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패밀리 오피스' 탄생하나…전세금보험은 집주인 동의 없이

#. A씨는 은퇴를 앞두고 은행을 찾아 향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지 상담을 받았다. 은퇴후 노후준비는 물론 증여나 상속까지 전문가가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A씨의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출도 있는 상황이라 퇴직금 정도만 활용할 수 있다며 몇몇 금융상품만 추천받았을 뿐이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신탁시장 규모는 840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71%에 달한다. 국내 신탁시장 규모는 최근 급증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GDP의 43%로 미미한 수준이다. 퇴직연금 등 제도효과로 규모는 늘었지만 노년 자산관리나 자산의 세대간 이전 등을 위해서는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위원회가 '5대 개혁과제'로 신탁 관련 제도의 전면 개편을 내세운 것은 '신탁'이 저성장·고령화 사회에서 유용한 자산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판 '패밀리오피스' 선보이나 신탁은 고객이 자신의 재산을 맡기면 신탁회사가 일정 기간 운용·관리해주는 서비스다. 노후 준비는 물론, 사망시에는 관리능력이 부족한 자녀를 위해 유산과 보험금 등을 관리해 주는 등 집사역할이 가능해 해외에서는 신탁을 활용한 소규모 '패밀리 오피스'가 활성화되어 있다. 금융당국이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유도하는 것도 바로 패밀리 오피스와 같은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다. 이를 위해 우선 수탁재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자산에 결합된 부채나 영업(사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허용하면 생전신탁이나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다. 생전신탁은 고객이 살아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후에는 자녀 등 지정된 사람을 위해 자산을 관리·운용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서비스다.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 해도 유언신탁을 활용하면 판단능력이 정상일 때 정해둔 대로 재산이 관리·처분된다. 또 신탁업 진입기준을 낮춰 의료법인이 신탁업 인가를 받아 의료신탁을 전문으로 내놓거나 상속 세제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이 유언신탁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다. ◆전세금보험은 집주인 동의없이 금융위는 보험 분야의 금융개혁 추진과제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전세금을 대신 주는 보험이다. 현재는 임대인이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해줘야 임차인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업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세보험금 보증료율도 0.192%에서 0.153%로 내리기로 했다. 여행자 보험같은 내용이 단순한 상품도 가입하기 쉽도록 판매채널이나 방식을 확대한다. 여행객이 항공권을 예매하면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도 여행자보험 판매권한이 부여하고, 설명의무도 대폭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