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 상공시설 허용…지방서 14조원 투자 유발 기대
정부가 이끄는 하향식 지역개발 방식이 주민과 지방자체단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1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행복생활권(시·군)과 특화발전 프로젝트(시·도)로 지역발전정책 프레임을 재편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상응해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군 단위에는 우선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구현하기로 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인구·생활권 특성 등에 따라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등 3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작년 7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이후 191개 시·군 스스로 ▲대도시와 인근 시군으로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 20개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이 연동된 도농연계생활권 13개 ▲농어촌지역이 연계한 농어촌생활권 21개 ▲시범 생활권 2개 등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했다. 이들 생활권은 산단조성 등 지역산업육성(626건)과 도시재생 등 지역중심지 활력증진(551건), 기초생활인프라 구축(445건) 등 총 2146건의 사업을 제안한 상태다. 정부는 제안된 사업에 대해 오는 7월까지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 반영할 예정이다. 시·도 단위에서 추진 중인 특화발전 프로젝트는 지자체가 기획·기업유치 등을 맡고, 정부가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등 제도적인 부분을 보조하는 방식을 쓸 방침이다. 정부는 실무협의를 거쳐 총 15개의 프로젝트 후보군을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세부적으로 부산 영상, 대구 SW융합, 인천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 경기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강원 건강·생명, 충북 바이오, 충남 디스플레이, 전북 농생명, 전남 해양관광 등이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지역 개발 지원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와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상업시설 개발을 원하는 김해공항 인근지역, 공장용지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광주 인근지역, 창원 지역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1530㎢에 달한다. 하지만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착공되지 못한 17개 개발사업이 가동되면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산업입지 공급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으로 산재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한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해 내년 3곳, 2017년까지 총 14곳을 만들기로 했다. 투자 유발효과는 2조4000억원이다. 투자선도지구에는 건폐율·용적률, 65개 법률 인허가 및 주택공급 특례를 포함한 73종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입주기업에는 취득세 등 세제 감면과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7종의 부담금을 감면해준다. 지방 이전 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본사 인력 50% 이상 이전 요건은 '이전 연도'에서 '이전 후 3년'으로 완화하고.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때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은 1%포인트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 개발을 지역 주도로 바꾼 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지역이 제안한 발전 전력에 재정과 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통해 지역의 활력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기적으로 상황을 점검·보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대책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