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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17년까지 10년임대주택 1만가구 매각 추진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표 이재영)가 2017년까지 10년 임대주택 1만가구 매각을 추진한다. 10년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인 미분양·재건축·재개발 매입임대주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10년 매입임대주택 4291가구를 매각한 데 이어 올해 2942가구 일괄매각을 추진한다. LH는 최근 10년 임대주택 일괄매각을 위한 금융주관사(우선협상대상자)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올해 매각 대상 10년 임대주택은 전국에 있어 특정지역에 몰려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LH가 자산을 계속 소유한 채로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만 이전해 유동화를 하는 '회계상 북오프(Book-off)' 매각구조다.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잔여임대기간과 임대조건이 보장되며(임대조건은 2년 단위로 5% 이내에서 인상 가능), 임차인은 잔여임대기간이 끝나면 우선 분양전환 권리를 가진다. LH와 협의가 된다면 해당 임대주택들은 임대한 지 5년 후인 2018년부터 분양전환받을 수 있다. 금융구조는 SPC(특수목적회사), 신탁,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 다양한 형태를 제안할 수 있다. 이처럼 LH가 10년 임대주택을 일괄매각하는 것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5-10-05 09:34:47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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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5일자 한줄뉴스

정치 ▲새누리당이 5일 공천특별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공천특별기구의 역할과 인선을 두고 친박계와 비박계간 갈등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물갈이 작업을 맡을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평가위) 위원장으로 조은(69·여)동국대 명예교수가 사실상 내정되면서 당내 비주류의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남북관계 관련 비화를 공개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가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이 북한소행으로 밝혀진 지난 8월9일 군 골프장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북부 쿤두즈주에서 구호활동 중이던 국경없는의사회(MSF) 병원 건물을 폭격해 최소 19명이 숨졌다. 유엔은 미국을 맹비난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과테말라 수도 과테말라시티 외곽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가 56명으로 늘어났고, 여전히 350명이 생사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동부의 일부 해안지역에 허리케인 호아킨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일부 도로들이 폐쇄되고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경선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는 오리건주 총기난사사건으로 9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도 정신병자 수용소를 늘리면 된다며 총기소유를 옹호하고 나섰다. 사회 ▲4일 성균관대 대학교육혁신센터 윤수경 선임연구원 등 연구진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최근 제출한 '대학·전공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보면, 예체능계 대학 진학자는 인문·사회계 진학자보다 원하는 대학·전공을 선택해 진학한 경우가 3.12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면장애(질병코드 G47)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분석 결과를 보면, 2012년 35만8000명이던 수면장애 환자는 2014년 41만5000명으로 늘었다. 연평균 7.6% 증가했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1981년 설치된 흑석2치안센터 보도육교(현충로 142)를 오는 9∼10일 철거한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메가스터디 학원 강사로 근무한 이모씨 등 2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 전 대표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4일 충암중·고의 급식비 횡령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충암고 전 교장 P씨와 행정실장 L씨, 충암학원 전 이사장 L씨, 용역업체 직원 등 18명을 경찰에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제 ▲ 농협계열사 이사회가 금융감독원 8명을 비롯해 검찰, 국정원, 감사원,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모두 14명의 정부 관료와 농협중앙회 출신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이 영업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당국이 신한과 하나, NH농협, KB국민은행 등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의 편법적 꺾기 사례를 점검하는 한편 저축은행의 모든 대출 상품까지 꺾기 규제에 들어간다. ▲ 이번주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실적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코스피지수는 미국 금리인상 시점 등 대외변수 불확실성에 따라 박스권 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100400087 ▲ 증권시장에서는 실질적인 황제주를 가리는 지표로 사용되는 환산주가 순위에서 지난달 30일 기준 삼성물산이 732만5000원으로 1위에 올랐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100400060 산업 ▲삼성전자 갤럭시노트5, LG전자 V10, 애플 아이폰6S플러스 등 기술력을 집약한 신제품이 최근 잇달아 출시되면서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프리미엄 패블릿(대화면 스마트폰)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각사는 차별화된 기능을 각각 탑재하며 양보 없는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LG전자가 최근 '넥서스 5X'와 'LG V10' 등을 잇따라 출시하며 스마트폰 시장의 부진을 벗어날 전망이다. V10은 한국과 북미 시장에 초점을 맞췄고 넥서스5X는 유럽시장 점유율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위기타개를 위해 고강도 경영쇄신안을 내놓은 지 82일이 지났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쇄신안을 내놓은 7월 본사·제철소의 부서 축소, 포스코건설 지분 매각 등을 통해 1조2391억원의 자금도 확보했다. 산업계와 증권가에서는 경영쇄신안이 본격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 자동차 연비조작 파문에 이어 삼성전자가 TV 에너지효율을 조작했다는 영국 가디언의 보도에 대해 미국의 유력 경제전문지 포천과 포브스가 신뢰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생활문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의 수혜가 명동과 백화점 등 일부 상권에 쏠리고 있다. 참여업체의 98%에 달하는 편의점의 매출은 오히려 줄었다. 할인품목도 일부에 한정되고 할인율도 천차만별인데다 할인부담이 납품업체에 전가되는 등 레임덕 해결책으로 나온 졸속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이 몰리는 지하철 역세권이 '주7일 상권'을 형성하면서 황금알 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다. 홍대역과 합정역, 용산역과 이태원역, 명동역과 신사역 등의 인근 상가 임대료가 상승하며 하반기 이 일대에 분양되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가 전무후무한 정규시즌 5년 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우며 류중일 감독의 '형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포스트시즌 진출해 실패하며 정규시즌을 아쉽게 마친 김성근 감독의 불꽃 투혼 리더십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롯데, 현대, 신세계 등 유통 3사가 앞 다퉈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모바일 쇼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편 결제를 통해 모바일 고정 구매층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영진 전 KT&G 사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사임한 가운데 차기 사장 후보로 정해진 백복인 부사장도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고 본사 압수수색까지 진행되면서 KT&G가 술렁이고 있다.

2015-10-04 19:43:31 유선준 기자
이체한 돈 인출 3시간 늦춰주세요

고객이 원하면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늦추는 '지연이체 신청제도'가 오는 16일 은행권부터 시행된다. 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오는 16일부터 지연이체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 서비스는 희망하는 고객의 신청을 받아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지연시키는 제도다. 예컨대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 해당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했더라도 실제로는 지연이체 설정시간이 지나야 돈이 보내지는 시스템이다. 이체 키를 누르더라도 실제 이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의 30분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지연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했다면 이체하고서 2시간30분 동안은 이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착오에 따른 송금 실수는 물론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이용자 선택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의 지급효력 지연조치를 의무화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사들이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하면서 이뤄졌다. 지연이체 시간은 고객의 선택사항으로 정할 계획이지만 최소 3시간으로 잡을 예정이다. 고객이 창구를 방문하거나,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절차를 거쳐 인터넷뱅킹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5-10-04 19:24:49 차기태 기자
MMF서 10조원 넘게 빠져나가

단기 부동자금이 몰리면서 몸집이 계속 불어나던 머니마켓펀드(MMF)에서 지난달 10조원이 넘는 뭉칫돈이 빠져나갔다. 4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MMF 설정액은 지난달 말 101조2373억원으로 한달 새 10조5113억원이 감소했다. 지난 8월19일 122조6292억원과 비교하면 40일간 감소액은 21조원을 넘는다. 작년 말 82조3678억원이던 MMF 설정액은 기준금리가 연 1.50%로 인하하된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 자금이 유입되면서 지난 8월19일 122조6292억원까지 치솟았다.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평균 금리가 1.6%대까지 떨어지자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MMF로 시중 자금이 몰린 것이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MMF의 1년 평균 수익률은 1.83%로 집계됐다. '동양큰만족신종MMF6'(2.06%), 하나UBS신종MMFS-29C(2.05%), 동양큰만족신종MMF1(2.04%), 한화스마트법인MMF1(2.04%) 등은 2%를 웃돈다. MMF에서 뭉칫돈이 유출된 것은 최근 국내 기업실적 악화로 한계 기업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MMF는 금리가 높은 기업어음(CP)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 상품을 편입해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한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법인과 기관들이 지난 달 말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필요 자금을 단기 투자처인 MMF에서 빼간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MMF에서 빠져나간 10조원대 자금은 증시나 펀드로 흘러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 투자자는 지난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6955억원을 순매수하는 데 그쳤다. 국내 펀드에서도 2조7301억원이 빠져나갔다.

2015-10-04 19:24:09 차기태 기자
농협 계열사는 '낙하산천국'

농협 계열사들의 이사회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 관료와 농협중앙회 출신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관련 농협계열사의 이사로 재직중인 관료 출신 인사는 금융감독원 8명을 비롯해 검찰, 국정원, 감사원,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모두 14명이다. 농협금융지주의 김용환 회장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출신이고 전홍렬, 손상호 사외이사는 각각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부원장보를 역임했다. 검찰총장 출신 김준규 사외이사까지 더하면 농협 금융지주의 이사 7명 중 4명이 관료 출신으로, 이사회의 절반을 넘었다. 금융지주 회장의 기본 연봉은 3억400만원이고 최고 120%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며 사외이사도 월 40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또 농협은행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가우데 4명이 관료 출신이다. 한백현 상근감사위원은 금융감독원 국장, 강상백 사외이사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문창모 사외이사는 재정경제부 관세심의관, 김국현 사외이사는 행정자치부 의정관 출신이다. 농협은행 상근감사위원의 기본 연봉은 1억8700만원이고 최고 120%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며 사외이사도 금융지주와 마찬가지로 월 40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기본 연봉 1억5000만원(최고 성과급 120%)을 받는 농협생명의 강길만 상근감사위원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국장 출신이고, 문창현 사외이사는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을 역임했다. 농협손해도 제정무 사외이사가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지냈고 상근감사위원은 감사원 출신의 한정수 전 지방건설감사단장이 맡고 있다. NH투자증권의 상근감사위원도 감사원 출신인 백복수 전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장이다. 농협선물의 최영삼 사외이사는 국정원 대구지부장 출신의 변호사다. 관료 출신이 차지하고 남은 자리는 농협중앙회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다. NH저축은행 이사 4명은 모두 농협중앙회 출신이고 농협선물의 이사 4명 중 3명 역시 농협중앙회를 거친 인사들이다. 이처럼 농협중앙회 출신의 인사들은 금융관련 계열사 뿐만 아니라 경제 및 지도부분 계열사에도 두루 포진하고 있다. 특히 29개 농협 계열사의 대표자 30명(경제지주는 2명 공동대표) 중 농협은행장을 비롯한 27명이 농협중앙회 출신이다. 상근감사 13명 중 5명이 중앙회를 거쳤고, 전무이사는 12명 모두 농협중앙회 출신이다. 이에 따라 계열사 전체 대표자·상임감사·전무 등 상임임원 55명 가운데 중앙회 출신이 47명으로 그 비중이 무려 85%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 1~2대 중앙회장을 지냈고 금품수수와 비자금조성 등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한호선, 원철희 전 농협중앙회장도 관계사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호선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의 고문으로 위촉됐고, 원철희 전 회장은 올해 2월부터 농협유통의 고문을 맡고 있다. 이들에게 월 500만원의 고문료가 지급되고 있다. 김우남 위원장은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로 계열사들이 대폭 늘어났는데, 그 틈을 이용해 정부 및 중앙회 등의 낙하산 인사들이 요직을 꿰 차고 있다??며 ??농협개혁 취지에 맞게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외부 인사들에게 농협의 문호가 개방돼야한다??고 말했다.

2015-10-04 19:23:35 차기태 기자
저축은행도 '꺾기' 규제

앞으로 저축은행도 '꺾기'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햇살론 뿐 아니라 저축은행의 모든 대출 상품에 꺾기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대출자 중 중소기업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저신용자)이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것이다. 다만 꺾기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꺾기 규제 적용 대상에서 중소기업 임원은 빼기로 했다. 대표이사에게만 꺾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꺾기 사전 차단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은행 2곳과 보험사 2곳을 현장 점검했다. 신한과 하나, NH농협, KB국민은행 등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 꺾기 사례를 테마 점검했다. 한편 금감원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 반환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반환된 상계잔액이 시중은행에서만 18억3000만원(4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은 대출을 예적금으로 상계한 후 남은 잔액이다. 은행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이 자금을 찾아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반환되지 않은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은 총 44억원으로 해당 고객이 5089명에 달한다.

2015-10-04 19:22:50 차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