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주가조작 꼼짝마" 금융당국, 감시망 좁힌다

단말기 고유번호인 '맥 어드레스'로 매매 접속 포착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노력 강화 #지난 2012년 방영된 드라마의 한 장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위역을 맡은 남녀 주인공이 주가조작 사범을 잡기 위해 고속도로를 급습한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주식을 매매하면서 IP주소를 계속 바꿔 어디에서 접속했는지 혼란을 주는 불법 행위를 잡기 위해서다. 그러나 2년이 흐른 2014년 현재 금융당국은 지능화된 주가조작 수법에 맞서 아예 어디서 접속했는지 속일 수 없도록 단말기 주소 격인 '맥 어드레스'(MAC Address)를 포착하는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7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외부 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는 12월 초까지는 시스템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시스템 개선에서 주식매매에 접속한 맥 어드레스를 자동으로 입수하게 된다. 맥 어드레스란 컴퓨터 또는 무선단말기 네트워크 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IP주소와 달리 접속 위치가 달라져도 변동할 수 없으므로 접속 정보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이동 차량으로 주식매매를 하는 행위를 무력화한다. 기존 주가조작 사범은 통신사에 따라 이동하는 차량의 IP주소가 기지국마다 변경되는 점을 악용해 불법 매매를 저질렀다. 또 금감원은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맥 어드레스를 하나 잡아내면 '고구마 줄기를 캐내듯' 이와 연계된 계좌들을 추출해 공모관계를 파악하는 기능도 시스템 개선에 추가할 방침이다. 맥 어드레스가 같은 계좌간 가장매매나 자기거래(통정매매)를 분석하고, 1개의 맥 어드레스와 연계된 2개 이상의 계좌를 추출해 이들의 관계 등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와 금융당국, 기관은 지난해 본격적으로 맥 어드레스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감독 토대를 마련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4월 맥 어드레스 수집하겠다고 밝힌 뒤, 금융위원회가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거래소가 주문자의 맥 어드레스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거래소가 올해 3월부터 가동한 매매체결프로그램인 '엑스추어 플러스'에도 맥 어드레스 수집 기능이 있다. 금감원 역시 이번 시스템 개선을 마치면 거래소를 통하지 않아도 바로 맥 어드레스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들어 최근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서도 맥 어드레스 수집하고 있다"며 "향후 시스템 개선이 되면 이 부분이 자동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주식시장 침체와 범정부적인 불공정거래 근절 노력에 주가조작 사건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틈을 비집고 불법 수법은 더 지능적으로 교묘해지고 있어 금융당국이 강력한 대처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금감원이 조사를 마친 불공정거래 사건 88건 중 65건이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됐는데 이 가운데 시세조종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세조종으로 검찰에 고발·통보된 건수는 지난 2011년 47건, 2012년 76건, 2013년 47건였으며 올해도 이 같은 흐름을 유지한다면 예년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스템 개선을 포함, 상장기업의 대주주·경영진을 엄벌하는 등 불공정거래 감독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달 국내 상장법인의 실질사주 등 10명을 부정거래와 주가조작 공모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감독 강화를 지속해 주가조작 등 근절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4-08-07 15:48:07 김현정 기자

'보험, 판매부터 지급까지 보장한다'…금감원, 보험상품 상시감시체계 구축

# 직장인 김영훈(37·가명)씨는 몇해 전 교통 사고를 당한 이후 평소 손발에 마비가 오는 느낌을 받아왔다. 김씨는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 판정을 받고 보험사에 연락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보험 상품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 대상과 기준에 맞지 않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다. 처음 가입 당시에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처럼 굴던 보험사의 돌변에 그는 좌절하고 말았다. 앞으로 김 씨의 사례처럼 가입한 보험 상품에 대해 지급 거부당하는 등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확연히 줄어들 전망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을 가입한 후 피해를 볼 경우를 예방코자 '보험상품 상시감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간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에 대한 자율성 확대 등으로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개별 상품을 일일이 감시하고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지난 3월 말 현재 보험사가 판매한 보험상품은 6259개에 달한다. 이로 인해 개별 상품에 대한 감시가 어렵고 허위·과장 또는 불충분한 설명 등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상품 판매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全 )단계에 걸쳐 각 시점별로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피해 가능성을 다양한 감시지표로 조기에 감지하기로 했다. 또한 문제발생 우려가 있는 상품 등을 중심으로 감독자원을 집중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불완전 판매 ▲변액보험 불완전 판매 ▲상품별 손익 ▲상품별 사업비 집행 ▲상품별 유지율 ▲보험금지급 만족도 등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6개 부문, 29개 감시지표로 구성됐다. 이 결과 보험회사별·상품별·채널별 분석에 따른 불완전 판매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을 즉시 포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감시지표 분석을 통해 이상 징후가 있는 보험회사 상품판매 채널에 대해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소명을 요구하고,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명이 부족하거나 자체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발 우려가 큰 보험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상품 등 취약분야에 대해 감독·검사를 집중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회사 스스로도 지표를 거울 삼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데 이어 자산운용과 경영관리 등에 대한 시스템도 구축하는 등 보험회사 업무 전 분야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도 구축·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4-08-07 15:46:39 백아란 기자

신한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입장권 2억원 어치 구매

신한은행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억 원의 개막식 입장권을 구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공식 후원은행인 신한은행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앞서 홍보캠페인과 공식 기념주화 판매, 성공기원 정기예금 판매 등을 펼치고 있다. 또한 신한은행은 인천터미널 지점에 창구를 개설해 입장권 판매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신한은행 홈페이지에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정보란을 신설해 다양한 이벤트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구입한 입장권은 고객 사은행사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입장권 구입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전국민의 축제가 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신한은행은 공식 후원은행으로 앞으로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4-08-07 15:45:43 백아란 기자

[짠순이 주부 경제학] 여름철 퀴퀴한 빨래 냄새, 이렇게 해결!

무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주부들의 걱정도 더욱 깊어진다. 가뜩이나 더운 날씨 탓에 기운도 떨어지는데, 빨래며 집안 청소까지 집안 일은 끝도 없다. 그 중에서도 '빨래'가 주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우선 여름철에는 번거롭더라도 빨래를 자주 하는 게 좋다. 빨래를 한번에 하려고 쌓아두면 세균이 쉽게 번식해 옷에 곰팡이가 생기고, 불쾌한 냄새까지 난다. 빨래통 역시 통풍이 잘 되는 것을 추천한다. 여기서 잠깐! 여름철 빨래 냄새를 없애는 방법이 있다. 식초와 물을 1대 10 비율로 섞어준다. 이렇게 만든 물에 옷을 1시간 동안 담가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살균과 옷의 탈색도 방지할 수 있다. 빨래를 말리고 난 뒤 종종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실내 건조전용 세제를 사용하면 건조할 때 발생하는 퀴퀴한 냄새를 없앨 수 있다. 다만 옷을 자주 빨면 옷감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옷감 보호가 가능한 세탁기를 이용하는 게 좋다. 선풍기나 제습기를 이용해 빨래를 건조하는 방법도 있다. 선풍기는 빨래에서 멀리 위치하게 하고, 약한 바람으로 건조 시키는 것이 좋다. 세탁 후에는 세탁기 문을 열어 놓는다. 세탁기를 돌리고 나면 세탁조 안은 매우 습하다. 이런 상태로 오래두면 세탁조에 곰팡이가 번식하기 쉽다. 따라서 세탁이 끝나면 세탁기 안의 내부가 완전히 마르도록 건조시키는 게 중요하다. 드럼세탁기의 경우, 문쪽 고무패킹 사이가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준다.

2014-08-07 15:42:28 김민지 기자

한화건설, 임직원 기살리기 수박데이 진행

한화건설은 7일 말복을 맞아 본사와 국내외 현장 임직원과 함께 수박과 아이스크림을 나누는 수박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즐거운 직장 만들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름철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 10층에 마련된 수박데이 행사장을 찾은 이근포 사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박을 나누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근포 사장은 "이번 행사는 삼복더위 속에서 국내외 현장과 본사에서 수고하는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시행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건설은 즐거운 직장문화를 만들고자 지난 2007년부터 임직원 사진공모전, 송년 영화시사회, 패밀리 데이(매주 수요일 5시 퇴근), 해외임직원 가족 선물전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14-08-07 15:02:06 박선옥 기자

서초우성3차 재건축 '래미안 서초' 9월 분양

LTV·DTI 등 대출규제 완화로 강남권 아파트의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물산이 9월 강남역 인근 서초우성3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서초' 일반분양에 들어간다. 지하 2층, 지상 33층, 4개동, 전체 421가구 중 전용면적 83~139㎡ 4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면적별 분양가구수는 ▲83C㎡ 10가구 ▲101B㎡ 21가구 ▲139㎡ 18가구다. 교통·교육·문화·편의시설 등을 모두 갖춘 강남역 삼성타운 배후에 위치하며, 주변 서초우성1·2차, 신동아아파트, 무지개아파트 재건축까지 마무리되면 반포지구와 맞먹는 5000가구 이상의 대단위 아파트촌으로 탄생하게 된다. 특히 서초우성1·2차 시공사도 삼성물산이라, 2000가구가 넘는 래미안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다. 서울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이 도보 5분 거리이고, 강남대로,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망을 갖췄다. 또 센트럴시티, 뉴코아아울렛, 이마트(역삼·양재점), 코스트코, 국립도서관, 예술의전당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100m 이내 서이초, 서울교대부속초, 서운중 등이 위치한다. 단지는 강남 노른자위에 지어지는 만큼 문주와 로비, 필로티, 1층 엘리베이터 홀 등 외관부터 고급화했다. 아울러 2014년 전기설비 신상품을 통해 단지 내 보안도 강화하고, 보육시설을 비롯한 실내골프연습장과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이 지어질 계획이다. 세대 내부도 실용성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한 설계를 지향했다. 목창호는 천연무늬목이, 주방상판은 엔지니어드스톤이 적용된다. 욕실에는 포인트타일과 화강석 상판이 시공되고, 현관 아트월이 더해졌다. 견본주택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에 마련된다.

2014-08-07 14:43:33 박선옥 기자

공모전 주최기관, 응모자 아이디어 함부로 못 뺏는다

앞으로는 공모전을 주최하는 사업자가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총 31개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보호가 불충분하면 새로운 시장 형성,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창조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기 어려워진다"고 시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매년 개최되는 공모전 수는 약 2500건으로, 이중 발명품·디자인·저작물 등 지식재산권 관련 공모전은 전체의 30%(약 800건)에 달한다. 공정위가 약관을 점검한 대상은 한국도로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11개,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롯데쇼핑 등 민간기업 4개다. 그동안 이들 공공기관·민간기업의 공모전 약관은 '응모 작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주최 기관에 귀속된다'는 식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공정위는 이를 '응모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고 수정했다. 수상작에 대한 권리도 수상자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상 혜택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공모전에 대해 최대한 많은 사람의 관심·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격려금 성격으로, 수상작에 대한 권리의 대가를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공기관·민간기업이 수상자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뒤 수상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4-08-07 14:15:29 유주영 기자

7월 완성차 수출 16% 증가…부품 수출도 호조세

7월 완성차 생산·내수·수출 모두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자동차 부품도 호조세를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자동차산업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완성차 생산(40만9283대) 22.4%, 내수(14만6226대) 4.0%, 수출(26만6741대) 16.0%로 모두 작년 같은 달보다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생산은 하계휴가 시기 변동에 따른 조업일수 증가와 본격적인 신차생산 돌입 등으로 22.4% 증가한 40만9283대를 기록했다. 내수는 여름 휴가철 특수와 그랜저 디젤, 카니발 후속, SM5 디젤 등 맞물린 신차효과 등으로 완성차 5사 모두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은 국산차 브랜드 가치 상승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관세인하 등으로 16.0% 증가한 26만6741대를 기록했다. 자동차부품은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 수출 호조 등으로 월간 부품 수출액 중 최고 실적인 24억7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최근 자동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속에 경유 차량이 강세를 나타낸 반면, 휘발유 차량은 하락세를 보였다. 산업부는 휘발유차 대비 ▲유류비 부담 경감 ▲경제성 ▲수입 경유차의 판매확대에 따른 국내 소비자 인식변화가 수요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주로 RV차량으로만 출시되던 경유 차량은 다양한 차종으로 고급화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져 점유율이 확대될 전망이다. 생산을 살펴보면 현대(16만5473대)는 LF쏘나타와 신형 제네시스의 지속적인 신차효과, 기아(16만8574대)는 신형 카니발 출시효과로 각각 8.3%, 36.1% 증가했다. 한국지엠(5만1400대)은 전년 부분파업에 따른 기저효과로 47.5% 증가했고, 쌍용(1만1406대)은 수출부진으로 1.7% 감소한 반면, 르노삼성(11,274대)은 내수와 수출의 동반상승으로 8.9% 증가했다. 내수판매는 국내 소비심리 약화, 수입차의 강세 속에서도 카니발 후속, 그랜저 디젤, SM5 디젤 등 신차출시로 전년동월비 4.0% 증가했다. 현대(5만9640대)는 LF쏘나타와 신형 제네시스의 지속적인 신차효과로 0.6% 증가했고, 기아(4만2305대)는 신형 카니발 및 모닝, K3, K5 등 주력모델 판매호조로 1.9% 증가했다. 한국지엠(1만3307대)은 올란도와 트랙스의 판매호조에도 불구하고 스파크, 크루즈의 저조한 실적으로 전년과 유사한 실적 기록했다. 쌍용(6027대)은 코란도 패밀리의 판매회복으로 전년동월비 4.5% 증가했고, 르노삼성(6040대)은 SM5 디젤 출시로 18.7% 증가했다. 7월 수입차는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있는 BMW, 벤츠 등 독일브랜드를 앞세워 전년동월비 21.1%가 증가한 1만8112대를 기록하며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7월 자동차 수출은 조업일수 증가에 따른 생산량 확대 및 한-EU FTA 추가 관세인하로 전년동월비 16.0% 증가한 26만6741대를 기록했다.

2014-08-07 14:15:11 유주영 기자

강남구청 방범용 CCTV 입찰담합한 업체들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강남구청이 발주한 방범용 CCTV 설치 설계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대영유비텍과 동화전자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남구청이 2009년 9월 CCTV 설치 설계용역 입찰을 발주하자 대영유비텍과 동화전자산업의 임원은 따로 만나 낙찰받을 회사와 들러리를 설 회사를 합의했다. 동화전자산업이 대영유비텍의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고, 대영유비텍은 이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조건이었다. 결국 이들의 합의대로 대영유비텍이 낙찰을 받았고, 대영유비텍은 들러리를 서준 대가로 동화전자산업에게 설계용역 일부를 하도급으로 주고 2500만원을 건넸다. 부과된 과징금은 대영유비텍 500만원, 동화전자산업 100만원이다.

2014-08-07 14:14:44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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