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독일식 제조업 중심에서 영국식 서비스업으로 체질개선 절실
독일은 유럽 제조업의 뿌리다. 국내도 독일식 제조업 육성 방식을 벤치마킹해 월드클래스300, 히든챔피언 등의 성장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의 강국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1%대에 불과하다. 국내 역시 제조업 중심의 정책을 고집하면서 이미 경제성장률 3%대가 무너진 상태다. 또 다른 유럽의 강자 영국에는 굴뚝이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원이 부족하고 척박한 환경 탓에 산업혁명의 발원지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제조업을 포기했다. 대신 금융업과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했다. 영국 역시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지만 2%대 중반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의 사례는 국내 산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조업은 전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난다. 신흥국들의 가격 공세로 기존 시장을 위협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고임금 구조인 경우 제조업은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국내 기업들이 보다 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공장 건립에 적극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1990년대 세계 가전 시장을 호령하던 일본은 고임금 구조로 가격경쟁력을 상실했다. 결국 소니, 파나소닉 등이 가전 사업에서 손을 뗐다. 일본의 도요타, 닛산 등 완성차 기업들의 점유율도 크게 낮아졌다. ◆서비스업 육성이 내수 살린다. 국내 경제연구소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5%로 예측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보다 더 저성장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의 데카방크는 한국경제성장률이 올해 2.5%에서 내년 2.1%로, 모건스탠리는 2.4%에서 2.2%, 다이와는 2.5%에서 2.3%, 씨티그룹은 2.5%에서 2.4%로 2%대 중반 수성이 어렵다고 내다봤다. 영국은 제조업을 포기한 지 20여년이 넘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전까지 평균 경제성장률은 3%대로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이어왔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도 2.4%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장이 사라진 영국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은 서비스업의 부흥때문이다. OECD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서비스업 취업자비율은 80%에 육박한다. 국내는 70%에 불과하다.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대비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45.6%대에 머물러 있다. 부가 가치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은 네덜란드가 75.9%, 미국이 78.1%, 영국이 79.2%인데 비해 한국은 57.4%에 머물러 있다. 영국은 서비스디자인분야를 특화시키면서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성공했다. 서비스디자인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매장의 동선 개발부터 매대의 진열까지 총 망라하는 일종의 디자인 컨설팅이다. 삼성, 현대차 등도 최근에는 영국의 서비스디자인 기업 '엔진'과 협업을 진행할만큼 이 분야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가 런던의 히드로 공항과 버버리 매장이다. 히드로 공항은 입출국하는 이들을 위해 곳곳에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다양한 언어로 공항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항에 도착해 안내데스크를 찾지 않다도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 버버리매장은 2층 이상 복층 구조일 때 2층에서 1층을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로 꾸몄다. 제품을 고르기 위한 고객의 시간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예다. 지난 5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과 달리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서비스산업이 동반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유망 고부가가치 기업의 육성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확충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개선을 통해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제조업 중심의 지원제도를 개선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조업은 수출에 영향을 받는다. 이는 국제경기 침체시 위기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서비스업은 내수를 부양하는 기둥이다. 결국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른 성장이 이뤄질 때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내수가 침체된 수출시장을 뒷받침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셈이다. 정부에서도 서비스업의 강화를 박근혜정부는 '경제혁신3개년계획'에서도 내수확대의 일환으로 서비스산업의 진흥을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일자리 해법 서비스업에 있다 우리나라는 고임금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금융, 의료 등 전문 서비스업 분야에 취업한 청년이 전체 근로자 중 5%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도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 등 단순 서비스업종에 일자리를 가진 청년 비중은 높은 반면 전문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ㆍ서비스경제연구부장은 보고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방향'을 통해 금융, 의료, 사업서비스 등 한국의 지식 서비스산업은 OECD 선진국에 비해 고용비중이 낮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일할 만한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식 서비스산업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청년(25~29세) 양질의 일자리 산업별 분포를 보면 지식 서비스산업 분야 일자리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하는 5% 미만에 그쳤다. 서비스산업별 전체 근로자 중 청년 비중은 금융보험업의 경우 금융업 2.3%, 보험연금업 1.5%, 금융보험관련서비스업 1.8% 등으로 조사됐다. 사업서비스업도 연구개발업 3.0%, 전문서비스업 3.4%에 불과했다.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고임금 근로자 가운데 청년 비중도 금융업 4.2%, 보험연금업 3.3%, 금융보험관련서비스업 3.6%였고, 연구개발업 5.8%, 전문서비스업 5.7% 등으로 낮았다. 미국, 일본 등 OECD 선진국에 비해서도 지식 서비스 산업의 청년 취업자 비중은 낮았다. 서비스산업별 취업자 분포를 OECD 회원국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서비스의 경우 한국의 취업자 비중은 9.4%인데 반해 미국은 14.4%, 영국 17.4%, 일본 12.1% 등으로 집계됐다. 의료복지도 한국은 3.0%에 불과했지만 미국 11.7%, 영국 11.9%, 일본 9.9% 등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음식숙박의 경우 한국 취업자 비중은 8.9%로 미국(7.8%), 일본(7.3%)보다 높았다. 국내의 경우 저소득 서비스업 취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다. 국내 서비스업의 취약점 개선을 위한 법안 제정도 진행 중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에는 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안을 담고 있으며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위한 디딤돌이자 수출 편향적인 우리 산업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서비스산업 개혁시 2030년까지 양질의 일자리가 최대 69만개 이상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