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농업계 손잡고 취약계층에 쌀·채소 기부

올해 정부와 농업계가 손은 잡고 취약계층에 40억원 상당의 쌀과 채소를 기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20일 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에서 '농식품 나눔 업무협약식 및 기부물품 전달식'을 개최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가 신선식품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식품 기부 물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영양·식생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10만명 당 영양실조 진료자는 2011년 36.9명에서 2015년 48.3명으로 늘어났다. 농식품부와 복지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과 전국푸드뱅크를 연계해 효율적인 농식품 기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적인 물류 운송·관리 체계망을 갖춘 전국푸드뱅크를 통해 농식품을 기부함으로써 생산자단체 등은 기부활동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푸드뱅크란 식품제조·유통기업 및 개인 등으로부터 식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물적자원 전달체계를 말한다. 양 부처는 앞으로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농식품 기부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해 협업·협력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함으로써 나눔의 가치를 지역 단위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식품 사이버거래소 홈페이지(www.eat.or.kr)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온라인 할인판매 웹페이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그동안 기부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비용부담, 기부업체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농업계에서 기부를 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농업계의 기부 참여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양 부처 장관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15개 생산자단체장 등이 참석해 전국푸드뱅크 대표에게 쌀, 채소 등 기부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2017-02-20 06:26:13 최신웅 기자

금감원, 1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영남지역 소재 기업(비상장법인 포함)의 공시역량강화를 위해 대구·부산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시서식 작성기준과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개정취지 및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임원보수를 기재할 때는 세부산정표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됐으며, 주요사항보고서에 옵션계약의 세부내용도 기재해야 한다. 5% 지분보고시 개인별 취득자금 조성내역은 신설됐다. 이와 함께 기업공시의 주요내용 및 체계와 실무상 유의사항, 공시담당자가 금융감독원에 자주 질의하는 내용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해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할 방침이다.

2017-02-20 06:00:00 안상미 기자

우리나라 작년 수출 세계 8위...1년새 2계단 추락

수출대국 한국의 위상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장기 불황에 따른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 악재 속에 작년 우리나라 수출 순위가 전년보다 2계단 떨어진 세계 8위를 기록했다. 19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우리나라 작년 수출액은 4955억 달러로 전년보다 5.9% 줄었다. 재작년 8% 줄어든 데 이어 2년째 뒷걸음질한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1956년 통계 작성 이래 1957~1958년(-9.7%·-25.9%) 이후 58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 71개국 중 우리나라 수출 순위는 2015년 6위에서 2계단 떨어진 8위를 기록해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로 후퇴했다. 우리나라 세계 수출 순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2위에서 2009년 9위, 2010년 7위로 뛰어오른 뒤 2015년에 또다시 한 계단 올라서 6위까지 상승했었다. 한국의 수출 감소는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 부상에 따른 세계무역의 후퇴와 궤를 같이한다. 작년 세계무역액이 33년 만에 처음 2년 연속 감소하면서 6년 전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액 감소 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가팔랐다. 지난해 주요 71개국의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친 세계무역액은 전년보다 2.7% 감소한 29조7410억 달러로, 6년 전인 2010년 28조2480억 달러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세계무역액은 2014년 34조6450억 달러를 기록한 후 2015년 11.8%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위축됐다. 세계무역액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이란혁명으로 인한 2차 오일쇼크 이후인 1981∼1983년 3년 연속 줄어든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다. 세계무역 규모가 줄어들면서 세계 71개국의 수출도 재작년 11.0%, 작년 2.6% 각각 감소하는 등 2년 연속 줄어들었다. 지난해 세계 10대 수출대국 중 6개국은 수출이 줄었지만, 4개국은 늘어 희비가 갈렸다. WTO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액 감소 폭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겪은 영국과 중국에 이어 3번째로 컸다. 작년 세계 최대 수출대국은 2조982억 달러어치를 수출한 중국이 차지했다. 중국의 수출액은 전년보다 7.7% 감소했지만, 세계 1위를 유지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은 2009년 1조2020억 달러어치를 수출해 처음으로 세계 1위 수출대국으로 올라섰다. 중국의 작년 수출액은 한국 수출액의 4.2배에 달한다. 작년 세계 수출 2위는 1조4546억 달러 상당을 수출한 미국이었다. 미국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3.2% 감소하는 데 그쳤다. 3위 독일은 1조3396억 달러, 4위 일본은 6449억 달러를 각각 수출했다. 이들 국가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0%와 3.2% 늘었다. 작년 세계 수출 5위는 5692억 달러를 수출한 네덜란드가 차지했고, 6위는 5167억 달러를 수출한 홍콩, 7위는 5009억 달러를 수출한 프랑스가 차지했다.

2017-02-19 16:09:27 최신웅 기자

청년·고령층 비정규직 심화… 그마저도 '불안'

최근 실업자가 다시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일자리의 질'마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청년층과 고령층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일명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입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기간 또한 1년 이내로 그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해 발간한 '2016년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1962만7000명 중 비정규직은 644만4000명으로 전체의 32.8%였다. 이는 13년 전인 2003년의 32.6%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유독 청년층과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중만 높아졌다. 15∼24세 남성 임근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3년 45.6%에서 지난해에는 52.5%로 6.9%p 상승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은 63.6%에서 70.6%로 7%포인트 올랐다. 여성 근로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15∼24세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3년 36.4%였으나 지난해에는 47.1%로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81.1%에서 83.5%로 높아졌다.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남녀 모두 2003년에 비해 지난해의 비정규직 비중이 낮았다. 이는 노동시장에 막 진입하려는 연령대와 주력 일자리에서 물러나기 시작한 연령대의 일자리 질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청년층과 고령층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렵지만 막상 진입을 하더라도 좋지 않은 환경에서 노동을 하는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김복순 노동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고령층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비와 청소용역 등 단순 노무직이 많다 보니 비정규직 비중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 증가는 일다운 일을 하는 자리보다는 비정규직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위주로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기간제법의 모순으로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 중 계약 기간이 3년을 넘는 인원은 8만5000명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전체 기간제 근로자 중 3년 초과 근무자 비중은 조사가 시작된 2003∼2006년께만 해도 4.4∼5.2%대였고 2007년에는 7.5%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계속 감소했다. 계약 기간이 1년인 기간제 비중이 2003년 19.3%에서 지난해 41.7%로 급증했고 1개월 이상∼1년 미만인 기간제 비중도 같은 기간 29.0%에서 37.0%로 12.0%포인트 확대됐다. 계약 기간이 짧은 근로자 위주로 기간제가 늘어나는 것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간제법 도입과 관련이 깊다는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이 법은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 도입 당시에도 고용주가 기간제를 2년까지만 계약하고 해고하는 편법을 쓸 수 있다며 노동계의 반대가 컸다.

2017-02-19 16:08:44 최신웅 기자

23일 한은 금통위…금리 동결 전망 속 4월 위기설 주목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오는 23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금융투자 전문가들은 이달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연 1.25%)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는 미 연준이 최근 다음달 또 한 번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앞으로 개최할 회의에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은 미 연준이 내달 14~15일(현재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연 0.50~0.75% 수준인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달 0.25%포인트 추가 인상될 경우 한은과는 불과 0.25~0.50%포인트로 기준금리 차가 좁혀진다. 해외투자자본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다만 한은으로선 1300조원을 넘는 국내 가계부채로 기준금리를 조정하기 어려워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당장 미국이 중국 등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어 한은 금통위로선 '진퇴양난'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한은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까지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도 기계적으로 따라 올리진 않을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 왔다. 조영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 거시건전성이 좋아져 미국이 금리를 1.50~1.75%까지 올리더라고 국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4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이 비교적 괜찮았고 수출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며 "한은이 금리를 내려야 할 시급성이 현재로선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2%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역시 지난 10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72.8% 증가하면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장에선 이달 금통위에서 이 총재가 기준금리 외에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일부 4월 한국경제 위기설과 같은 우려와 관련 어떤 입장을 표명할 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17-02-19 15:27:26 이봉준 기자

마리텔 생방 안된다고? 주호민 "근황...?!"·네티즌 "서버 다운"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하 마리텔)' 생방에 문제가 생겼다. 19일 웹툰작가 주호민 트위터에 따르면 오늘 다음 팟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마리텔 생방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호민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마리텔 작가는 주호민에게 "작가님 저희 오늘 녹환데 서버가 다운돼서 시작을 못 하고 잇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주호민은 당황한 나머지 "...?!"이라고 반응했다. 시청자들도 서버 오류에 불만을 표출했다. SNS 등을 보면 네티즌들은 "마리텔 생방 보려고 하는데 서버 터져서 검색도 안돼", "마리텔 생방해야하는데 지금 라이브 방송 다 터짐", "오랜만에 생방 좀 봐볼랬더니.."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카카오TV로 생중계, 녹화 예정이었던 마리텔은 갑작스러운 서버 다운 문제로 방송에 차질을 겪었다. 마리텔 생중계는 보통 오후 2시에 방송되지만 이날은 2시 30분이 되어도 방송을 못했다. 이날 방송에는 김구라, 이소라, 마마무, 전소미가 출연 예정이었다.

2017-02-19 15:14:51 온라인뉴스팀 기자

美 3월 금리인상?...좋은 경기지표에도 '글쎄...'

"연준이 나중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야 한다면 금융시장에 혼란을 주게 된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올해 첫 금리 인상이 다음 달에 조기 단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예상치를 웃돈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3월은 아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미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0.3%)를 상회하고도 약 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었다. 옐런 의장의 발언과 시장의 기대보다 높은 1월 경기지표들은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경제 상황에 맞춰 통화정책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추후 발표될 경제지표가 견조하다면 금리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연준의 고민은 물가나 경기지수가 아니라 정책과 대외 불확실성이다"라고 지적했다. 다음달 3월에는 미 의회의 부채한도 협상이 시작된다. 같은 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도 열린다. 연준은 금리인상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부채한도 협상의 결과를 반영할 수 없게 됐다. 부채한도 협상은 금융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인상을 결정하기엔 변수가 따른다. 지난 2013년 미국 연방정부가 예산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셧다운(shut down·일시 업무 정지)이 시행되자 금리가 소폭 상승한 전례가 있다. 특히 트럼프와 의회와의 정책적 시각 차이가 크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번 부채한도 협상회의가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어렵지 않다.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 대외 불확실성은 프렉시트(Fraxit·프랑스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이다. 프랑스에서는 마리 르펜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프랑스의 EU 탈퇴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달러·유로 3개월 리스크 리버설(Risk Reversal·콜옵션과 풋옵션의 변동성 차이)은 5월에 있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기만큼 하락했다. 위기감이 현실이 된다면 달러화 강세 압력이 될 것이고 이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승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물가는 에너지 가격의 기저효과와 마찰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며 호전적인 물가 지표가 금리 인상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옐런 의장의 발언에서 이전과 달리 트럼프 정책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며 "트럼프노믹스 진행과 함께 경기순응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7-02-19 15:07:27 손엄지 기자

국내주식형 펀드 수익률 0.81%…메리츠의 선전 '수익률 3%'

2월 셋째주 글로벌 증시가 활짝 웃었다. 미국 뉴욕증시는 최근 경제 회복세와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편 발언 등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증시는 강보합세를 유지했다. 특히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 경영자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반도체 업종 매도세가 크지 않았고 연기금과 기관 매수세가 지수상승을 이끌었다. 지난 한 주간(13~17일) 국내 증시는 0.26% 상승한 2080.58로 마감했다. 경기소비재(3.43%), 의료(2.91%)가 높게 상승했고, 금융(-1.65%), 유틸리티(-0.74%)가 크게 하락했다. 19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주식형 펀드 주간수익률은 0.81%로 5주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적극적운용을 통해 시장수익률의 초과 달성을 추구하는 액티브펀드(0.97%)가 지수를 따라 운용되면서 제한된 범위의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인덱스펀드(0.56%)대비 상회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액티브주식중소형(1.96%)이 가장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설정액 100억원 이상인 국내주식형펀드(ETF 제외) 가운데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S'가 3.06% 오르며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메리츠코리아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주식]종류C-1'(2.86%), '메리츠코리아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C'(2.86%), 'KB온국민자녀사랑증권투자신탁(주식)C 5'(2.78%) 순이었다. 해외주식형 펀드 주간수익률은 1.53%였다. 2주 연속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했다. 세부 지역별로는 브라질이 6.01% 상승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중남미(4.23%), 북미(2.46%)가 뒤를 이었다. 반면 인도(-1.35%), 친디아(-0.20%)는 하락세를 보였다. 해외주식형 개별펀드로는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H레버리지2.0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종류A'가 7.74%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우수한 흐름을 보였다. 이어 'JP모간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A'(6.70%),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주식)종류A'(6.46%), '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종류A'(5.81%)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국내채권형펀드와 해외채권형펀드는 각각 0.03%, 0.04%의 수익률을 보였다. 국내채권시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美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의 매파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였다. 외국인의 장 중 3년 및 10년 국채선물 순매수 확대 덕분이었다. 해외채권형은 단기 물 중심의 미국 하이일드 채권형 펀드인 글로벌하이일드채권이 0.26%의 수익률로 상승세를 보였다.

2017-02-19 15:06:40 손엄지 기자

은행들간 희비 엇갈린 모뉴엘 소송…기업은행은 일부 승소

'모뉴엘 사태'에 따른 피해를 배상해 달라고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은행들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모뉴엘 사태'는 로봇청소기 등 가전업체인 모뉴엘이 허위 수출자료를 근거로 무보의 보증을 받아 10개 은행에서 3조2000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았다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사건이다. 모뉴엘은 결국 파산했고, 은행들은 무보에 단기수출보험금을 달라고 청구 소송을 냈다. 당초 같은 사건을 놓고 법무법인 율촌이 변호한 Sh수협은행은 패하고, 김앤장이 변호한 NH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승소하면서 소송대리인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같은 김앤장이 변호했던 IBK기업은행에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아직 소송 중에 있는 은행들의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6부는 지난 17일 기업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한 보증채무금 및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의 25%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협과 같은 패소는 아니지만 농협과 하나은행의 소송에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동일한 사건이지만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문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고 항소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허위 수출자료를 기반으로 대출의 근거가 됐던 보증서가 나온 만큼 무보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무보는 실제 대출을 집행하는 은행들의 여신심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2가지다. 먼저 수출거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이 성립하는지와 대출 집행과정에서 은행들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는 지다. 재판부의 판단은 제각각이다. 수협에는 보험계약적용 대상에 허위 수출거래는 포함되지 않고, 무보뿐 아니라 은행 역시 여신심사 부실 정황이 인정된다며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반면 농협와 하나은행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출'이 실제 수출을 의미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은행의 수출서류 심사도 정상적으로 이뤄진 만큼 보험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업은행 판결에서는 수출신용보증만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보고, 단기수출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제 1심 판결이 남아 있는 곳은 KB국민은행과 KDB산업은행이다. 소송대리인은 모두 김앤장이다. 한편 소송액은 기업은행 991억원, KEB하나은행 916억원, 농협은행 588억원, 국민은행 549억원, KDB산업은행 464억원, 수협은행 108억원 규모다. <모뉴엘 관련 보험금 청구 소송> 구분/ 금액/ 1심 판결/ 재판부/ 소송대리인 수협/ 108억원/ 패소/ 민사 21부/ 율촌 농협/ 588억원/승소. 보험금 전액 지급/민사18부/김앤장 하나/916억원/승소. 보험금 전액 지급/ 민사 10부/김앤장 기업/ 991억원/일부 승소. 보험금 25% 지급/ 민사 46부/ 김앤장 산업/ 464억원/·/·/ 김앤장 국민/ 549억원/·/·/ 김앤장 자료: 각사

2017-02-19 14:55:59 안상미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코스닥 단타매매 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