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금융규제 다 털어낸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금융권에서도 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풀어줬으면 하는 규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중이다. 또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은 앞으로 공동검사를 실시, 금융사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분야의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여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추진중이다. 특히, 법령상 규제 뿐만 아니라 금융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숨은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개별 금융회사의 준법감시부, 기획부, 영업현장 등를 직접 조사해 법령이나 규정상 불필요하게 영업을 제한하거나 규제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은지 우선 들여다 볼 방침이다. 특히, 전화·구두지도 등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등을 통한 숨은규제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분석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가·심사 기간 지연, 업무위수탁 등 신고사항에 대해 근거없이 접수를 거절하는 관행 같은 감독당국의 업무처리와 관련한 불만사항도 접수중이다. 이밖에 중소·벤처기업, 개인 등 실질적인 금융수요자들이 금융회사 및 금융공기업 이용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낀 사항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규제개혁, 특히 숨은규제 개선의 중요성을 지적한바 있다. 박대통령은 지난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금융권에 숨은규제가 많다. 숨은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반쪽짜리가 된다"며 "구두지도, 자율규제기관, 금융공기업 등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규제가 느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각지대를 포함한 규제개혁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달 안에 각종 숨은 규제에 대한 목록을 만들고 올해 6월까지는 모두 털어내겠다"고 답했다. 한편, 규제완화의 신호탄으로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에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은행 소속직원이 참여하는 공동검사 방안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