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트]"대포통장, 꼼짝마"…은행권, '대포통장' 척결 총력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은행권이 대포통장과의 전쟁에 나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들은 장기 미거래 계좌에 대한 거래를 중지하는 한편 통장 개설 요건 등을 강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5대 금융악(惡) 척결대책'의 하나로 대포통장을 꼽으며 금융권에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만3496건이던 대포통장 건수(피싱사기 기준으로)는 2013년 3만8437건, 작년 4만4705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금융사기의 도구로 활용되는 대포통장을 근절시킴으로써 고객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 시스템 강화-특별 기간 운영… "대포통장 은행, 오명 벗는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NH농협은행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올해 상반기에만 348좌의 대포통장을 적발했다. 전체 금융기관 대포통장에서 차지하는 점유비율 또한 작년 7.2%에서 지난 5월 기준 2.5%로 감소했다. 이는 작년 3월의 58.6%에서 무려 56.1%가 급락한 것으로 불과 1년 3개월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셈이다. 이를 위해 농협은행은 지난해 12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도입했으며 올 5월에는 대포통장 모니터링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이는 모니터링시스템과 본부부서, 영업점간 연계를 통해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의 예금주가 창구에서 출금 요청할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해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 농협은행은 대포통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11억5500만원의 피해금액을 사기범이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했다. 인출범 15명도 검거했으며, 올 들어 4억94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인출을 방지했다. 전사적 노력으로 '대포통장 최다 은행'이라는 불명예를 벗은 것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특히 대포통장 검출을 위해 모니터링기법을 더욱 정교화하고, 장기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중지계좌 편입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한은행은 8월말까지 '대포통장 근절 특별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 고객의 입출금통장 신규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모든 입출금통장신규 고객에게 반드시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 공동으로 추진중인 대책 중 '소액·장기 미거래 계좌에 대한 거래중지 제도'와 'ATM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한 인출한도 제한'도 미사용 기간에 대한 기준을 6개월로 강화해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뿐 아니라 비대면채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통장 양도·매매시 법적 처벌기준과 금융거래 제한에 관련한 내용을 안내해 경각심을 고취키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의 발생을 철저히 근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클린뱅크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포통장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포통장, 빌려줘도 범죄…"신고포상제·처벌 수위 강화" 우리은행은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한 거래중지를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다. 중지 대상은 ▲예금 잔액이 1만 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 잔액이 1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이 거래가 없는 계좌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다. 계좌 정상화를 원하는 고객은 은행 창구를 방문해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신청하면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2월 신규 통장 발급 절차를 강화한 이후, 고객들의 인식전환과 영업점의 노력으로 신규통장에 의한 대포통장 발생비율은 1/3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다만 풍선효과로 기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는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거래중지가 이루어지고, 7월 전금융권으로 확대되면 대포통장 발생 비율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를 꾸려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곳도 있다. KB국민은행의 '대포통장 근절 협의체'가 바로 그 곳. 이는 모두 6개 유관부서 부서장과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올해 대포통장 개설예방 교육을 55차례 실시하는 한편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도 구축해 위변조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포통장 개설에서 자금 인출단계까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대포통장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동시에 대포통장 거래자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소액계좌 거래는 은행별 순차적으로 중지되며 대포통장 발급·유통 가담자는 수사당국에 고발조치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빌려만 줘도 민·형사상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면서 "최근 취업준비생으로부터 취업을 미끼로 통장이나 공인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빼낸 뒤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