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이운룡 "TDB정보 60%, 2005년 이전 생산…기술금융 실적 강요 안돼"

금융당국이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금융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기술금융데이터베이스(TDB)'에 축적된 정보의 60%는 2005년 이전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의 99%가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검색과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8월 기준 960만건의 TDB 정보 중 370만건에 달하는 기술정보의 생산연도가 2000년도 이전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축적 정보의 60%는 2005년 이전에 생산됐으며, 2013년 이후 자료는 5.7%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최신 기술의 발명으로 과거 기술은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 기술시장의 속성인데, TDB를 오래된 자료 위주로 구축하게 되면 실효성 논란이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다"며 "TDB 서비스를 시행하며 축적한 정보량이 곧 1000만 건이 넘어가고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으로 관건은 양(量)이 아니라 질(質)"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여신심사와 기술평가 과정에서 기술정보를 탐색·분석하는 시간은 전체 평가시간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TDB 시스템은 기술금융 활성화의 토대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전체 보유 정보 90% 가운데 44%가 상표·디자인, 11%가 단순발명인 실용신안으로 조사됐다. 기술보증대출을 위해 활용 정도가 큰 특허 자료는 45%에 그쳤다. 또한 국내특허 정보만 가지고 있고 기술 가치가 높아 출원 비용을 더 부담해서라도 권리를 확보하는 국제특허 정보는 전무했다. 아울러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99%인 954만건이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돼 있었다. 이 의원은 "타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개방돼 있는 자료를 가지고, 기술금융을 위해 TDB에 방대한 정보를 구축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기술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개별 은행의 준비도 부족해 올해 9월 기준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한 은행이 18개 중 절반 수준에 그쳤다. 게다가 기술금융 전담조직 내 변리사나 기술사, 기술거래사 등 전문가 비율 역시 21%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빈약한 기술정보와 은행별 전담조직 내 전문가도 부족한 현재 상태에서 금융당국이 기술대출 실적을 압박하고 있다"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실적 전망을 발표하고, 매주 보고하는 식으로 업무를 하면 은행에서 부실이 발생할 줄 알면서도 무리해서 대출을 시행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기술금융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지원시스템이 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실적만을 내놓으라고 강요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활용가치가 있는 최신 기술정보 자료를 축적하고 평가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내실 있는 준비를 병행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