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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이르면 오는 7월 출범

동양그룹 사태와 카드 정보유출 사건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빠르면 오는 7월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독립, 출범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 독립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부실 금융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반복적인 피해를 막고 안정적 금융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금융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세부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기로 발표하한 바 있다. 주요 골자는 금감원에 소속돼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 독립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하고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의 역할을,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각가 전담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의 의지가 굳건해짐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금소원 출범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늘 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금소원 출범과 관련된 입법문제가 논의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금소원 출범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분리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인사와 조직개편을 뒤로 미뤘다. 통상적으로 4월이면 인사와 조직개편을 해왔지만 금소원 독립이 화두로 등장함에 따라 입법과 진행절차에 따라 인사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다. 독립될 금소원의 업무비중도 크게 늘었다. 금감원 7, 금소원 3의 비중에서 5대5까지 금소원의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소원은 업무 인력 900명 선에 달하는 거대 조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소비자 보호 뿐 아니라 상품감독권 까지 금소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 역할 또한 막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소원 독립이 가시화 되자 금감원 직원들은 금소원으로 나갈 것인지 남을 것인지를 놓고 눈치보기 작업에 돌입했다. 영업망이 큰 보험, 증권 감독국의 경우 대부분 금소원으로 배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권한과 역할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은행 등 소매금융 영업 비중이 작은 부문의 직원들은 금감원 잔류를 희망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의 지시가 내려진 만큼 오는 7월 1일 금소원이 독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법안만 통과하면 바로 금소원의 독립 절차가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영국 등 해외의 경우 금소원의 역할이 금감원 보다 훨씬 크고 조직도 방대하다"며 "금융 소비자 보호가 화두로 떠오른 만큼 우리나라도 금소원의 업무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4-02-03 08:30:00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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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시·도 월세가격 0.1% 내려…10개월째 하락

월세 전환 물량의 꾸준한 증가와는 달리, 계절적 비수기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월세가격이 약세를 나타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8개 시·도 월세가격이 전월 대비 0.1% 내려 10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3일 밝혔다.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지역 모두 0.2%씩 하락했다. 이 중 서울 강북(-0.1%)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신규 수요가 발생했으나 계절적인 영향으로 하락세가 유지됐고, 강남(-0.4%)은 임대인의 월세선호와 임차인의 전세선호로 인한 수급불균형으로 내림폭이 컸다. 경기도에서는 용인·부천·양주 등이 근로자 이주 수요 및 전세에서 월세로의 수요 전환 등으로 월세가격이 소폭 상승한 반면, 성남·고양·안산·군포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초과 공급의 여파로 약세를 나타냈다. 지방광역시는 보합세를 보였으나 대구(0.1%)는 혁신도시 이주 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소폭 상향조정됐다. 그러나 부산·광주는 보합, 대전·울산은 각각 0.2%, 0.1%씩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0.3%로 낙폭이 가장 깊었다. 이어 연립·다세대(-0.2%), 아파트(-0.2%), 단독주택(-0.1%) 순으로 내렸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단독주택(-0.2%)을 제외하고는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아파트 모두 0.3%씩 빠졌고, 지방에서는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은 0.1%씩 내렸지만 연립·다세대와 아파트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월세 이율은 8개 시·도가 0.80%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0.79%와 0.84%로 전달과 같았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전달보다 0.01%포인트 내린 0.75%를 기록한 가운데, 강남 11개 구가 0.73%로 가장 낮았다. 반면, 광주와 울산은 0.89%로 가장 높았다.

2014-02-03 06:00:00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