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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신규 순환출자금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경제민주화 법안' 중 하나인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개정안은 상호출자 우회수단인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했다. 단,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형성되는 신규 순환출자는 예외로 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단의 합의가 있을 경우,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뿐 아니라 자율협약까지도 예외로 인정해 순환출자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지배주주가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지배력을 확장하거나 경영권을 승계하는 등 재벌의 소유·지배가 괴리되던 현상이 개선되고, 부실 계열사를 내부에서 지원하는 행위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할 경우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13-12-23 16:46:30 조현정 기자
올해 대출사기 피해액 급증…캐피탈 사칭 가장 많아

올해 대출 사기 신고가 급증한 가운데 캐피탈사를 사칭한 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대출 사기 상담·신고는 2만2338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4건(4.7%)이 늘어난 수준이다. 피해액이 2배 넘게 불어났다. 올 들어 피해액은 787억원으로 전년 동기(328억원)보다 459억원(140.2%) 급증했다. 이 가운데 금융사 등을 사칭한 대출 사기 상담·신고는 2만846건이었다. 사칭하는 금융권역은 캐피탈이 1만1544건(60.2%)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5137건·24.6%), 저축은행(1144건·5.5%) 순이었다. 공공기관 사칭은 서민금융센터(319건·1.5%),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291건·1.4%), 햇살론 285건(1.4%)이 많았다. 금감원은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 광고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를 클릭해서도 안 된다. 스마트폰 보안설정 항목에서 '알 수 없는 앱 설치의 비허용'과 '앱 설치 전 확인' 기능을 켜놓는 등 스마트폰 보안에도 유의해야 한다. 대출 관련 수수료 등을 송금한 경우 전화번호 112 또는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송금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캐피탈, 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를 사칭하는 대출 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업계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금융사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12-23 15:56:37 김현정 기자
국내 10대 증권사 절반이 매물로…증권업계 지각변동

국내 10대 증권사 중 대형으로 꼽히던 4곳이나 매물로 나오면서 증권업계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증권사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온 매물은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동양증권이며 KDB대우증권은 내년에 매각 추진이 예상되는 잠재적인 매물로 꼽힌다. 먼저 우투증권의 경우 지난 16일 우리금융지주가 우투증권 패키지(우리아비바생명보험,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 포함)에 대한 본 입찰을 실시한 결과, NH농협금융에 팔릴 가능성이 가장 유력해졌다. 우투증권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자본총계가 3조4589억원으로 업계 2위의 대형 업체다. 이번 인수가 성사될 경우, 우투증권이 NH농협증권과 장기적으로 합병된다면 자본총계만 4조원, 자산 35억원 수준으로 업계 선도업체로 거듭날 전망이다. 우투증권 인수전에서 농협금융에 선두를 뺏긴 KB금융지주가 차선택으로 동양증권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16일 KB금융은 동양증권 인수 추진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받기도 했다. 당시 KB금융 측은 여러 증권사 M&A를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동양증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황 부진으로 인수에 참여할 여력이 되는 금융지주와 사모펀드가 제한적이다 보니 KB금융이 우투증권, 동양증권을 넘어 내년에 매물로 나올 예정인 KDB대우증권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도 제기됐다. 대우증권은 자본총계 3조9730억원으로 업계 1위인 명실상부한 대형 매물로 꼽힌다. 내년 7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매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증권을 인수하는 증권사는 압도적인 업계 1위 업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증권사 M&A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현대증권의 경우, 지난 22일 현대그룹이 금융업 철수를 위해 관련 계열사 3곳을 매각한다고 발표하면서 매물로 나왔다. 현대증권 역시 자본총계 기준으로 업계 5위를 차지하는 대형사다. 현대증권이 현대차그룹이나 현대중공업그룹에 넘어가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이들 그룹의 금융계열사인 HMC투자증권이나 하이투자증권과 합쳐지면서 업계 공룡업체로 거듭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증권업계의 M&A 바람을 긍정적으로도 평가하면서도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장정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시장에서도 현재 증권사가 너무 많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증권업계에 M&A가 활성화되면 경쟁력을 갖춘 곳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업황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라 매물로 나온 증권사를 살 만한 곳이 적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3-12-23 15:28:3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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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종료 D-9, “건설사도 계약자도 정신없네”

지난 4.1대책에서 마련한 취득세 비과세, 양도세 한시적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건설사와 계약자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잔금까지 완납해야 하는 취득세와는 달리, 양도세는 연내 계약까지만 마치면 돼 막판 열기가 뜨겁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문을 연 '엠스테이트'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 주말까지 3일간 2만 명이 방문했다. 부쩍 내려간 기온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린 데는 오는 26일과 27일로 계약 일정을 잡은 게 주효했다.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올해까지 계약하면 양도세가 입주 후 5년간 감면되기 때문이다. 토요일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 한 모 씨는 "입지나 분양가, 향후 예상 수익률 등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조건만 된다면 세제 혜택까지 받는 게 좋지 않겠냐"며 "올해까지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오피스텔 분양이라는 광고를 보고 일부러 시간을 내 분당에서부터 찾아 왔다"고 말했다. 건설사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일요일 계약마저 불사하고 있다. 29일 일요일을 포함해 마지막날인 31일까지 계약을 실시하는 사업장만 ▲위례 사랑으로 부영 ▲죽곡 대실역 한신 휴플러스 ▲대구 테크노폴리스 호반베르디움 ▲광주 송정e-다움 ▲창원 에코 센트럴빌 등 전국적으로 5곳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업무를 하지 않는 일요일에는 부동산 계약이 금기시 돼 왔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송금 관련 사고가 나더라도 대처를 할 수가 없고, 건설사도 참여율이 낮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 9~11일 모집공고를 낸 이들 단지의 경우 일요일을 포함하지 않으면 연내 계약을 마무리 지을 수가 없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부터 당첨자 계약에 이르기까지 최소 20일가량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9~11일 모집공고를 낸 사업장이 휴일을 제외하고 계약을 진행할 경우 이달 30일부터 시작해 내년 1월2일로 넘어가게 된다. 결국, 31일까지 3일간의 계약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작일을 일요일인 29일로 앞당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오랜 기간 분양 업무를 해왔지만 일요일에 계약 접수를 받기는 처음"이라며 "계약 시작일 29일과 30일은 비록 하루에 불과하지만 이로 인해 계약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요일 계약이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세제 혜택 일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생긴 신풍속도다"며 "수요자 입장에서는 건설사의 마케팅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소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12-23 15:22:46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