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켠 옐런] <6> 끝 - 한국경제 체질 개선이 답
"공포는 또 다른 공포를 낳을 뿐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었다. 솔직히 지금 한국경제가 성장이냐 후퇴냐의 갈림길에 서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과거 위기 때는 한국과 신흥국 등 몇 나라만 안 좋았지 선진국과 세계시장은 괜찮았다. 한국만 달러가 부족했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충분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위기가 확산된다면 동시에 다 안 좋다. 특히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사는데, 물건을 팔 시장이 비틀거리고 있고,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내몰리고 있는 마당에 외국인 마저 발을 뺄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급등락하는 환율도 걱정이다. ◆ 신음하는 한국경제 시계를 거꾸로 돌려 8년 전으로 가보자. 2008년 9월 15일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다. 금융사들이 쓰러지면서 시작된 미국발 재난은 전세계를 금융위기로 몰고 갔다. 그해 4·4분기(10∼12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4%로 추락했다. 위기 탈출의 해법으로 전세계 각국은 막대한 돈 풀기 정책을 썼다. 현재 성적표는 엇갈린다. 미국은 '돈 풀기'를 끝내고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인도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추월했다. 한국경제만 왜 이럴까. 곳곳에서 한국경제의 신음이 들린다. 올해 2·4분기(4~6월)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0.8%에 그치며 3개 분기 연속 '0%대 성장'을 이어갔다. 최근 교역 조건이 악화되면서 국민총소득(GNI)은 1년 9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수출은 계속 줄고 있다. 지난 7월 상품, 서비스를 종합한 경상수지 흑자는 87억1000만달러(약 9조7255억원)로 집계됐다. 수출이 줄어 나타난 불황형 흑자다. 수출은 지난해 7월보다 10.0% 줄어든 425억1000만 달러였고, 수입은 15.1% 감소한 317억 달러였다. 상황이 이쯤 되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한국은행)도 달성이 어렵다는 시각이 고개를 든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7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추경이 조기에 편성돼서 효과적으로 집행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전망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 집행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도 물건을 팔아 손에 쥐는 돈은 쥐꼬리다. 한은이 국내 외부감사 대상 법인 3065곳을 표본 조사해 발표한 '1분기 기업경영분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조사기업의 매출액은 작년 1분기보다 2.0% 줄었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과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인한 수출액 감소의 영향 탓으로 분석된다. 조사대상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5.6%로 전년(5.2%)보다 높아졌다. 1000원 어치를 팔아 영업이익으로 56원을 남긴 것. 투자도 꺼리고 있다. 7월 설비투자는 전 월보다 11.6% 급감했다. 2003년 1월(-13.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산업 경쟁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전자업의 경우 2010년 한국의 매출증가율은 25.55%로 4개국 중 가장 높았으나 2014년에는 4.10%를 기록해 미국 5.94%, 일본 6.68%, 중국 9.84%보다 낮았다. 해운, 화학, 자동차, 철강 등도 뒷걸음 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크고 최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부여하는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는 등 경제의 기초 여건이 좋은 편이다. ◆ 체질 개선에 답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한국경제에 또 하나의 짐이 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경기 부양과 체질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다. 정부도 시장의 목소리에 화답하듯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원을 편성했다.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겠지만 충분한 돈은 아니다. 하지만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데는 한계가 있다. '느리게 가는 자전거(한국, 맥킨지)'를 밀고 끌어줄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맥킨지 최원식 대표는 "뉴 노멀(Normal) 시대의 경영 환경은 기업들이 입맛에 맞는 먹거리를 고르기 어렵게 됐다"며 "한국 기업들도 어떤 먹거리라도 잘 소화시키는 체질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도 "만성적 저성장을 막으려면 단기적 재정·통화정책보다 중장기적으로 출산, 보육, 교육, 서비스업 육성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기부진의 원인이 낮아진 성장잠재력 때문이라면 부양책보다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으로 경제의 실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고 메시지'도 있다. S&P 신용평가사업부는 한국의 잠재적 신용리스크로 ▲높은 가계부채 ▲주택 수요 약화 ▲조선·해운·건설 업종의 취약 기업 등을 꼽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