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가결]"증시에 지속적 악재는 아니다"...성장절벽은 위협요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시장에서는 탄핵 정국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칫 '대세 상승 추세가 꺾일지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꿈틀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지 몰라도, 추세 자체는 꺾이지 않을 걸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다음주에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가 향후 증시 움직임에 나침반이 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바닥으로 추락한 경제 회복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탄핵, 지속 악재는 아니다" 주요 증권사 전문가들은 탄핵이 지속적으로 시장의 발목을 잡을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함께 한다. 경험적으로 정국 불안 이슈가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훼손하는 사태로 발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이 소멸하면서 증시도 함께 정상화되곤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04년 3월 1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43% 하락한 848.80에 마감했다. 탄핵안이 발의된 9일부터 따지면 나흘간 5.7% 빠졌다. 그러나 탄핵안이 가결된 후에는 코스피가 안정세를 되찾아 그해 4월 6일 900선을 넘으면서 탄핵안 발의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은 브라질 증시도 탄핵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점에서는 부진했지만 상원의 탄핵보고서 채택 등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유겸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박 대통령이 이미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 절벽에 빠진 한국경제가 문제 문제는 한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치, 경제, 사회, 기업, 가계 곳곳에 구멍이 뚫렸다. 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와 판박이 처럼 닮아 있는 것. 주식시장의 영원한 테마는 '펀더멘털(기초체력)'이다. 흥국증권 김성노 연구원은 "2015~2016년 브라질,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주가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정치 이슈보다는 경제 펀더멘털이 주식시장에는 중요하다는 방증이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7년과 2018년의 한국경제 성장률을 각각 2.6%, 3.0%로 전망했다. 최순실 게이트 등 정치적 불확실성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0.4%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OECD가 지난 6월 2017년 3.0%, 2018년 3.3% 성장률을 전망했던 데서 각각 0.4%포인트, 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OECD는 "한국은 수출 주도 성장에 의존하는 개방형 경제"라며 "2018년 3%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글로벌 교역이 더디게 회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2%대로 예측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내년 전망치를 2.8%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2.8%,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7%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2.2%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3년 연속 2%대 성장을 예고하는 셈이다. 2%대 성장률은 80년(-1.5%)과 98년(-6.9%)을 제외하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상당수 전문가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대에 그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쇼크'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 글로벌 경제가 10년 전에 비해 훨씬 더 동조화한 점도 한국 경제의 위협 요인이다. 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을 '일자리 강도국' '환율조작국'으로 비난하면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또 달러를 찍어 국가 빚을 갚으면 된다는 식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덕분에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원화는 뒷걸음 하고 있다. 실물경제에 이어 금융부문에서도 미국과 중국간에 '총성 없는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 G2(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애꿎은 한국이 희생양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신 행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1차 타깃은 중국이지만 우리나라에까지 충분히 번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대응논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악 시나리오는 경제가 무너져 자산 버블이 꺼지는 것이다. '자산 가격 폭락→소비 위축→기업투자 감소→경기 위축'이란 악순환 고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겹친다면 경제는 한동안 고물가·저성장이 함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져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중위소득 50~100%에 속하는 한계 중산층이 추가 붕괴할 것으로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