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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주담대 대출…정책모순 탓?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치솟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1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상품으로 증가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3일 기준 705조3759억원으로 지난달 말(703조2308억원)대비 2조1451억원 증가했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잔액 548조2706억원)가 이달 들어 1조9646억원 늘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용대출(잔액 103조2757억원)은 2833억원 늘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4월 이후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3월 말 693조5684억원에서 4월 말 698조30억원으로 늘었고, 5월 말에는 703조2308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2월 스트레스 DSR 도입 1단계로 은행권 주담대에 우선 시행했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제도로, 차주가 대출을 받을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실질적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하지만 1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에 지난 3월을 제외하고는 은행권 주담대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1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에도 주담대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상품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침체를 막고자 올해부터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했다.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실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1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석 달 동안 총 2만986건, 약 5조184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정부가 추산한 올해 신생아 대출 소진 규모는 32조원인데, 석 달 만에 16%가 소진된 것이다. 3분기에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면서 신청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오는 7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지만 정책상품인 신생아대출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담대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줄어들던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 전환됐다는 점에서 은행권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스트레스 DSR만으로는 주담대가 늘어나는 것을 통제하기는 역부족이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성 관리가 병행된 가계대출 감소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6-18 07:39:4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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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일상화…방재와 보험'] "5년간 화재피해 4.7조원…발화의 절반 '부주의'"

화재(火災)는 '불로 인한 재난'을 의미한다. 마귀에 빗대 화마(火魔)라고도 부른다. 그만큼 한 번 발생하면 국가와 사회를 위협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또한 단란한 가정의 보금자리와 가족을 잃게 만들고 한평생 공들여 이룩한 재산을 순식간에 휩쓸어 버리기도 한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의 일상화…방재와 보험'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주> 최근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늘면서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화재 발생은 연평균 4만1257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매년 평균 317명이 사망하고, 1969명이 화상과 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다쳤다. 화재 발생 건수는 2013년 4만932건에서 2015년 4만4435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1년 3만6267건까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 4만113건으로 다시 늘었다. 인명피해는 2018년 이후 2021년까지 감소하다가 2022년에 크게 증가했다. 부상자는 2017년 1852명에서 2018년 2225명으로 400명 가까이 급증했다. 2019년까지 2000명 이상을 기록하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1918명, 1854명으로 감소했다. 다만 2022년 2323명으로 다시 2000명대를 기록했다. ◆ 화재 건수·인명피해 다시 증가 화재로 인한 사망은 2018년 369명으로 가장 많았다. 2015년, 2019년, 2021년을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서 300명대 이상을 기록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사망은 연기·유독가스를 흡입하고 화상까지 입은 경우가 40%로 가장 많았다. 부상은 화상이 46%로 가장 많았다. 연기·유독가스 흡입 31%, 연기와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화상까지 입은 경우가 7% 순으로 발생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화재 발생 건수는 3만8857건, 인명피해는 사망 283명, 부상 2194명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6월까지 1만7274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사망 및 부상자는 각각 140명, 1063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화재는 총 19만3999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1551명, 부상자는 1만523명으로 나타났다. 재산피해만 4조7000억원이 넘었다. ◆ 화재의 최대 적은 '부주의' 특히 화재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였다. 화재 발생의 절반 가까이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담배꽁초, 음식 조리,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전체 화재건수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2019년 2만149건(50%), 2020년 1만9186건(50%), 2021년 1만6875건(47%), 2022년 1만9669건(49%), 2023년 1만8198건(47%)으로 집계됐다. 부주의 가운데 담배꽁초는 발화요인으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건수는 2019년 5989건, 2020년 6140건, 2021년 5235건, 2022년 6366건, 2023년 5809건으로 나타났다. 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9년 956명, 2020년 841명, 2021년 827명, 2022년 971명, 2023년 974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4569명이 부주의 화재로 사망 및 부상을 입었다. 올해의 경우 6월까지 발생한 화재 1만7274건 중 8530건(49%)이 부주의다. 1137건의 인명피해 중 부주의로 인한 건수는 444건(39%)이다. 재산피해는 506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주의 중 발화 요인은 담배꽁초 2900건, 음식물 조리중 1203건, 불씨·불꽃·화원방치 1014건 등 순이었다. 인명피해는 불씨·불꽃·화원방치 80명, 담배꽁초 72명, 음식물 조리중 62명 등으로 나타났다. 화재보험협회는 "국가화재통계에 의하면 전체 화재의 약 절반이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 등 재난의 상당수는 안전의식 부족으로 발생하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국민의 안전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6-18 07:00:0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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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6월 18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로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내 OTT 기업인 티빙이 넷플릭스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지만 독과점 비판에 직면했다.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반생)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자동차가 있다. 바로 쉐보레의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 블레이저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석화업계가 전력·통신 케이블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어 중국 리스크에 맞서고 있다. <유통&라이프> ▲무기한 전면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 휴진 철회를 위해 총 3가지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완전 취소 ▲상시 의정협의체 설치 ▲2025년 의대정원은 재조정 등이다. ▲푸드테크 연관 산업 규모는 국내 약 634조원, 전세계적으로는 4경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미국과 EU 주요국들이 푸드테크 관련 연구 및 개발에 힘쓰고 있다. ▲패션그룹 형지가 냉감 소재를 활용한 쿨썸머 패션 상품군을 강화한다. ▲컬리는 6월 뷰티컬리페스타를 열고 상반기 베스트 상품 3990여개를 최대 82% 할인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본시장> ▲올해 국내 주식시장 거래의 절반 이상이 주식을 매수한 당일 바로 되파는 데이트레이딩(당일매매)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초단타 매매'다. 데이트레이딩을 주로 하는 투자자들의 비율은 개인투자자들이 많았다.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이행 지원을 위한 컨설팅 과정에서 이용자자산 분리보관과 콜드월렛 관리 등 일부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 1분기 대형 증권사보다 중소형 증권사의 실적 감소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으로 인한 증권사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부동산> ▲올해 디지털 보험사들이 본격 성장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 상위 10개 단지 중 9개 단지는 1500세대 이상의 '초대형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늘면서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요하고 있다. <정책사회> ▲국내 경기의 회복 여부와 관련해, 국제비교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체 16.6%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 제조공정에 인공지능(AI) 기반 장비를 결합해 생산 고도화와 자율화를 구현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 생애주기와 동행하는 서울형 건강 정책을 통해 글로벌 건강 선도도시로 발돋움한다. ▲서울시는 강남·명동 일대 출·퇴근길 도심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22개 광역버스 노선을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꿀벌 보호를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 여럿이 힘을 한데 모은다. 바이러스 감염 및 이상기온에 의한 꿀벌의 수명 변화을 비롯해 스마트 양봉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최근 수년간 엄청난 수의 개체가 자취를 감춘 데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2024-06-18 06:00: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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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로또'…원펜타스 분양가 평당 6736만원으로

분양가 상한제로 소위 '로또청약'으로 거론되는 래미안 원펜타스의 분양가가 3.3㎡(평)당 6736만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분양가 상한제 최고가다.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청약 당첨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치는 20억원 안팎까지 올라갔다. 17일 서울 서초구청에 따르면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반포동의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인 래미안 원펜타스의 일반분양 가격을 3.3㎡당 6736만원선으로 결정했다. 기존 분양가 상한제 최고 가격인 잠원동 메이플자이의 3.3㎡당 6705만원을 소폭 웃돌았다. 반포동에서는 지난 2021년 분양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가 3.3㎡당 5653만원이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지하 4층~지상 35층, 6동, 총 641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292가구다. 면적별로는 전용 84㎡가 215세대로 가장 많고 ▲59㎡(37세대) ▲107㎡ (21세대) ▲137㎡ (11세대) ▲155㎡ (4세대) ▲191㎡ (4세대) 등이다. 이미 지난 10일부터 조합원들은 입주를 시작했으며, 일반 분양은 다음달 말께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시세가 평당 1억2000만원에 달하는 만큼 일반 분양 대기자들의 시세차익 기대감은 더 커졌다. 평당 67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5평 분양가는 16~17억원, 33평 분양가는 22~23억원 안팎이다. 인근 래미안 원베일리의 25평형이 올해 3월 29억8000만원에, 34평형이 지난달 42억5000만원에 실거래를 신고한 바 있다. 촉박한 일정에도 완판은 문제없을 전망이다. 인근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바로 입주가 가능한 완벽한 후분양으로 기존 분양을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시공사와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보면 된다"며 "거론되는 분양가에는 들어오겠다는 대기수요가 넘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6-17 17:49:0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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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스타뱅킹 공공 디지털서비스 확대

KB국민은행은 행정안전부와 '2024년 디지털서비스개방 개통식'을 갖고 KB스타뱅킹의 '국민지갑' 내 국민 수요가 큰 공공서비스들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소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곽산업 KB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을 비롯한 유관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KB스타뱅킹의 국민지갑에 추가되는 서비스는 총 5가지다.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 서비스 ▲예비군 동원훈련 조회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예약 ▲국립생태원 예약 등이다. 해당 서비스들은 기존에 관공서 또는 공공 웹·앱에서만 제공됐으나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KB스타뱅킹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졌다. KB국민은행은 개방된 공공서비스에 혁신을 더하며 고객 편의를 강화했다. KB스타뱅킹의 여권 재발급 신청은 여권 사진 규격 등을 자동 체크하는 기능을 추가해 심사 반려 비율을 줄이고 재발급 진행 단계를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이와 함께 재발급 신청 시 여권 분실신고도 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를 통해 KB스타뱅킹에서 제공 중인 ▲비대면 환전 수령 ▲공항까지 빠른 길 찾기 ▲출국장 혼잡도 ▲환전소 위치 ▲주차장 관련 정보 조회 등에 이어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까지 추가되면서 해외여행 고객의 여행 일정 전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책이음 서비스는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의 책이음 참여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KB스타뱅킹에서는 본인과 자녀의 이용증까지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KB스타뱅킹에서 KB스타클럽 가족 정보 등록 시 자녀의 책이음 이용증 등록 및 이용이 가능하다. 부모가 각각 같은 자녀의 이용증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어 가족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이용증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더불어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도서 반납 예정일 사전 안내, 주변 도서관 및 빠른 길 찾기 서비스도 지원한다. 예비군 동원훈련 및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의 조회·예약 서비스도 신설했다. 예비군 동원훈련 등은 기일을 넘길 경우 벌금, 면허 정지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생활 속 중요 정보로 짧은 주기로 꾸준히 이용하는 은행 앱에서 관련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도록 해 해당 정보에 대한 고객의 접근성을 높였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동물원과 식물원, 박물관 등을 모두 갖춘 충남 서천의 국립생태원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방문 예약부터 국립생태원의 생태 해설, 교육생활관(숙박) 예약 및 방문 알림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해 기존 '국민지갑'에서 운영 중인 ▲KTX·SRT 예매 ▲휴양림·수목원 예약 서비스와 함께 국내여행 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스타뱅킹의 신규 공공서비스 확대는 공공서비스와 KB스타뱅킹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접목해 고객 편의와 서비스 접근성, 보안성을 동시에 향상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6-17 17:11:5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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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산율 1.95명 베트남' 프리미엄 이유식·건강식 시장 파고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베트남에서 한국산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설명회를 열어, 총 25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하노이 시내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이 행사에 현지 벤더와 유통기업 등 170여 명을 초청했다. 정부는 영유아식품·건강기능식품을 베트남 수출전략 품목으로 선정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왔다. 국내 수출기업이 직접 참여해 상품설명회를 비롯해 시음·시식·제품상담 등을 진행한 결과, 총 25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행사장에서는 어린이 건강음료, 유기농 홍삼음료 등 고가의 제품도 직접 판매됐다. 특히 구매 고객의 절반 이상이 MZ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으로 인삼음료를 수출하는 한 국내 식품업체 관계자는 "마시기 편한 캔 음료로 패키징을 개선하고 베트남인이 좋아하는 단맛을 신경 쓴 결과 수출이 100% 넘게 증가했다"며 "특히 대형몰, 약국체인 등에서 간편하게 마시는 에너지 음료로서 수요가 높다"고 전했다. 베트남은 합계출산율이 1.95명에 달한다. 만 10세 미만 영유아 수가 1500만 명으로 총인구의 15%가량을 차지한다. 코로나19 이후 자녀의 면역력 증진과 영양 균형을 위해 좋은 식재료를 먹이려는 부모가 늘고 있다. 아울러, 기대수명 증가로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중산층 구매력이 향상돼 프리미엄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24-06-17 17:06: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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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2750선 아래로 무너져… 2744.16에 마감

국내 증시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에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는 2750선 밑으로 내려갔다. 17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32포인트(0.52%) 내린 2744.10에 거래를 마쳤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388억원, 1428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3117억원을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업(3.32%), 운수장비(3.09%), 전기가스(0.88%) 등이 올랐고, 운수창고(-1.40%), 서비스업(-1.34%), 화학(-1.27%) 등이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3.92%), 기아(5.22%), SK하이닉스(0.90%) 등을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3.58%), KB금융(-3.21%), 삼성전자(우)(-3.11%) 등이 큰폭으로 떨어졌다. 상승종목은 362개, 하락종목은 524개, 보합종목은 47개로 집계됐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23포인트(0.37%) 하락한 858.96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과 외국인이 672억원, 60억원을 팔아치운 반면 개인은 1608억원을 사들였다. 업종별로는 방송서비스(2.18%), 통신·방송(1.48%), 기타제조(1.02%) 등이 올랐고, 인터넷(-2.89%), 화학(-2.29%) 출판매체(-1.75%) 등이 떨어졌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HPSP(2.37%), 레인보우로보틱스(2.26%), 리노공업(2.11%) 등이 상승했고, 엔켐(-7.07%), 클래시스(-3.80%), 에코프로(-2.31%) 등이 하락했다. 상승종목은 567개, 하락종목은 1003개, 보합종목은 79개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프랑스 의회해산 등 유럽발 정치 불안 이슈로 인해 투자심리가 둔화했다"며 "중국 경기지표도 소매판매는 양호했으나 산업생산과 부동산 지표의 둔화가 이어지면서 혼조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쉽사리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0원 내린 1382.0원에 마감했다.

2024-06-17 16:36:45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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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휑한 나라 가계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라 살림의 적자 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가을 서울 여의도와 세종의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군 바 있는 세(稅)수입 결손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이 125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8조4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특히 덜 걷히고 있다. 법인세수의 경우,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14조9000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배치된다. 정부의 수입이 지출을 못 따라가면 국가채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으나 시시각각 체크하고 있을 것이다. 특정 국가의 재정이 악화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신용등급을 내려잡을 가능성이 늘 도사린다. 이는 원화 가치 및 자본시장 안정의 측면에서 결코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다. "OO 분야에 OOOO억 원을 지원해 활성화하겠다", "세계 일류 수준으로 육성하겠다" 각 부처는 이같이 희망적인 얘기들을 자주 쏟아내지 않는가. 정말 그만큼의 돈을 정부가 살뜰히 투자하는지의 여부를 떠나 민간대상 지급 여력 자체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돈을 써야할 곳에는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고 했다. 그 이후 나라 곳간이 휑하면 어떡할 것인지 묻고 싶다. 급한대로 일단 갖다 쓰고 보는 '마이너스 통장'인가. 그런데도 종부세 폐지를 추진한다.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말도 나온다.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관료들의 견해는 진정 무엇인지 따져 묻고 싶다. 물론 그들을 탓할 계제는 아니다. 다행히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법인세 수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속속 나온다. 어느덧 벌써 하반기로 접어든다. 세수의 회복세 여부가 관건이다. 올가을 국감장에 세수 결손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할지, 또 어떤 이가 여의도 구설에 오를지 두고 볼 일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64조6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규모가 전년동기대비 19조2000억 원 늘어났다. 이게 바로 '나라 살림'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나라의 실질적 살림을 나타낸다. 대한민국 가계부가 2년째 엉성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7 16:30: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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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홍수기 앞서 하천·하구 쓰레기 적극 수거

환경부가 17일 홍수기 동안 집중호우로 하천·하구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21일까지다. 환경부는 정화주간 행사를 통해 하천·하구 주변에 방치된 폐플라스틱, 영농폐기물 등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때 하천이나 바다로 떠내려가는 쓰레기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하천·하구 변의 쓰레기를 수거한다. 활동 대상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 유역 지류·지천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하천·하구 등이다. 참여기관들은 하천에 유입돼 바다까지 흘러갈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류 등 방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치운다. 환경부는 정화주간 운영 외에도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를 통해 불법투기 행위를 감시하고 정화활동을 시행하는 등 상시 오염원 저감 활동을 추진해 왔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상기후로 집중강우 빈도가 잦아지면서 매년 하천·하구에 유입되는 쓰레기양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관계기관과 적극협조 해 방치된 쓰레기를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7 16:15:2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