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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전국민 25만원은 미봉책...부작용 우려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25만 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4월 총선 공약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출이 호전되고 있지만 내수 경제와 민생 여건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 처리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봉책이라고 말하는 첫째 이유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국민 개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성격이 다르다"며 "일회성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은 생계비를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 5년간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은 생계비를 보전해줬고, 소상공인은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조정 등 구조적인 문제를 호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위기극복 특볍조치법이 통과될 경우 최소 13조 원에서 최대 18조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또 여기에 상품권 발행비용을 더해 14조~20조 원 상당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22 17:42: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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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우피해 채소 수급안정 총력...햇과일 출하돼 가격 하락 전망"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햇과일이 본격 출하되면서 사과, 복숭아, 포도 등 주요 과일 값이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22일 전망했다. 한편,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상추 등 채소류에 대해서는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금 사정 기간을 대폭 단축(7일 이내 →3일 이내)한다. 또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한 농업인에게는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채소류 피해 및 복구 진행 상황, 병해충 발생 현황 및 방제 상황 등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복숭아의 경우,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늘면서 가격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재해 피해가 없었고 생육이 양호하다며,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급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봤다. 포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경북 등 일부 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피해 규모가 전체 재배면적의 1.3% 수준에 그쳤다.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았던 사과는 이달 중순부터 썸머킹, 쓰가루(아오리) 등 햇사과 출하가 시작되고 2023년산 막바지 저장물량이 출하되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다. 다만 배의 경우, 햇배가 출하되는 8월까지는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아직까지는 지난해 생산분이 저장·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4-07-22 17:02: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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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AI고객센터로 불편 겪는 '고령 금융소비자' 위해 안내절차 개선"

금융감독원이 고령 금융소비자가 AI(인공지능) 상담으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안내 절차를 손본다. 금감원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금융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업계와 협력할 방침이다. 22일 금감원은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고객센터 AI 상담 이용 불편 개선 ▲한도제한계좌 관련 금융상품 가입 유도 관행 개선 ▲저축은행 한도대출 수수료 합리화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 '공정금융 추진위'는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고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설치된 금감원 내부기구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의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보험회사 화해계약 운영 관행 개선,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소비자 불편 개선 등을 비롯한 다양한 개선 과제를 추진해 왔다. 이번 5차 공정금융 추진위를 통해서는 고령자가 AI 상담 대신 일반상담원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안내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고령의 금융소비자가 상담 연결을 최초 시도할 때 일반상담원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령 금융소비자가 AI 상담과 일반상담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고객정보가 등록된 고령 금융소비자는 AI 상담이 아닌 일반상담원과 바로 연결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한도제한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할 때 금융기관의 '끼워팔기' 관행도 사라진다. 그간 금융기관은 한도제한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 시 급여통장 변경, 신용카드 발급 및 적금 가입 등을 조건으로 걸기도해 소비자 불만이 커진 상태였다. 실례로 한 금융소비자는 한도제한계좌의 거래한도 해제를 위해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금융회사에 제출했지만 '급여이체 실적을 제출하거나 적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 불편을 겪었다. 추진위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대표 증빙서류 안내문을 영업점포 및 홈페이지 등에 비치·공시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절차에 반영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가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금융소비자에 한해 금융거래실적 등 일반계좌 전환요건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금융상품 끼워팔기 관행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일부 저축은행의 기업한도대출에서 나타난 수수료율 상한 무제한, 산정방식의 불합리성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추진위는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율 공시를 강화하고, 약정수수료는 약정기간에 대해서만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미사용수수료는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게끔 산정방식도 개선시킬 계획이다.

2024-07-22 16:59:1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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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바이든 사퇴에 코스피 '뚝'...2763.51 마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증시도 약세를 보였다. 22일(현지시간) 새벽 바이든 대통령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새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지하며 대선 후보에서 전격 사퇴했다.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세를 보이며 휘청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1.95포인트(1.14%) 내린 2763.51에 장을 종료했다. 기관은 194억원, 외국인은 860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1379억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2.82%), KB금융(2.00%), 삼성바이오로직스(1.56%) 등을 제외한 종목들이 모두 하락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4.92%), 포스코홀딩스(-2.29%) 등이 크게 떨어졌다. 더불어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AI)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1.66%)와 SK하이닉스(-2.15%)도 내림세를 보였다. 상승종목은 212개, 하락종목은 676개, 보합종목은 45개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의약품(1.50%)이 오르고, 전기전자(-2.42%), 철강금속(-2.00%), 제조업(-1.60%) 등은 내렸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8.76포인트(2.26%) 급락한 809.96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788억원, 1884억원씩을 팔아치웠다. 반면, 개인은 2604억원을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대부분이 2%대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혼조를 보였다. 에코프로비엠(-6.29%), 알테오젠(-4.05%), 에코프로(-5.28%), HLB(-3.36%), 삼천당제약(-4.73%), 엔켐(-2.57%), 리노공업(-4.10%) 등 주요 종목들이 모두 휘청거렸다. 상한종목은 4개, 상승종목은 375개, 하락종목은 1220개, 보합종목은 64개로 집계됐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IT 대란과 바이든 후보직 사퇴 등 불확실성을 높이는 변수들로 인해 국내 증시도 약세 마감했다"며 "대형 기술주에만 집중되던 차익실현 욕구가 업종 전반으로 확산된 가운데 의약품, 금융, 화장품 등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이번 주 후반 미국 국내총생산(GDP), 개인소비지출(PCE) 발표 및 알파벳, SK하이닉스 등 대형주 실적 다수 대기 중"이라며 "시장 불확실성 높아진 가운데 반등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짚었다. 한편,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5원 오른 1388.2원에 거래를 마쳤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7-22 16:53:1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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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증권결제대금, 직전 반기 比 5.9% 상승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자사를 통한 증권결제대금이 직전 반기 2729조4000억원 대비 5.9% 증가한 289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전년 동기(3168조3000억원) 대비해서는 8.8% 감소했다. 주식결제대금은 지난해보다 31.4% 증가한 243조7000억원, 채권결제대금은 11.3% 줄어든 264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식결제대금은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등 장내시장에서 증권회사 간에 이뤄진 주식·대금의 결제를 말한다. 장내 주식시장 결제대금은 108조2000억원으로 직전 반기 대비 24.4% 증가했다. 더불어 거래대금도 2980조1000억원으로 동일 기간 3.0% 늘었다. 장내 채권시장 결제대금은 329조9000억원으로 직전 반기 대비 12.2% 늘어났고,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8.0% 증가했다. 기관투자자 결제 규모를 따로 살펴보면, 상반기 주식기관투자자결제대금은 135조5000억원으로 직전 반기(103조8000억원) 보다 30.5% 늘었다. 채권기관투자자결제대금 규모도 2316조6000억원으로 직전 기간(2244조7000억원) 대비 3.2% 증가했다. 채권시장 내 종목별로는 채권 결제대금이 140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3.9% 올랐다. 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결제대금은 17.1%, 단기사채 결제대금은 1.0% 줄어들었다. 채권 종류별 결제대금은 국채가 696조5000억원(49.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금융채 375조2000억원(26.8%), 통안채 157조7000억원(11.3%) 순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7-22 16:42:3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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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트레이드' 멈출까…'바이든 사퇴' 증시 영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면서 국내 증시가 단기 변동성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트레이드'를 두고는 증권가 전망이 엇갈렸지만,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증시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3.47포인트(0.16%) 하락한 2790.99에 출발해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전 거래일보다 31.95p(-0.98%) 떨어진 2763.51로 거래를 마쳤다. 이 같은 증시 약세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소식을 접한 아시아 증시는 그 여파로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닛케이225지수는 전일 대비 1.16% 내린 39599.00로 장을 마감하며 4만선이 깨졌고, 대만 가권지수도 2.68% 떨어진 22256.99를 기록하며 하락 마감했다. 증권가에서는 '고령 리스크'를 안고 있던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가능성과 '트럼프 대세론'은 이미 증시에 반영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첫 대선 후보 TV토론회 이후 민주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그럼에도 트럼프 당선 수혜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을 일컫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두고는 상반된 전망을 제시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포기로 새로운 후보가 부상할 순 있지만, 정황상 민주당이 트럼프의 승기를 꺾긴 매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은 미국 대선 직전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코스피(2795.46)는 시장가치와 장부가치가 같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수준인데, 여기서 추가 하락 압력을 받는다면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9배인 2650선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김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염두하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수익률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불출마로 미국 대선 국면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요기업의 '2분기 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이슈, 이벤트가 글로벌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의 추세와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정치적 이슈와 이벤트는 시장의 투자심리, 수급 변수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한 단기 등락은 트레이딩 측면에서 유효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도 "단기 변동성이 계속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의 증시 영향력이 높은 구간이 이어질 수 있으나 증시를 끌어내리는 이유로 작용하게 되는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의 말처럼 이번주는 정치 불확실성보다 주요 기업들의 국내·외 2분기 실적에 더 관심이 쏠린다. 국내에서는 오는 25일에는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이 실적을 발표한다. 미국에서는 23일(현지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 알파벳, 테슬라가, 25일에(현지시간)는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 연구원은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 도래와 함께 급락을 극복하는 강한 반등세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7-22 16:41:3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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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경제교육 멘토링 '키움드리머' 1기 성료

키움증권은 지난 19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한 경제교육 멘토링 '키움드리머' 1기의 수료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열렸다. 키움드리머는 키움증권과 전국대학생투자동아리연합회(UIC)가 손잡고 만든 경제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미래의 경제 주체가 될 고등학생을 위한 건전한 경제 교육을 목표로 한다. 대학생이 멘토가 돼 올바른 경제 지식을 전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경제적 안목과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 키움드리머 1기는 서울 숭의여자고등학교와 인천외국어고등학교에서 지난 5월부터 시작했다. ▲저축과 투자의 기본 개념 ▲실물경제 이해 ▲경제적 사고 등을 주제로 총 78명의 고등학생이 참가해 3개월간 진행됐다. 일방적으로 경제지식을 전달하는 강의 형식에서 벗어나 멘토와 멘티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네이버 카페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소통 창구로 활용해 참여와 소통을 더욱 이끌어냈다. 키움증권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청소년 경제 교육에 힘쓰고 있다. 초등학생에게 실용적인 금융지식을 전하는 '1사1교 금융교육'에 이어 고등학생 대상 키움드리머도 앞으로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안석훈 키움증권 투자컨텐츠팀장은 "키움드리머를 통해 대학생 멘토와 청소년 멘티들이 경제라는 주제로 활발히 소통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7-22 16:39:5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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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전국 인구 감소분의 63%는 서울

현재의 서울, 부산, 대구 인구가 5년 전과 각각 같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지금까지도 전혀 감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이들 3개 도시의 인구 감소분 합계는 전국 감소분과 같았다. 21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가 내리막길로 접어들기 직전인 지난 2019년 11월 대비 올해 6월 기준 인구는 58만 명 줄어들었다. 4년7개월간 5185만 명에서 5127만 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 거주민 수는 973만 명에서 936만 명으로 -37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감소분의 63.7%에 달하는 수치다. 부산과 대구는 각각 -13만 명, -8만 명으로 올해 6월 인구가 328만 명과 23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3곳에서 도합 58만 명이 줄었고,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전체 감소분과 같다. 물론 17곳 중 대부분이 거주민 수 하향곡선을 그렸으나 경기지역의 인구 증가가 전국 감소분을 그나마 줄인 것이다. 해당기간 경기 인구는 44만 명 늘어났다. 그러나 서울·부산·대구의 동반 감소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 인천과 세종, 충남, 제주에서 인구가 늘었지만 증가분은 경기와 달리,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 밖에 대전, 광주, 울산과 나머지 6개 도는 총인구 감소추세에 연동돼 있다. 서울은 그간 사실상 전국 감소세를 견인했고, 과거 1000만 수도에서 800만 명대 진입을 향해 가고 있다. 통계청 등은 경기 인구가 감소로 돌아서는 시점부터 총인구도 매우 가파르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경기연구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경기도 내 시·군 31곳 중 30곳이 오는 2067년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이란 65세이상 고령인구가 20·30대(핵심 가임 연령대) 여성인구의 5배, 위험 지역이란 2배 이상인 곳을 말한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시·군별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고유 브랜드를 창출하고 정주 의식을 높이면서 지역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군 간 경쟁적 관계 해소 및 상호 발전방안 모색 등을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울산을 제외하고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등 영남권 대부분이 노인인구 20% 이상의 이른바 '초고령사회'가 됐다. 호남권에선 광주를 제외한 전남·전북이 수년 전에 진입했다. 충남과 충북, 강원 역시 20%가 넘는다. 17개 시도 가운데 남은 곳은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제주 등 8곳뿐이다.

2024-07-22 16:39: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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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창립 24주년..."순환경제·탄소중립 기여할 것"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2일 창립 24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념식에서, 새로운 순환경제 모델 구축 기반 마련을 비롯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991년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으로 출발해, 지난 2000년 7월 특별법 제정으로 설립된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공사는 이날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에서 식수 행사를 하고 홍보관에서 임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송병억 공사 사장은 창립 기념사를 통해 ▲수도권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새로운 순환경제 모델 구축 기반 마련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 등을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국민과 공감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관 표창과 모범사원 등 공사 발전에 기여한 업무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열렸다. 또 공사 운영위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퇴직자동우회 대표 등을 초청해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가졌다. 공사는 앞서 지난 17일 각종 정보를 수록한 '2023년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통계연감 제22호'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감은 지난 1992년 제1매립장 사용 이래 지난해 제3-1매립장 사용까지 32년간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자원·에너지 생산량, 주민지원사업 및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이용 현황 등 주요 정보를 담고 있다. 통계연감은 공사 누리집 정보자료실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공사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의 가치 확산 및 대국민 알권리 제고를 목적으로, 2002년도부터 통계연감을 발간해 폐기물 자원순환 및 환경관리 현황 등 정보를 상시 공개해 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22 16:30:4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