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 선진화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은 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금융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국내 주택금융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로서 ▲PF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 관행 개선, ▲중소사업자 중심의 보증제도 개선 및 신용보강수단 다양화,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의 3대 과제를 제안했다. 주산연 김찬호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와 주택금융제도 개선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주택금융 여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국내 주택금융시장은 여전히 금융권 PF대출 의존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1금융권의 획일적인 신용보강 요구 관행으로 중소사업자의 금융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금융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선 제1금융권의 PF대출 관행 개선이 필요하며, 획일적인 신용보강 요구관행에서 벗어나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리스크에 상응한 신용보강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아울러 현행 PF대출보증제도에 있어서도 시공사 신용도 중심의 보증관행에서 탈피해서, 프로젝트 별 사업성에 근거한 보증제도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제2 주제발표에서 이현석 교수(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는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통해 "임대주택사업,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주택금융과 관련해 리츠, 펀드 등 간접투자시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리츠와 펀드에 대한 취득세액 30% 감면 적용을 종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표되는 등 시장활성화와 역행되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 연장과 함께, 오히려 공모형 리츠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접투자시장이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성장과 선진화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상기해서, 주택 부문에서도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주택관련 리츠는 제도적으로 페쇄형과 기한한정형의 제약을 갖고 있으며, M&A활성화 및 자기관리리츠에 대한 혜택 강화를 통해 시장의 확장성을 유도하는 한편, 주택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익률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주택공급제도 전반에 걸쳐 시장친화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