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사]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기후변화 산업환경과장 신동학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협상담당관 김재준

2014-08-06 15:26:29 유주영 기자

2014년 연말정산때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이하인 경우 연간 이자 상환액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5년 이상은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15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늘어난다. 무주택 청약통장 가구주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의 납입금 중 소득공제대상 한도가 현재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난다. 논란이 됐던 전세 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게는 분리 과세를 적용한다. 또,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했다. 임대인 뿐 아니라 월세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소득공제 방식으로 운영 중인 월세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은 2015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연간 750만원까지 월세로 낸 돈에 대해 10%인 최대 75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공제 대상자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2014-08-06 15:13:28 김두탁 기자

[세법개정]구글·애플 앱스토어 해외개발자 앱에 부가세

구글·애플 앱스토어 해외개발자 앱에 부가세 내년 7월부터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해외 개발자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앱)을 구매하면 10%의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국내 오픈마켓의 국내·해외 개발자 앱과 해외 오픈마켓의 국내 개발자 앱에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에서다. 앱에 매겨진 부가가치세는 개발자나 오픈마켓 사업자가 납부하도록 돼 소비자가 직접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발자·사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도 간접적으로 앱 가격 인상의 여파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에서는 SK텔레콤, KT 앱스토어 등 국내 오픈마켓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하는 모든 앱과 음악, 영화파일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국내 개발자는 직접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고, 해외 개발자의 경우에는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 등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국내 개발자의 전자적 용역에 10%의 부가세를 매겨 개발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해외 개발자의 전자적 용역에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해외 오픈마켓의 해외 개발자 전자적 용역에도 부가세를 매기고,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4-08-06 15:08:16 김태균 기자

아파트 속 호텔 '게스트하우스' 인기몰이

집주인 부담 없고 방문객도 편안하게 머물러 주말 이용하기 위해서는 1~2개월 전 예약 필수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A씨. 관광 겸 비즈니스차 부산을 찾은 거래처 임직원의 숙소를 구하지 못해 낭패를 볼 뻔 했으나 마침 비어 있던 단지 내 게스트하우스를 활용해 위기에서 벗어났다. 특급 호텔에 비해 비용 부담이 적었던 것은 물론이고, 훌륭한 손님 대접을 받았다고 만족해하는 클라이언트와 관계까지 돈독해진 것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휴가철을 맞아 아파트 게스트하우스가 효자 커뮤니티시설로 떠오르고 있다. 손님용 숙소인 게스트하우스는 입주민을 찾아온 손님이 잠시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손님이 와도 집이 좁거나 재울 곳이 마땅치 않을 때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호텔이나 콘도 등에 비해 비용도 저렴해 단지 내 가장 인기 있는 시설로 꼽힌다. 특히 대표적인 관광지인 해운대 인근 아파트에서 게스트하우스의 인기가 높다. 부산은 피서철에는 호텔은 물론 여관 구하기도 어려워 지인들의 숙박 의뢰가 많은 지역이다. 선뜻 자신의 집을 내주기 부담스러운 입주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게스트하우스를 빌려줄 수 있다. 현재 해운대구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가 한실, 양실, 일실로 구분된 총 9개의 게스트하우스가 운영 중이다. 주말에는 최소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룸 확보가 가능하다. 인근 '해운대 아이파크'도 특실 2개, 일반실 2개 등 총 4실의 게스트하우스가 있다. 이 외에도 '서면 더샵 센트럴스타', '더샵 아델리스', '벽산 아스타', '트럼프 월드마린' '더샵 센텀스타' 등에 게스트하우스가 마련돼 있다. 가격은 각 단지와 게스트하우스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3만~10만원 수준이다. 해운대구 우동 H부동산 관계자는 "평소에도 주말 예약은 한 달 정도 꽉 차 있고, 연초·연말·휴가시즌과 같은 성수기에는 2~3개월까지 예약이 밀려 있기도 한다"며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다른 시설들에 비해 활용도 및 만족도가 유독 높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최근 공급되는 아파트들도 게스트하우스 도입에 적극적이다. 서울숲 일대 분양 중인 '트리마제'와 용산역전면3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용산'은 도심·한강 등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호텔급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또 광교신도시에 선보인 '광교 더샵 레이크파크'는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테라스형 게스트룸을 조성했고, 충남 서산 예천동의 '서산 예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충북 청주시 호미지구 '청주 호미지구 우미린1차', 부산 수영구 민락동 '부산 센텀 비스타 동원' 등에도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선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게스트하우스 자리에 아파트를 한 채 더 지어 파는 게 이익"이라면서도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해당 단지를 홍보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짓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8-06 15:07:56 박선옥 기자

KB국민카드, 말복맞이 '어르신 사랑나눔 잔치' 열어

KB국민카드는 6일 서울의 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등 보양식을 제공하는 등 '말복맞이 어르신 사랑나눔잔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40여 명은 복지관 인근 거주 어르신 600여 명을 대상으로 삼계탕 등 말복맞이 보양식을 제공했다. 또 무료 안과 검진과 돋보기 지급 뿐만 아니라 KB국민카드 사진 동호회 직원들이 직접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상황을 설정해 사진으로 남기는 소망 사진 촬영 행사도 진행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많은 어르신들께서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임직원 재능 기부 등을 통해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8-06 14:59:12 백아란 기자

금감원, '허위·과장' 종신형보험 9개 판매중단·리콜 조치

금융감독원은 허위·과장 판매로 소비자가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으로 착각하고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에 대해 판매중단·리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 상품은 더스마트 연금플러스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동부), 수호천사은퇴플러스통합종신보험(동양), 연금전환되는종신보험(미래에셋), 행복한평생안심보험(신한), 노후사랑종신보험(우리아비바), 종신보험-생활자금형(현대라이프), 평생보장보험U3(흥국), 라이프사이클종신보험(KB), 연금타실수있는종신보험(KDB) 등 9개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해당 금융회사 9곳 및 경영진과 면담을 실시한 결과, 보험계약자의 피해 위험이 높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자율적인 판매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했다. 이미 판매된 상품은 리콜, 자체점검 등의 조치를 취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종신보험을 이처럼 오인해 가입한 뒤 조기에 무효·해지하는 불완전판매 비율이 21.4%로 다른 상품(5.8%)의 4배에 달했다. 중도급부금이 있으면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는 ▲3.75% 수준의 고금리만 보면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보장성 상품이라는 점 ▲연금 전환시 최저보증이율이 1%대로 하락하는 점을 인지하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면 가입 당시 중도급부금 예시금액을 못 받을 리스크가 있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문재익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은 "앞으로도 보험상품 상시 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보험회사에 대한 감시 및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8-06 14:58:44 김현정 기자

저축은행 6년만에 분기 흑자 달성… 적자폭 전년比 59.4%↓

저축은행이 2008년 이후 6년 만에 분기 흑자를 달성하는 등 재무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은 87개 저축은행의 2013회계연도(2013년 7월~2014년 6월) 재무지표 실적을 잠정 결산한 결과, 당기순손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4% 줄어든 448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13회계연도 하반기 순손실은 25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94.1%나 감소했으며 지난 4월∼6월에는 23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기도 했다. 저축은행이 분기 기준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부실여신 축소 등으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크게 감소하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적자 저축은행 수는 전년보다 19개 줄어든 35개사로 조사됐고 6년 연속 순이익을 기록한 저축은행도 18곳에 달했다. 자산건전성 또한 개선됐고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BIS)비율 역시 14.4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7%p 상승했다. 반면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지난해 6월 21.3%에서 17.9%로 하락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1.1%에서 18.5%로 내려갔다. 자산규모는 2010년 12월 말 86조8000억원에서 지난 6월 말 36조8000억원으로 57.6%(50조원) 감소했다. 김진수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축은행 업계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은 물론 대주주와 임직원의 저축은행 경영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한 데 기인한 것"이라며 "그동안 대출금 등 영업규모 축소가 지속되어 왔으나 가교저축은행이 매각 완료 되는 등 구조조정이 일단락됐고 저축은행들도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보는 이어 "자산관리공사 매각 PF채권에 대한 손실예상 충당금 적립이 올해 9월말 종료돼 일부 손실 요인이 해소되는 등 2014회계연도에는 흑자 전환도 기대해 볼만 하다"며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영업력을 회복해 건전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금융중개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날 저축은행의 여신업무 역량 제고와 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TF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여신심사위원회와 여신감리 업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자체 채무조정제대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KT ENS 협력업체의 대출 사기와 같은 피해를 막고자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 개선과 함께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9월말경까지 집중적으로 TF를 운영해 개선방안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업계 전체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중 최종안을 확정·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8-06 14:54:57 백아란 기자

中펀드 살아날까…"정책 기대감에 훈풍"

中펀드 살아날까…수익율 훈풍 정부 정책 기대감에 본토 투자 강세 중국 증시가 정부의 정책 기대감에 반등 조짐을 보이자 중국 펀드의 수익률도 덩달아 강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펀드의 강세 전환이 두드러졌다. 6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중국에 투자하는 펀드 260개(설정액 10억원 이상) 가운데 홍콩H주 관련 139개는 지난 5일 기준으로 연초 대비 4.20%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중국본토에 투자하는 펀드 109개는 0.12% 오르는 데 그쳤다. 그러나 지난 달부터 흐름이 달라졌다. 중국본토 펀드가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았다. 신규 설정된 펀드를 포함한 중국본토 펀드 113개는 최근 1개월간 6.77% 급등하며 상반기 부진을 씻어냈다. 같은 기간 홍콩H주 펀드 147개가 연초 대비와 별반 다름 없는 4.60%의 수익을 올린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포함, 경기부양을 위해 유동성 공급을 늘리고 재정지출을 확대할 계획을 밝히자 정책적 기대감이 작용했다. 이에 올 들어 2000선 붕괴를 겪는 등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상하이종합지수가 반등의 기점을 만들었다. 지난 달 들어 점차 상승 흐름으로 돌아서더니 지난 달 말에는 8개월 만에 2200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박중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이 중국 증시를 좌우하는 핵심변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러한 패턴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중국 금융당국이 시중에 푸는 유동성이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3월부터 차별적 지준율 인하와 재대출 정책 등으로 소규모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달부터는 담보보완대출(PSL)과 차별적 금리인하 등 본격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성연주 대신증권 선임연구원은 "인민은행이 이 같은 새로운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에 집중됐던 자금 지원을 중소형 기업 등 민간으로 확대하려는 데 있다"며 "3분기 유동성 공급량은 전 분기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첫 주택 주택담보금리를 깎아주고 23개 도시에 대해 구매제한 완화 정책을 적용한 조치가 주택 수요의 불씨를 되살릴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중하순부터 중국 2~3선 도시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후강통'(상하이A-홍콩 교차매매) 제도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 투자자들도 홍콩을 통해 상하이 상장주식에 투자할 길이 열린다. 더불어 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 방침 등 중국의 점진적인 금융시장 개방 확대 방향이 주가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김중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완화되면서 증시 반등으로 이어졌다"며 "예전과 같은 고도 성장세로 돌아가기에 쉽지 않으므로 단기 기대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이달 약간 쉬어갈 수 있으므로 투자 시점으로 괜찮다고 본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면 연말 중국경제공작회의에서 발표될 내년 정책 향방을 점검한 뒤 투자 판단을 내리는 편이 좋다"고 전했다.

2014-08-06 14:44:58 김현정 기자

태영건설·코오롱글로벌 과징금 40억원…수질복원센터 입찰담합

태영·코오롱 담합 과징금 40억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고양시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 공사에서 입찰 담합한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0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한국토지공사가 2009년 7월 입찰 공고한 예산 500억 규모의 수질복원센터 공사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피하고자 투찰률을 합의했다. 두 업체의 임원은 입찰 당일 미리 만나 합의한 투찰률(태영건설 94.8%, 코오롱글로벌 94.78%)대로 입찰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한 뒤 투찰했다. 그 결과 예정대로 태영건설이 낙찰을 받았다. 업체별 과징금은 태영건설이 34억1200만원, 코오롱글로벌이 6억3900만원이다.

2014-08-06 14:41:36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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