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기회 적극 활용하고 통상마찰 대비해야"
오는 20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나 이를 실행하는 리더십은 오바마 대통령 때와는 확연히 다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국 내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등 새 행정부 출범에 맞춰 분명해지는 트럼프 경제정책의 특성상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겠으나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중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미국의 경기 부양 시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면서 통상마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 집권 정당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교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없는 비즈니스맨 출신으로 재정·통상·이민 등 주요 정책들도 오바마 행정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일자리 창출·미국 이익 우선 등 정책 추진 당장 새 행정부의 정책수행 여건은 지난 2009년 초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시기와 비교할 때 대체로 양호하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5%를 기록했으며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기준 4.7%로 오바마 행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 2008년 12월 7.3% 대비 2.6%포인트 낮아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특징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활동 촉진, 미국 이익 우선 시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기업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제조업이 위축된 가운데 이민유입 증가로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가 줄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 확충을 위해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제조시설의 해외이전 방지와 국내 회귀(리쇼어링), 불법이민자 퇴출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경영활동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성장기회를 제한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와 금융산업 등에 대한 규제완화, 감세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할 전망이다. 주요 경제관련 장관 인선에서도 규제완화와 감세를 지지하는 기업인 출신 인사를 다수 지명했다. 금융회사 출신인 스티븐 너친(골드만삭스), 월버 로스(WL로스앤컴퍼니)를 각각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등으로 선임했다. 대외정책 측면에서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자국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등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공약 등을 통해 불공정 협정 사례로 수차례 언급한 FTA에 대한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국·멕시코 등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한 관세(중국 45%, 멕시코 35% 제시)와 비관세 장벽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에 대해선 환율조작국 선포와 지적재산권 침해인정 요구, 수출보조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중단 요구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산 한은 선진경제팀 과장은 "전 세계가 기대반, 우려반의 심정으로 트럼프라 몰고 오는 미국의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 등을 파악하기 분주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자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믹구의 경기 부양 시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면서 통상마찰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년간 美경제 성장세 확대…장기적 효과는 제한적" 최 과장은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재정부양과 자국산업 보호를 통해 단기적으로 성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봤다. 그는 "재정지출 확대와 정책 기대감에 따른 투자와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향후 2~3년간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다만 재정확대, 규제완화 정책 등의 지속가능성이 낮고 이민제한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 부정적 영향으로 정책의 중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재정 여건이 과거에 비해 열악한 가운데 재원 마련 없이 재정지출이 확대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고 규제완화가 화석연료산업, 금융규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안정된 지속성장에 한계가 있을 거란 설명이다. 최 과장은 이에 따라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한미협력을 강화하고 성장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통상마찰 가능성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경제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력채널을 확대하고 우리나라와 경제적 연계성이 높은 미국의 경기부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장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통상마찰 가능성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기업 친화적인 환경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은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