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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월급'으로 이끄는 방법

공제대상 금액·인적공제 사항 꼼꼼히 확인…명세서 제출 '필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서 조회 안 되는 자료…"각자 챙겨야" 오는 15일 오전 8시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열리는 것을 기점으로 근로소득자 1600만명의 연말정산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연말정산을 통해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직장인이 많지만 덜 냈던 만큼 추가로 내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 세금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위해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꼼꼼함이 요구된다. 수많은 공제항목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도 연말정산에 대처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각종 증빙서류 미리 준비 연말정산을 위해선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비용 가운데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적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회사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퇴직연금·연금저축이나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에 가입한 근로자는 관련 세액과 소득공제가 큰 만큼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도 명세서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결혼과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겼다면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기본. 이밖에 의료비 지출,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신청에도 각각의 명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면 좋다.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내려 받아 종이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된다.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되는 일부 자료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의료비 가운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등은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가운데는 자녀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도 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인적공제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또 올해부터는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근로소득 기준 연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60세 이상 부모님은 함께 살지 않더라도 공제요건에 해당하면 자녀 가운데 1명이 대표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이 장애인이거나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일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나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자녀 2명까지 15만원씩, 셋째부터는 전년(20만원)보다 10만원 올라 1인당 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5만원씩의 추가 공제가 신설됐다. 다만 완화된 부양가족 공제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양도·퇴직 등 다른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은 바뀌지 않는다. 특히 부양가족 공제는 본인이 직접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공제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체크카드·연금 세액공제도 확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공제 혜택은 이번에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전체 사용액의 절반을 넘을 경우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신규가입자부터는 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마련공제가 가능하지만 작년 이전 가입자는 7000만원을 넘는 경우 기존 120만원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합해 연 400만원까지만 공제해줬지만 이번부터는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으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되지만 연금저축에만 700만원을 납입한 경우는 4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나 민간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 등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을 미리 체험해보고 절세 혜택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19일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 세액 등을 계산해 볼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서비스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증 없이 그대로 제공하기 때문에 소득과 사용액 등이 맞는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6-01-12 17:14:57 김보배 기자
김병원 회장, "농협중앙회장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다"

김병원 전 농협양곡 대표가 '농민 대통령(농협중앙회장)'이라는 꿈을 이뤘다. 세번의 도전 끝에 첫 호남 출신 '농민 대통령'이라는 타이틀 까지 차지했다. 그는 '불도저형' 스타일이다. 한 번 계획을 세우면 밀어 붙인다. 주말에도 직원들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밤샘 회의도 마다하지 않는 열정의 '학구파'다. 협동조합론책에 우수조한 사례가 나오는데 김병원 차기 회장이 있었던 나주 남평농협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김 차기 회장은 매일 인터넷으로 농업 관련 정보를 검색해 스크랩할 정도로 열정파다. 특히 현장에서 답을 찾는 스타일로 유명하다. 또 국회의원 등 대외관계가 원만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꿈을 이룬 과정 자체가 한 편의 드라마였다. 12일 서울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치뤄진 이번 선거는 대의원 등 총 289명(3명 기권)의 선거인이 투표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1·2등을 차지한 이성희 후보와 김병원 후보가 결선에 올라 다시 투표를 치렀다. 이후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자를 지지한 대의원들이 김병원 후보쪽으로 몰리면서 전체 유효득표수 289표 중 163표를 얻은 김병원 후보가 제23대 농협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 이변이었다. 결선에서 붙었던 이성희 후보도 비 영남권인 경기 성남 출신이어서 결국 대의원 수가 87명으로 가장 많은 영남 표가 어디로 갔느냐가 당락을 갈랐을 가능성이 컸다. 만약 영남 출신인 최덕규 후보와 결선에서 맞붙었으면 지역 대의원 수에서 밀려 김 신임 회장의 승리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호남권 대의원은 영남보다 적은 64명이다. 농협 현 체제에 변화와 개혁을 원하는 조합원들이 출신 지역과 상관없이 최원병 현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성희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관측이 있다. 또 '삼수'도 마다하지 않고 "농민을 위해 일해 보겠다"는 김 신임 회장의 열정에 표가 몰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의원들은 차기 회장에 대해 출신지역에 관계없이 실제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를 뽑아야 한다는 인식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4년 단임제로 임기가 짧은 상황에서 자칫 능력이 떨어지거나 비리 연루 등으로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이 회장에 당선될 경우 농협이 또 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 신임 회장은 간절했다. 아픈 과거를 보면 그럴만 하다. 2007년과 2011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도 출마해 이번이 세번째 출마였다. 2007년에는 1차 투표에서 1위를 해 당선에 기대를 걸었으나 결선에서 최원병 회장에 패했다. 2011년 선거 때는 최원병 회장과 겨룬 유일한 후보였으나 역시 최 회장에게 상당한 표차로 패했다. 이후 김 신임회장은 최 회장 당선 무효 소송을 냈다가 취하하기도 했다. 김 신임 회장은 투표에 앞서 한 소견 발표에서 "회장에 3번 도전하는 만큼 간절함이 있다"며 "지역 농협과 중앙회를 살리기 위해 8년동안 준비했다"며 간절한 속내를 내 비치기도 했다. 그만큼 농협과 농민을 잘아는 적임자도 없다는 게 시장의 평이다. 그의 인생 자체가 농민·농협과 함께 성장했다. 1978년 전남 나주 남평농협에 입사해 전무를 거쳐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조합장 3선을 지냈다. 또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계열사 NH무역 대표이사를,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농협양곡 대표이사도 역임했다. 그 밖에 농협중앙회 이사, 전국 무·배추협의회장, 전남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원, 농식품부 양곡정책 심의회 위원 등을 지냈다. 준비된 회장이라는 평에 걸맞게 농협에 많은 변화가 예고된다. 그 스스로도 "농협중앙회장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다. 능력을 실천하는 자리이다"고 말하고 있다. 또 "반드시 국민의 농협을 만들어 회원농협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 내겠다"는 각오다. 우선 훼손된 농협의 정체성도 다시 정립할 생각이다. 그는 ▲농협법 개정 ▲회원농협의 주인 지위 회복 ▲축산업 경쟁력의 획기적 강화 ▲농협쌀 시장점유율 60% 달성 ▲조합 출하물량의 60% 이상 책임 판매 ▲상호금융 경쟁력 금융권 최고수준으로 강화 ▲원예·인삼·특작사업 특화 ▲조합장 위상 강화 및 처우 개선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확대 ▲농협 농축인삼수출 10억달러 달성의 공약도 제시했다.

2016-01-12 17:14:38 김문호 기자
김병원 차기 농협중앙회장의 과제는

김병원 회장의 첫 과제는 미완의 '개혁'을 끝내는 일이다. 큰 틀에서 신경분리로 불리는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농협금융을 지주회사로 분리한데 이어 오는 2017년 2월까지 농협경제도 지주회사로 사업구조를 재편해야 하는 것. 신경분리의 취지는 농협을 농업인들의 협동조합답게 바꾸자는 것이다. 과거 농협은 금융사업 등 비농업 부문이 비대해지며 본업인 경제사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됐다. 신용 부문 독립 이후 농협의 경제 부문은 유통, 판매 중심으로 체제를 바꿔왔다. 다양한 시도에도 농민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지금껏 농협중앙회가 중앙회의 이익만 추구했던 것 처럼, 앞으로도 농협경제지주가 이익을 좇다 농민을 들러리 신세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남아있다. 단적인 예로 2012년 NH농협금융·경제지주 신설 출범식에 농협중앙회는 농협의 주인인 1167개 지역 농민 조합장들은 초대하지 않고, 정부와 계열사 임직원 위주로 초청해 '그들만의 잔치'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신뢰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도 과제다. 농협 안팎에서는 농협의 가장 큰 힘인 '협동조합'이라는 구조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잖다. ◆"권한 견제장치 필요" 농협중앙회장이나 조합장 등 선출직으로 뽑힌 사람들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턱없이 부족하다. 중앙회장은 여전히 지주회사의 인사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단위농협 역시 자산 1500억원이 넘으면 반드시 상임이사를 둬 전문경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적잖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잖다. 아울러 김 회장 스스로 농협법에 의거해 중앙회장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를 만드는 것도 큰 역할이라고 지적한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새 먹거리를 찾는 것도 과제다. 지난 2011년 7788억원에 달했던 농협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 5227억원으로 줄었다. 2014년 기준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보면 농협은행은 14.02%로 국민은행 15.97%, 신한은행 15.43%, 우리은행 14.25%보다 낮다. 자기자본대비 당기순이익률도 2014년 1.7%로 국민은행 4.51%, 신한은행 7.5%, 하나은행 8.12%와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이다.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운용수익률도 저조하다. 2014년 국내채권펀드의 평균수익률이 4.69%인 반면 농협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운용수익률은 3.69%로 낮다. 자금 운용이나 리스크 관리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농협중앙회의 차입금도 문제로 지적된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부족자본금 12조원 가운데 현물출자를 제외한 4조5000억원이며 내년 2월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도 허술하다. ◆수익성 강화도 '숙제' 농협 공제 수수료와 카드수수료가 갈수록 줄어드는 점도 농협중앙회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경제사업은 2011년 17조1473억원에서 2014년 18조9672억원으로 11% 성장했으며, 이 기간 당기 순이익이 758억원 적자에서 763억원 흑자로 전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경제사업 성장은 차입금 증가를 불러 이자갚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값싼 중국 농산물의 유입이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농업계에 타격이 될 전망이다. 농업계에서는 농협중앙회가 농업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본에서는 일본농협(JA)이 3년마다 중앙회전국대회를 열어 농정발전계획을 공유한다. 또 농업성장 정체와 농민조합원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업 활로를 개척하라는 게 농업계의 요구다.

2016-01-12 16:01:32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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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작

오는 15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서류를 종이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이른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된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보청기나 안경, 교복 구입비용 등에 대한 증빙 자료는 별도로 챙겨야 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장기저축 등에 가입한 근로자는 관련 세액, 소득공제가 큰 만큼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준비해둬야 한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85m²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최대 75만원(월세의 10%)을 돌려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도 있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1~2월분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로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이나 세무서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문자가 왔다면 이는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공제 항목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미리 고민해보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2016-01-12 16:00:56 김보배 기자
동대문 제기 4구역 개발, '재정비 리츠'로 재추진

조합 해체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 프로젝트가 공공 참여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사업으로 재추진된다. 제기4구역은 2009년 관리처분계획을 승인받아 주민 약 60%가 이주하고 주택 30%가 철거된 상태에서 2013년 5월 조합이 대법원의 조합 무효 판결을 받아 사업이 중단됐다. 지역의 슬럼화가 가속되고 주민 다수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SH공사는 '재정비 리츠' 첫 번째 시범사업 구역으로 제기4구역을 선정하고 SH공사·재개발추진위원회·현대건설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재정비리츠는 SH공사가 일반도시기금과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공모주를 모집해 '서울리츠'(가칭)을 만들고 이를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 물량을 리츠가 일괄 매입하기 때문에 분양을 위한 경비가 절약되는 데다 건설사로서는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고 설계·감리비 등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므로 시공비 인상이나 미분양에 따른 추가 부담금 문제가 없어진다. SH공사는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 400가구를 일괄 매입해 8년 이상 임대운영 후 매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비 기간 동안 이주민들의 임시 거주지로 SH보유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보유 토지에 모듈러 주택을 지어 제공할 예정이다.

2016-01-12 15:48:44 박상길 기자
韓銀, '지급결제업무' 추진전략 발표…2020년까지 차세대 금융망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등 3대 전략 목표 및 12개 중점 과제 선정 한국은행이 핀테크 등 혁신적 전자서비스의 확산 등에 따른 지급결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업무추진방향을 설정, 2020년까지 이를 추진한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중장기 지급결제업무 추진전략(지급결제 vision 2020)'을 통해 △금융안정을 위한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도모 △중앙은행 기능의 효과적 수행 등 3대 전략 목표와 12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한은금융망(BOK-Wire)의 안전성과 130개의 참가 금융 기관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국외 인프라와의 연계기반 확보 등을 위해 차세대 한은금융망이 전면 재구축된다. 차세대 한은금융망은 2020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된다. 또한 2018년 시행을 목표로 한은금융망의 현행 09시에서 17시30분인 운영시간도 연장된다. 16시 이후 마감시간대 금융기관의 원활한 자금결제 지원과 소액결제망을 통한 10억이상 거액자금이체의 한은금융망 전환 등을 위함이다.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로 및 자금관리서비스(CMS) 공동망 등 소액결제망의 자금이체 소요기간을 현재 2~9일보다 단축하고, 금융기관 결제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해 일중 소액결제망을 통한 자금이체의 차액결제 시점을 조기화하거나 결제횟수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익영업일에서 당일로 차액결제 시점을 줄이거나 결제 횟수를 1일 1회에서 2~3회로 확대한다. 핀테크 확산과 새로운 형태의 지급서비스 출현 등에 대응해서 관련통계를 확충하는 한편 결제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 추가개발을 통해 감시업무의 고도화도 추진된다. 지급결제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와 동전없는 사회의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도 실시된다. 매년 발간하는 '지급결제보고서'의 정책부문도 계속해서 확충해나간다.

2016-01-12 15:41:38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