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2명…"임신·출산 관련 질환 보장해야"

지난해 신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저출생 극복, 출산율 제고를 위해 보험업계가 임신·출산 관련 상품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신생아 수는 23만명으로 2010년 47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출산율이 지속 하락하면서 보험업계가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국내외 임신·출산 관련 보험상품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홍보배 연구원은 "2023년 신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출생 극복에 보험산업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임신·출산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과 정부의 지원으로 대부분 보장된다. 자연분만 비용은 전액 국가가 보장하고 제왕절개 비용의 경우 20%만 본인부담액으로 잡힌다. 산모가 부담할 전체 비용은 자연분만 50만원, 제왕절개 1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태아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대해서는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을 지원한다. 반면 임신·출산 비용을 보장하는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수요는 크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과 정부 지원제도를 통해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대부분 보장되므로 보험의 원리(역선택 관리) 측면에서 민영건강보험을 통한 추가 보장에 대한 수요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규동 연구위원과 홍보배 연구원은 "임신·출산 비용을 민영건강보험에서 보장할 경우 역선택 발생의 우려가 있다"며 "이는 관련 건강보험 상품개발이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역선택 관리가 중요한 민영보험의 경우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의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우발적 사고이고 역선택 발생 가능성이 작으므로 보험의 대상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김 연구위원과 홍 연구원은 "민영보험은 역선택 관리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며 "출산 연령이 증가하면서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신·출산 관련 질환 보장은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장기보험 위주의 보험시장에서 보험사의 관심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태아보험과 연계한 상품개발로 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