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근 금통위원 "상대국 금융 완화기조에 유연하게 적응해야"
지난 10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9개월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1.50%)이 결정됐다. 이날 하성근 금통위원은 전달에 이어 기준금리 0.25% 인하를 주장,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29일 오후 한은이 발표한 3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하성근 위원은 "글로벌 금융완화 정책이 다시 경쟁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외의존도와 금융개방도가 유달리 높은 우리 경제 펜더멘탈로선 주요 거래상대국의 금융 완화기조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성근 위원은 이어 "그간 추가 금리인하에 부수될 수 있는 정책비용으로 지적되어 온 외국자본 유출 및 가계부채 확대 위험은 글로벌 금융완화 정책 기조에 따라 상당폭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하성근 위원을 제외한 6인의 금통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실물경기 및 물가의 흐름, 유휴생산력 점검결과에 기초할 때 추가적인 금리조정의 입지가 생성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금리조정의 긍정적 기대효과에 비해 이에 수반되는 잠재적 비용과 위험이 여전히 높다"고 인식했다. 이어 "현 단계에선 통화정책을 구조개혁의 추진, 재정의 역할 확대, 효율적 거시건전성 정책 체제의 작동 등 여타 정책과의 적정 조합 틀 내에서 실행되어야만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되고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끌었다. 국제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시장기대치보다 빨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유럽과 일본은 디플레이션 우려와 경기부진 심화로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폭의 추가 확대가 예견, 글로벌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의사록 공개 하루 전날인 28일 이번 3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가 채권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서향미 연구원은 "이달 초 시장 금리의 조정 흐름이 나타난 배경이 2월 금통위 의사록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9일(오늘) 발표되는 이번달 금통위 의사록 역시 채권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달 금통위 당시 여전히 금리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다면 4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작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다음달 19일 현 금통위원 7인 중 4인(하성근, 정해방, 정순원, 문우식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한은은 28일 임기 만료에 따른 4인의 후임 위원으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과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기획재정부 추천),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한은 총재 추천), 고승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금융위 추천),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대한상공회의소 추천) 등이 추천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