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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보험분쟁 줄인다

보험료 미납·보험 만기 안내 전달 수월해져 안내 못 받아 발생하는 분쟁 등 개선 기대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앞으로는 보험료 미납이나 보험 만기 안내를 받지 못해 계약이 실효되는 등 고객의 금전적 손익에 의한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안에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이 서비스된다. 소비자가 금융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은행·보험·카드사 등 다른 금융사에까지 변경 주소가 일괄 적용되는 시스템이다. 금융소비자는 현재 자신의 주소가 바뀌면 각 금융사마다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이 적용되면 이같은 불편함이 해소됨은 물론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자동차보험 만기 등 중요한 정보를 통보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줄어들게 된다. 더불어 우편물 반송 비용과 주소 파악에 소요되는 업무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감원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금융사의 등기우편물이 반송된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비율은 17%에 달한다. 권역별로는 생명보험사가 29.5%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23.0%), 손해보험사(22.8%)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보험증권(약관)이나 대출 연장 안내 등 주요 사항이 반송되거나 미도달 되는 건수는 연간 약 3300만건(등기우편 550만건, 일반우편 28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에 각각 2000원, 270원의 반송물 처리 비용을 적용하면 연간 190억원이 업무처리 비용으로 소요되는 것. 금감원은 금융거래 수반주소 변경 시스템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금융협회, 금융사들은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홈페이지에 '주소 변경 알리미' 코너를 신설해 주소 일괄변경시스템 이용방법 등을 안내한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우편물 도달· 반송현황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고객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소를 못 찾아 실효 통지가 늦는 바람에 계약이 해지돼 보험금 수령 자격이 없는 고객이 보험금을 달라고 주장해 분쟁이 일곤 한다"며 "일괄 변경제가 시행되면 이런 불상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동사무소 또는 '민원24'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금융거래 수반 주소 변경을 신청 받고 일괄변경해주는 시스템 구축 방안도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6-22 15:41:37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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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레이더]재건축·재개발 시장 훈풍..하반기도 이어질까?

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가능 연한 단축 등 혜택 본격화될 듯 삼호가든3차 재건축 아파트 급매물 1년 새 2억원 상승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지역과 부산·경남 등 일부 지방까지 몇 년간 지지부진하던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호가든맨션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일 동작구 흑석동 원불교회관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을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 밖에도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은 지난달 말 임시총회를 열고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을 가결시켰다. 서초구 잠원동 한신 4지구 5개 단지(신반포8·9·10·11·17차 아파트)는 지난 4월 말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4차'는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며, 송파구 신천동 '장미 1~3차' 아파트의 경우 최근 잠실동 '우성 4차'와 함께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반포한양'과 '신반포5차', '삼호가든4차' 등도 현재 주민 이주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조만간 철거와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인기로 해당 물량의 매매가격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은 3004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최고액이다. '삼호가든3차' 전용 109㎡의 경우 최근 급매물 호가(呼價)가 11억원에 달했다. 1년 전 실거래가인 9억1500만원보다 1억8500만원이 뛴 것. 하반기 일반분양 예정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 전용면적 40㎡는 지난달 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실거래가 5억원보다 5000만원이 올랐다. 지난해 말 6억7000만원에 거래된 개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42㎡은 지난달 말 재건축조합 총회를 이후 호가가 7억3000만원까지 뛰었다. 일부 지방에서 분양한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인기를 끌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지난 4월 부산 수영구 광안맨션을 재건축한 '광안 더샵'은 1순위 평균 379.08대 1의 경쟁률로 올해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화건설이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가음7구역을 통해 분양한 '창원 가음꿈에그린'도 1순위에서 18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가능 연한 단축과 민간 택지(宅地)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하반기에도 재건축·재개발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건축 가능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또 연한과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 판정)의 경우에도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이 허용키로 했다. 구조 측면에서 안전성이 확보되더라도 층간 소음, 배관설비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유예됐다. 이 제도는 재건축 이후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유예로 전국 347곳(18만4000가구)의 조합원 4만가구가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월부터는 민간 택지(宅地) 분양가상한제도 폐지됐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민간택지에 한해 업체와 조합이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다. 그만큼 업체와 조합은 이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셈이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연구위원은 "하반기에도 규제완화와 분양시장 호조가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강남의 경우 수요가 많은 반면 물량에 제한적이어서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주변시세와 비교해 면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조합입장에서는 관리처분인가까지 위험요소가 산재한 만큼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5-06-22 15:41:02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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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IBK기업銀, 인천국제공항철도 투자사업 잰거름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인천국제공항철도 투자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재구조화 Refinancing'의 공동금융주간사인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총 3조4000억원 규모의 신디케이티드 대출 주선을 완료하고 사업시행법인인 코레일공항철도㈜와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올해 초 주간사 입찰이 진행된 '메가 딜'로서 IB시장에서 큰 관심을 끈 바 있다. 지난 1월 30일 KB-IBK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5개월여만에 성공적으로 금융주선을 마무리 한 것이다. 한편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은 금융약정 체결일에 앞서 지난 19일 코레일공항철도의 기존 주주인 코레일 및 현대해상화재 보유 주식 인수를 위해 KB자산운용에 의해 설립된 약1조3000억원 규모의 KB공항철도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에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최대규모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인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지난 2007년 3월 23일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 간 1단계 구간을 개통한데 이어 2010년 12월 29일 서울역까지 전 구간을 개통해 서울역~인천국제공항간 총 61km구간을 운행 중에 있다. 다만 개통 이후 예상에 못 미치는 통행실적으로 국토교통부 재정부담 경감 및 코레일의 보유지분 매각을 통한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건전성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31일 본 사업의 주식인수 및 투자에 관한 입찰이 추진됐다. KB-IBK컨소시엄은 그간 축적된 금융주선 능력을 바탕으로 신디케이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 30개 기관으로부터 모집금액의 2배에 가까운 약 8조7000억원의 투융자확약을 받는 성과를 냈다. KB금융 관계자는 "본 프로젝트금융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중 최대 규모일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차원의 최초의 사업재구조화(기존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사업"이라며 "직접대출을 통한 조달 이외에 공모시장을 통해 약1조원의 자산유동화증권(ABS)에 의한 조달로 가격 경쟁력 제고 및 조달방식의 다변화를 이뤄 금융약정을 성공적으로 체결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2015-06-22 15:40:06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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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상 확대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신한은행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을 오는 23일부터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6월 12일부터 메르스 피해기업에 대한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 왔다.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추가 금융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지원 대상인 음식점, 호텔, 소매업, 화장품, 여행사, 병원 이외에도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진 육상, 해운, 항공 운송업, 창고업, 주유소, 편의점, 서점 등으로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또 국민 문화생활이 크게 위축된 점을 감안해 관광, 공연, 스포츠 관련 업종도 지원대상 업종에 새롭게 추가됐다. 신한은행은 금융지원 대상 업종 확대와 함께 메르스 피해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본점 내에 '메르스 피해기업 금융지원 대책반'을 설치했다. 이곳에선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피해 극복을 위한 무료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메르스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를 입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게도 선제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메르스로 인한 피해가 예상보다 큰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피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015-06-22 15:38:59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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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레이더]중견건설사 '신바람'…반도·중흥·호반 등 완판 행진

올해 청약 경쟁률 상위 30위 중 23곳이 중견사 [메트로신문 박선옥기자] #중흥건설이 지난 3월 부산 명지지구에서 분양한 '중흥S-클래스 에듀오션'은 최고 21.6대 1로 당해지역 1순위에서 청약 마감된 데 이어 5일 만에 100% 계약됐다. 명지지구에서 당해지역 1순위 마감은 물론, 최단 기간 완판을 기록한 것은 중흥건설이 처음이다. #반도건설이 5월 대구 신천동에서 공급한 '동대구 반도유보라'는 387가구 모집에 10만6020명의 1순위자가 몰렸다. 그 결과 올해 대구지역 최고 경쟁률인 평균 273.9대 1을 나타냈다. 앞서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선보인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3차'도 김포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일주일 만에 계약을 마감했다. 분양시장에서 중견건설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청약 열기가 고조되면서 흥행에 성공하는 업체가 늘고 있지만 택지지구 위주의 분양, 뛰어난 상품설계 등을 바탕으로 중견사들이 유독 좋은 성적을 내는 모습이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청약 경쟁률 상위 30위권 내 23곳이 중견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로 파악됐다. '동대구 반도유보라(반도건설)'를 비롯해 '소촌동 모아엘가 에듀퍼스트(모아주택산업)',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센트럴(우미건설)', '울산 드림in시티 에일린의뜰2차(아이에스동서)'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 중견건설사 홍보팀장은 "최근 몇 년간 주택사업에 집중하면서 상품 구성이나 마케팅에 노하우를 쌓아온 게 분양시장 호황기를 맞아 큰 효과를 내는 것 같다"며 "대형사들의 브랜드 아파트와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입지·설계 등을 선보이기 위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8873가구를 쏟아내는 중흥건설을 비롯해 호반건설, 반도건설, 모아주택사업 등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흥행몰이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이들이 분양을 준비 중인 지역들도 세종시, 송산신도시, 옥길지구 등 유망 택지지구에 몰려 있다. 중흥은 오는 27일 세종시 2-1생활권 M2·L2블록에 공급하는 '중흥S-클래스 센텀시티'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전용면적(이하 동일) 51~115㎡, 전체 1446가구다. 시공순위 52위의 중흥은 지난해 1만2941가구를 분양하며, 대우건설(1만3812가구)에 이어 전체 공급 순위 3위를 기록했다. 경영평가 등급도 AA를 유지해 내실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평가된다. 반도건설은 경기도 화성 송산신도시에 이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로 출사표를 던진다. 74~84㎡, 980가구 규모다. 반도건설은 업계 최초로 59㎡ 4.5-bay를 적용하는 등 뛰어난 상품 설계 능력을 갖췄다. 지난해 동탄2·세종·평택소사 등 대형 건설사들과의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 완판을 기록했다. 호반건설은 경기도 부천 옥길지구 C1블록 '호반베르디움'의 1순위 청약을 24일 받는다. 72~97㎡, 142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호반건설은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금호산업 인수를 추진하는 등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분양하는 단지마다 단기간 내 완판 기록을 세우는 등의 저력을 발휘하다. 모아주택산업은 8월 세종시 3-2생활권 L3블록에서 '세종시 3차 모아엘가 더테라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84~110㎡, 총 498가구다. 3-2생활권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에 들어서며, 테라스하우스 등 신평면 설계가 적용된다.

2015-06-22 15:38:33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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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계열사 간 칸막이 규제 없앤다"…금융위, 은행·계열사간 연계영업 허용

오는 10월부터 시중은행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상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하나은행 고객이 외환은행에서 입금이나 지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금융지주 계열사간 칸막이 규제도 풀린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업무위탁과 겸직 관련 과도한 칸막이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 간에 대출이나 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을 팔기 위한 신청과 서류 접수 위탁이 허용된다. 예컨대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이 KB국민은행 창구에서 KB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이 판매하는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 계약에 대한 심사·승인은 해당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가 담당한다. 아울러 입금이나 지급서비스, 예금·채무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등 금융서비스도 계열사 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하나·외환은행, 부산·경남은행, 광주·전북은행 등 한 금융그룹 내 두 은행의 지점망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창구를 통한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대출이나 카드, 보험(방카), 할부·리스 등은 은행 지점에서, 자산관리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 형태다. 이와 함께 자회사간 직원겸직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심사나 승인 등 핵심업무를 제외한 업무에서 자회사 간 겸직을 할 수 있으며 신용위험 분석·평가와 위험관리, 내부통제 등 업무도 겸직 가능하다. 미등기 임원(전체 임원의 71%)에 대해선 등기임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겸직을 허용키로 했다. 업무위탁이나 겸직과 관련한 업무절차는 최장 30일이 소요되는 사전승인에서 7일 전 사전보고로 바꿔 간소화했다. 한편 1개월 이내 정보 공유나 법규·국제기준을 준수한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정보공유는 사전승인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해외시장 진출의 걸림돌도 제거한다. 금융위는 해외법인에 신용을 공여할 때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고 금융지주가 해외법인에 대출 외에 보증 또는 지급보증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지주사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9월까지 추진한 후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며 "즉시 추진 가능한 시급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개선하되, 법률 개정 등 중장기 과제는 금융개혁 자문단과 업계·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22 15:27:14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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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사이드]'동분서주' 임종룡 취임 100일 성적표는?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지금이야말로 금융이 변화해야 하는 마지막 기회이자 도약할 수 있는 적기다." 지난 3월 취임식에서 나온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첫 일성이다. 오는 23일 취임 100일을 맞는 임 위원장의 모든 행보에는 '금융개혁'이라는 목적이 깔려있었다.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뚫고 나갈 돌파구로 '금융 개혁'과 '현장소통'에 방점을 둔 것이다. ◆ 현장간담회·규제개혁안 내놔…"금융개혁 골든타임 잡는다" 임 위원장은 그간 금융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등 연일 '금융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을 방문, 금융당국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핀테크 현장과 소비자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금융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금융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한 전담 체계도 꾸려졌다. 최상위 기구에는 금융개혁 회의를 뒀고 추진체를 위해선 금융개혁 추진단을 만들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도하는 금융사 현장 점검반을 편성했고 외부 자문단도 가동했다. '금융개혁회의'와 '자문단'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현장점검단'을 출범시켜 금융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추진단'을 통해 부처간 필요한 사항을 다루는 것이다. 임 위원장이 가장 중요하게 꼽은 기구는 금융사 건의를 수렴하는 현장 점검반이다. 그는 특히 여기서 수렴하는 건의를 ▲신속하게 회신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성의있게 수용하겠다는 3대 원칙을 내놓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 현장점검반은 건의사항에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회신하라"며 "전향적인 시각에서 건의사항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현장점검반은 전국에 있는 금융기관 200여곳을 방문해 2000건이 넘는 건의사항을 접수하기도 했다. ◆ "현장·소통 중시"…가계부채·우리은행 민영화 숙제 남아 '현장'과 '소통'이라는 단어가 임종룡표 금융개혁을 위한 키워드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던 지난3월 24일 핀테크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진 이후 일정에 없던 은행 방문을 통해 현장을 살펴보기도 했다. '안심전환대출'의 흥행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는 매달 5조원씩, 1년 20조원으로 설정됐으나 불과 4일만에 한도가 소진됐다. 이에 2차 대출을 강행해 긴급 상황을 넘겼다. 변동금리로 이자를 상환하던 거치식 대출을 고정금리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바꿔줌으로써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했다. 다만 집이 있고 원리금 상환 여력이 있는 중산층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한계도 있었다. 금요회도 소통의 창구로 주목받는다. '금요회'는 금융개혁을 완수하고 금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장이 매주 금요일마다 전문가를 초청해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듣는 자리다. 임 위원장은 지금까지 8차례 금요회를 열며 가계부채와 메르스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이밖에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안과 비대면 본인확인 허용 등 파격적인 금융 개혁안도 내놨으며 서민금융지원방안도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 물론 아직 미해결된 숙제도 많다. 메르스와 저금리로 위축된 국내 경제부터 가계부채 해결과 핀테크·기술금융 활성화 문제, 우리은행 민영화 등도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꼽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개혁 3원칙을 내놓는 등 개혁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단 우리은행 민영화나 하나, 외환은행 통합 문제부터 지속가능한 정책추진까지 전방위적 금융 개혁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06-22 15:26:57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