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증시 영향 미미 - 대신

대신증권은 28일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강승건 연구원은 "(우리 사회의)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연금 기능 확대를 통한 노후 소득보장 체계 보완은 의미있는 대책이라고 본다"며 "다만 제도 개선이란 근본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크게 확대될 것이란 기대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전날 정부의 대책 발표 후 증권업종의 주가는 5.41% 상승해 코스피지수 상승률 0.33%를 크게 웃돌았다"며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와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완화로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의 위험자산 투자비중이 1.7%로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하면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기존 40%에서 70%로 확대된다고 해도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확정급여형(DB)의 투자위원회 구성 및 투자원칙보고서 작성을 통해 현재 97.5%를 차지하는 원리금 보장상품 비중이 일부 축소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입자가 퇴직소득에 대해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므로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자금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