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정부에 67개 규제 뿌리뽑기 건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주요 업종별 협회와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산업부 민·관 합동 규제개혁 TF'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체감도가 높은 '덩어리·부처간 연결 규제'를 발굴·해소해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동일한 사항에 대한 부처간 중복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등 그간 현장에서 큰 걸림돌이 된 규제들을 제시하고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통해 독일·일본 등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부처간 인증·시험 중복 문제 및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한국산업융합협회는 단순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판정으로, 품목허가·제조·판매 등의 분야에서 규제를 겪어 의료·IT 융복합 신기술제품의 사업화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한국전기산업진흥회 등에서는 개선시 효과가 큰 환경, 입지 분야 등의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TF 회의를 통해 건의된 규제개선 사항들에 대해 일차적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타당한 건의사항을 분류하고, 산업부 소관 개선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나가는 한편, 타부처와 연계된 건의과제는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시스템을 거쳐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김차관은 "협회는 업종별 기업을 대표하는 만큼 상시적으로 규제와 관련한 회원사의 애로를 면밀히 살펴줄 것"을 당부하고 "산업부도 민·관 합동 TF를 정례화하는 한편, 산업부 내 규제개혁 실무작업반 구성 등을 통해 협회와 산업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적 규제 애로 접수·발굴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