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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잡는다…주담대 심사, 올해부터 깐깐한 DSR로 개편

주택담보대출의 심사 기준이 오는 2019년까지 3단계에 걸쳐 한층 더 깐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체계로 개편된다.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꺾고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로드맵은 주담대 심사 기준을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에서 소득과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DSR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로, 3단계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DSR은 차주가 전 금융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는 로드맵 1단계로서 DSR은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금융사 자체 여신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표준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내년 2단계에서는 표준모형을 바탕으로 금융사가 자체적인 여신심사 모형을 개발하고, 3단계인 2019년 이후엔 DSR을 활용한 여신심사 모형을 각자 정착시킬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DSR을 규제 기준으로 제시하진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高)DSR 대출이 총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한다. DSR이 높은 대출이 연체될 경우 채무조저 감면율을 확대하는 등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중점과제 넘버원으로 정한 이유는 가계부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여신심사 능력을 키워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1-15 12:00:3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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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올해 고객중심 경영 등 3대 추진과제 선정

KB손해보험은 지난 13일 수원에 위치한 KB인재니움 연수원에서 2017년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올 한해 가치 경영과 영업력 강화를 중심으로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외부 전문가의 올해 보험산업 전망 특강과 함께 시작됐다. 이어 사업별·채널별 주요 전략과제와 경영방침 등 올해의 전사 경영전략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KB손보는 올해 고객 중심 경영, 리스크·가치 중심 경영관리, 비용구조 혁신 등 3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치 경영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해 다가오는 신 회계기준 IFRS17 도입을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KB손보는 전사통합마케팅 추진 조직과 디지털화(Digitalization)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보험 상품구조를 개편하고 리스크 기반의 경영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해 리스크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인력 운용과 제도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함께 다이렉트 채널 중심의 사업 강화로 비용구조 혁신도 추진한다. KB손보 경영진은 또 이날 회의에서 이를 바탕으로 회사 비전인 '최적의 위험보장과 종합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호도 1등 보험사'가 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경영방침 공유 시간엔 기존 부문 단위 발표가 아닌 양종희 사장이 직접 전사 경영계획과 주요 전략 등을 설명하며 전 임원과 부서장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여줄 것을 당부했다. 양 사장은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규제 환경의 변화가 예측되는 등 결코 녹록지 않은 대내외 현실에서 기업 스스로가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치중심 경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보험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영업력 강화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70115000032.jpg::C::480::이날 회의에는 KB손보 임원 및 부서장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KB손보}!]

2017-01-15 12:00:2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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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신입사원,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 실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3일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3가구에서 행복예감활동의 일환으로 해비타트 서울지회와 함께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비타트는 무주택서민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976년 설립된 국제 비영리 민간단체로 한국지회는 1995년 설립됐다. 이날 행사에서 예보는 임직원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행복예감기금으로 건축자재비 600만원을 지원하고 도배·단열·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예보 신입사원 29명이 참여했다. 봉사에 참여한 예보 신입사원 이승연(24·女)씨는 "날씨가 매우 추웠지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다"며 "첫발을 내딛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봉사정신과 솔선수범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지난 2008년 이후 10년째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간 모두 42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예보는 이날 꾸준한 봉사활동 노력을 인정받아 해비타트 서울지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예보는 "국민 행복을 위한 예(豫)금보험공사의 감(感)동 스토리를 창출하자는 의미의 '행복예감(預感)'이라는 사회공헌활동 브랜드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금자를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와 함께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7-01-15 12:00:1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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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자의 98.5% 일시금 인출…"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해야"

지난 2005년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가 10년이 지난 현재 그 본질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금 인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보험연구원 이태열,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일시금 인출의 원인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가입 대상 근로자 1135만명 중 535만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퇴직연금 수령자는 20만5000명이었다. 퇴직연금 수령자 가운데 무려 98.5%가 일시금으로 이를 인출했다. 불과 1.5%의 퇴직연금 수령자 만이 이를 연금으로 수령했다.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을 변형한 형태로 사용자가 지급을 책임지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일시금)에서 적립금만 사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형태로 도입되어 퇴직급여를 연금화하는 데는 취약한 구조"라며 "기존의 퇴직금은 일시금임에도 불구 높은 세제 혜택이 부여되어 왔기 때문에 연금화를 위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의 일시금 인출 현상은 제도 도입의 역사가 짧고 퇴직연금 규모가 소액인 경우가 많아 연금 수령 대상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데 주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실제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도입 기간은 대부분 10년 미만으로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가입기간 10년이라는 연금 수령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업장은 지난 2015년 기준 총 30만1991개 사업장 중 149개로 극히 미미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법으로 인정하는 일시금 인출 사유가 많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짧아 퇴직연금 자산 규모가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도 일시금 인출의 원인"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5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이전된 금액은 총 10조6650억원(78만4530명)으로 1인당 평균 이전 금액은 약 1360만원에 불과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시간이 지나 연금수령 대상자가 증가해도 선진국 대비 크게 취약한 연금화 인센티브 때문에 일시금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연금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이연퇴직소득세의 세율 인상, 일시금 인출 요건 강화, 연금 지급 보장 강화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문제는 뚜렷한 결론 없이 연금화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관련 제도가 언제, 얼마나 불리하게 바뀔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더욱 일시금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자산을 제도적 불확실성에 노출시키기보단 일시금 인출 조건이 유리할 때 가급적 빨리 인출하여 개인연금·저축·부동산 등으로 운용하려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일시금 대비 연금에 대한 인센티브가 약한 것이 사실인 만큼 연금에 대한 인센티브와 일시금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려는 논의는 지속될 것"이라며 "그러나 일시금에 대해 이연퇴직소득세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득권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갈등만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제도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연금 자산을 퇴직연금제도 안에 지속적으로 묶에 두기를 꺼려하게 되어 필요 이상으로 일시금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실정에 적합한 연금화 인센티브 수준을 단기간 내에 확정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근로자의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퇴직급여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빠르게 제거할 경우 근로자들은 자신의 퇴직연금 자산을 무조건 조기 인출하기보다 이를 기초로 자신의 경제적 여건에 부합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17-01-15 12:00:0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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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보너스or세금폭탄" 앱 '200개 팁' 확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5일 국세청은 오전 9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 지출자료 등을 받아 이를 기반으로 소득공제 신고서를 간편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안내하는 공제자료 제출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관련 자료도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돼 더욱 편리해졌다. 다만 일부 의료비 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찾기 어려운 자료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에 앞서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를 소개했다. 앱스토어나 구글스토어에서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으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공제 요건, 절세 팁 등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앱 초기화면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선택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거나 주의해야 할 팁 200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것 또한 주목해야할 점이다. 앱을 통해 공인인증을 하면 최근 3개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먼저 낸 세금, 납부(환급) 세액 등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앱 내 '연말정산 3개년 신고 내역'을 선택하면 된다.

2017-01-15 11:15:47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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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인삼', 돌기해삼 유전체 정보 세계 최초 해독

흔히 '바다의 인삼'이라고 불리는 돌기해삼(Apostichopus japonicus)의 유전체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해독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돌기해삼 유전체 정보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박중기(이화여대), 박춘구(전남대) 교수팀이 공동으로 연구해 돌기해삼의 유전체를 해독하였다고 15일 밝혔다. 해독 결과, 돌기해삼의 유전체가 약 9억 개의 염기와 2만1000개의 유전자로 구성됨을 파악해 기능성 유전자 발굴 및 활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어류나 해조류가 아닌 극피동물에 속하는 해삼의 유전체를 해독한 것은 세계 최초다. 특히 국내에 서식하는 해삼 중 산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종인 돌기해삼의 유전체 구조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성과는 '해양수산생물 유전체 정보 분석 및 활용 기반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얻어낸 것으로, 세계적 학술지 기가사이언스(GigaScience) 2017년 1월호에 게재됐다. 해삼은 혈액순환과 자양강장에 효과가 있으며, 신장과 간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해 예로부터 주요 한약재로 이용되어 왔다. 바다의 인삼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인삼의 주성분인 사포닌(saponin)을 비롯해 각종 몸에 좋은 광물질(미네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 뿐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에서도 많이 찾는 인기 수산물이다. 이번 돌기해삼 유전체 구조 파악으로 돌기해삼 품종 개량 및 양식 기술 개발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돌기해삼의 유전정보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성 제품 개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용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삼은 중국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위해 즐겨 먹었다고 전해질 정도로 건강에 좋은 수산물"이라며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돌기해삼의 생산과 품종 개량에 힘쓰고, 더 나아가 다양한 산업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IMG::20170115000004.jpg::C::320::돌기해삼 유전체 해독 과정}!]

2017-01-15 11:12:24 최신웅 기자
농관원, 설 대비 제수·선물용 지리적표시품 특별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16일부터 26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지리적·양곡표시 위반여부를 특별단속 한다고 15일 밝혔다.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4100명의 인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지리적표시품에 일반품을 혼합했는지, 양곡의 원산지와 등급을 허위로 기재했는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지리적표시제'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농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권 부여로 지역 농특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하는 제도다. 농산물 100품목, 임산물 53품목, 수산물 22품목 등 총 175개 품목이 지리적표시품으로 지정돼 있다. '양곡표시제도'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년도 등 8가지 항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 지리적 표시가 아닌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 지리적표시품과 일반 농수산물을 혼합해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관원 관계자는 "주변에서 일반 농식품을 지리적 표시품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햅쌀에 구곡을 혼합한 사실이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7-01-15 11:10:41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