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통일사업부, 북한 신년사 분석보고서 발표
산업은행 통일사업부는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산은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북한 신년사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는 은유적 화법 구사 △계급·계층의 지위와 역할 부각을 통한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 촉구를 들고 있다. 신년사에서 핵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나 "우리식의 다양한 군사적 타격수단의 개발생산"을 강조한 것은 내부적으로 최첨단무기개발에 지속적인 관심을 둘 것으로,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의 전면적인 확립과 속도전식 경제사업 혁신을 동시에 강조한 것은 시장확대를 통한 성장 도모의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 또 노동자를 "김일성·김정일 노동계급", "나라의 맏아들"(장남)로, 농민을 "사회주의 수호자", 지식인을 "문명 개화기의 선각자", 장마당 세대 청년층을 "청년강국의 주인공"이라고 각각 언급하며 이례적으로 전 계층의 지위를 부각시킨 것은 주민결속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고 있다. 그밖에 △시장 활성화로 향상된 주민생활 수준을 반영한 과제 제시, △남북관계에서 先민족, 後통일문제 강조를 들고 있다. 제7차 당대회의 가시적인 성과 제고를 위해 인민의 식의주 문제 해결을 강조했는데, 시장활성화로 향상된 주민생활 수준을 반영해 예전보다 한 단계 높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경쟁력을 가진 국내산 명품 생산과 최상 수준의 주택건설을 요구하는 동시에 문명국건설을 강조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남북문제에서는 북한이 관계 개선을 희망하며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를 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국통일 3대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과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및 '8.25합의'에 따른 당국회담 요구 가능성이 상존하며, 국제적 고립 탈피를 위해 북중관계 개선에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정은의 상징적 표현으로 인해 2016년 신년사에서는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동 보고서는 오는 5월 개최될 제7차 당대회에서 제6차 당대회(1980년)에 준하는 비전과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년사에 나온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게 될 것"이라는 표현은 지난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인민경제 10대 전망목표'와 유사한 비전이 제7차 당대회에서도 제시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북한이'4개년인민경제계획' 준비사업에 착수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산업은행 통일사업부는 통일금융을 개척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북한 산업·경제에 대한 심층 연구·분석, 통일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를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북한의 산업', 'KDB북한개발' 책자 발간 및 북한정책포럼 운영, 독일재건은행(KfW)과의 통일경험 공유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