거래한 자를 중심으로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은 거래 200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 관계기간 합동 상시 점검팀을 구성해 청약시장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정기 점검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적발 사항을 지자체와 국세청 등 수사기관에 통보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대응을 독려했다. 그 결과 지난해 적발건수는 2015년(3114건)보다 24.7%를 기록했고 과태료 부가 액수도 같은 기간 48.5%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경우 339건(699명) ▲높게 신고(업계약)한 경우 214건(412명) ▲신고 지연 및 미신고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94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 신고 조장 및 방조 34건(55명)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다운계약과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은 관할 세무소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진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 지자체 중개업 담당 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중개한 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2-16 11:18:22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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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산업의 메카, 군산에 ‘디오션시티 푸르지오’ 분양 중

전북 산업의 메카로 성장 중인 군산시의 부동산시장이 뜨겁다. 군산은 항만과 철도, 광역도로망을 두루 갖춘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 철도 등을 통해 내륙운송이 수월한 데다가 군산항의 뱃길이 열려 있는 만큼 대한민국 산업의 전초기지로 성장하기 위한 입지적 장점을 갖추고 있다. 특히 대중국 수출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만큼 중국과 가장 가까운 군산시(새만금)가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실제, 새만금신항이 완공되면 칭다오항(530km), 상하이항(620km) 등 중국 주요항구로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운송이 가능해진다. 또 군산공항(계획)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대중국 비즈니스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에서도 규제완화와 국비지원을 통해 군산을 전북 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해 분주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국·내외 기업유치에 더욱 탄력이 붙고 있다. 또,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신항만의 사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신항만 1단계 총사업비가 현행 3281억 원에서 7153억 원으로 크게 증액됐기 때문. 새만금 신공항의 필요성도 점점 강조되고 있다. 전북도는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공항 국가계획 반영하고 지난 16년 12월에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착수했다. 주변 부동산시장도 술렁이고 있다. 새만금 주변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군산시민들은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장기간 방치되다시피 하면서 실망감과 좌절감이 컸던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군산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동산시장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새만금의 신흥 배후주거지 ‘디오션시티’에서 분양 중인 ‘디오션시티 푸르지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디오션시티 내에서는 대우건설이 브랜드아파트 ‘군산 디오션시티 푸르지오’를 분양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1400여 가구의 대단지아파트로 건립된다. 전용면적은 59㎡~99㎡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최근 들어 이 아파트의 잔여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 59㎡과 99㎡타입은 이미 분양이 마감된 상태이며 74㎡, 84㎡ 일부에 대해서만 선착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 주택형도 빠른 속도로 팔려 나가면서 조만간 완판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오션시티 푸르지오’ 주변에는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어 군산 전역을 어디든지 쉽게 이동할 수있다. 디오션시티에서 북측 21번 도로를 이용해 군산국가산단과 군산일반산단, 새만금국산단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군산공항과 군산역, 고속버스터미널 등도 가까워 전국 각지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군산IC도 가깝다. 향후 디오션시티 주변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진다. 군장산단연안도로가 개통되면 군장산업단지와 새만금산업단지, 새만금경제자유구역 등으로 더욱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또, 군산과 충남 서천군 장항읍을 연결하는 동백대교가 내년쯤 개통될 예정이다. 동백대교가 개통되면 장항국가생태산단 접근성도 크게 향상된다. 군산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도 가까워 대중교통을 통해 전국 어디든지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계약자들의 초기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계약금 500만원(1차)에 중도금 무이자 대출혜택이 제공된다. 군산 디오션시티 푸르지오의 견본주택은 전북 군산시 조촌동 2-6번지에 있다. 입주는 2018년 3월이다.

2017-02-16 11:07:58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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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오산시티자이2차’ 17일 분양

GS건설은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부산도시개발사업지구 5구역에 '오산시티자이2차'를 17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102㎡, 1090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130가구 ▲59㎡B 195가구 ▲73㎡ 304가구 △84㎡A 314가구 ▲84㎡B 83가구 ▲84㎡T(테라스하우스) 8가구 ▲102㎡ 56가구 등으로 대부분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로 구성된다. 오는 10월 입주 예정인 1차(2040가구)와 합쳐 총 3130가구의 자이 브랜드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오산시티자이2차는 전용 59~84㎡가 약 95%로 구성된 중소형 위주의 아파트지만 4~5베이, 3면 발코니, 테라스 등 혁신평면이 적용된다. 전용면적 84㎡A,B타입 397가구는 전 세대 판상형으로 설계된다. 현관 양면 신발장에 주방 옆 알파룸으로 방이 4개까지 제공된다. 게다가 별동으로 지어지는 테라스하우스(전용 84㎡T타입) 8가구는 판상형 5베이 구조로 전면부 전체가 테라스로 제공돼 소형아파트 규모에 버금가는 약 85㎡가 테라스면적으로 제공된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이번 분양으로 3130가구의 자이 브랜드타운이 완성된다"며 "2차는 그 동안 오산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별동의 테라스하우스 5베이 혁신 설계 및 첨단시스템 등을 적용해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산시티자이2차 청약일정은 오는 22일 특별공급,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이어 3월3일 당첨자 발표, 3월 8~10일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222번지 일대에 마련되며 입주는 2019년 10월이다.

2017-02-16 11:03:25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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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금융위, IC 단말기 전환사업 수수료 인하한다더니…"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가 최근 'IC 단말기 전환사업'에 참여중인 밴사업자에게 영세가맹점 밴수수료를 올리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여신협회는 2015년부터 추진한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사업'과 관련해 '수수료 인하' 부문을 삭제하고 기존·신규 참여자에게 일괄적으로 '75원 수수료 적용'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사업을 진행한 한국스마트카드,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카드 네트워크 등 기존 IC 단말기 전환 사업자는 영세가맹점 밴 수수료를 각각 45원, 53원, 40원에서 75원으로 40~80% 가량 올려야 한다. 박 의원은 "수수료 가격경쟁력이 불가해지면서 이미 기존 영업망을 공고히 하고 있는 대형 밴(VAN)사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 소형 밴사들이 시장지배력이 낮아질 우려도 있으며 이럴 경우 장기적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요원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시장 쿼터 분배를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시장쿼터 분배 방식 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한 기존 3개 사업자들이 6만대 밖에 IC 단말기 전환을 못했으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대형 밴사들이 44만대에 달하는 단말기를 자체적으로 전환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가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당초 계획했던 65만대 중 50만대에 설치가 1년 6개월 만에 완료된 것으로 앞으로 1년이 남은 시점에서 굳이 수수료인하를 포기하면서까지 사업자를 추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박 의원은 "IC단말기 전환사업은 꼭 진행해야 하는 사업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 외에 '수수료 인하'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며 "2015년도에는 수수료 인하를 약속했던 금융위원회가 2017년도에 수수료 가격경쟁까지 막는 행태에 대해 영세자영업자들은 분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가예산까지 지원되는 상황에서 신규사업 참여자들에게 기존사업자들 수준에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금융위원회가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2-16 10:58:08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