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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이재명 대통령에 "과감한 규제개혁 기대"

건설업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 환영 성명을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위기의 건설산업에 숨통을 틔우고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전환의 계기이자 미래의 성패를 가를 중차대한 변곡점"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 스마트 첨단 기술의 접목 등으로 건설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산업이자 기술 혁신형 산업으로 전환되길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비 상승, 공사 물량 감소, 현장 인력 고령화, 노동·환경 분야의 지속적인 규제 강화 등으로 폐업한 건설업체가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 회장은 제도개선 방향으로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와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과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으로 주택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 건설현장의 자율적 안전 관리 및 안전한 경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3대 법률 마련과 장기계속공사에 따른 공기연장 추가비용에 대해 지급 근거를 법제화하는 등 적정 공사비 확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회장은 "건설업계가 제시한 정책과제가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서 힘써 줄 것을 제안한다"며 "건설업계도 더 나은 건설산업을 위한 변화에 노력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6-04 11:00:5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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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9곳, "해외전시회 덕에 신규바이어 발굴"

코트라, 중소·중견기업 605개사 설문 결과 "수출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정부지원 사업은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정부 지원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 기업의 90.7%가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해 신규바이어 발굴에 성공했다고 답해, 전시회 참가가 해외시장 개척의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중소·중견기업 605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3월~5월까지 약 2개월간 실시한 해외전시회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7.3%가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수출 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지원 수단으로 평가했다. 이는 상담 및 컨설팅(수출상담회 등) 4.6%, 지사화사업 2.8%를 크게 앞서는 수치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의 압도적 효과를 보여준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90.7%는 해외전시회 참가가 "신규바이어 발굴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으며, 28.4%는 "기존 거래처 관리 및 관계 강화"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해외전시회 참가가 수출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49.8%가 "바이어를 만나 직접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자사 및 자사 제품의 홍보 효과"(24.0%), "바이어의 구매 니즈 확인"(14.3%)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4.38점, 동일 전시회 재참가 의향은 4.58점으로 조사됐다. 코트라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전시회 지원 전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이번 조사로 중소·중견기업이 체감하는 수출 지원사업 중 해외전시회가 가장 높은 효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현장형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4 11:0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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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6월9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서 신청 폭염과 한파 속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지원금액은 세대원수별로 차등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은 36만7000원 수준이다. 1인 세대는 연간 29만5200원, 2인 세대 40만75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1300원이 지원된다. 올해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수급자의 여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25년 7월1일~2026년 5월 25일까지 여름과 겨울로 구분된 지원금액을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4만7000개 가구까지 확대 시행해 미사용 가구를 직접 방문, 안내하고 1대 1 맞춤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등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4 11:0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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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건 이상'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상호·민원내용 공개… 5일 이내 소명기회 제공

공정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내부지침이던 공개 기준·절차 등 첫 공개… "공개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높일 것"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으로 소비자 민원이 월 10건 이상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와 민원내용을 공개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처음으로 대외에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운영해왔지만, 관련 기준과 절차는 내부 지침으로만 정해져 있어 투명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규정 제정으로 공개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에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이 1개월간 10건 이상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이 민원다발 쇼핑몰로 선정된다. 공개 과정에서는 해당 쇼핑몰에 민원다발 쇼핑몰로 공개될 수 있음을 알리고, 5영업일 내에 민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 소재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소명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공개 대상으로 최종 결정된다. 공개는 공정위 홈페이지와 소비자24를 통해 이뤄지며,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쇼핑몰명), 도메인, 민원내용 등이 공개된다. 공개 기간은 6개월이지만, 소비자 피해를 모두 해결한 경우에는 즉시 공개가 종료된다. 이번 규정 제정의 법적 근거는 지난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와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공개 대상 쇼핑몰은 통신판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이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경우에도 직접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해 민원이 빈발하는 경우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4 10:43: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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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대림문화재단, 초등학생 창의예술교육 실시

DL이앤씨는 최근 대림문화재단, 종로구와 협업을 통해 서울시 종로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DL이앤씨와 대림문화재단이 위치한 종로구의 초등학생을 위해 마련됐으며, 과학과 예술을 결합한 문제해결중심 융복합 교육프로그램이다. 교동초등학교, 재동초등학교, 독립문초등학교에 다니는 200 여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했다. '키즈워크룸: 애니메이터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열린 수업과정은 어린이들이 평소 즐겨본 애니메이션의 제작원리를 쉽게 이해한 다음, 이야기와 움직임을 구상해 애니메이션 창작 키트를 직접 만들어보고,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를 진행한 대림문화재단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과학 원리가 적용된 무빙 프로젝터를 직접 조립하고, 스스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융복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DL이앤씨는 지역 사회 상생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주거 취약층을 위한 희망의 집고치기 행복나눔 활동,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 환경정화 맑음나눔 활동, 도토리 나무심기 캠페인,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탄소발자국 감축 등에 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처럼 본사와 현장이 위치한 지역 사회의 미래 세대가 창의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6-04 09:32:4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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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61동 지원

국토교통부는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공공건축물 261동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해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희망 건축물 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매년 공공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그린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건축물을 조사한다. 현장 조사 후 해당 결과보고서를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제공하면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는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공모 접수한다. 국토부는 에너지절감 요소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지난해까지 그린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를 지역별로 매칭해 어린이집(1255동), 보건소(1330동), 의료시설(131동), 도서관(38동) 및 경로당(716동) 등 총 3470동을 지원했다. 올해는 그린리모델링의 저변확산를 위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축물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용도를 확대해 대상을 선정했다. 공모기간 중 접수된 796동 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 261동을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용도별로는 경로당(187동)이 71.6%를 차지했고, 보건소(37동)과 도서관(12동), 노인·장애인·아동복지관 등의 기타노유자시설(15동), 평생학습관이나 여성회관 등의 기타교육시설(2동), 마을회관 등의 기타공공시설(5동), 청소년센터, 사회복지회관 등의 기타시설(3동) 등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6-04 09:30:17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