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미국 상호관세 대응 위해 은행 자본규제 인센티브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상호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에 대해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은행권에 자본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7일 '상호관세 대응 점검회의 개최 및 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미국 상호관세 대응 점검회의는 매주 금감원장 주재로 열리며, 총괄반, 시장점검반, 산업분석1반, 산업분석2반, 권역별대응반으로 구성해 관련 실무 작업을 진행한다. 이 원장은 "미국 상호관세 발표 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대, 즉각적인 중국의 보복 조치로 글로벌·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큰 폭 확대되고 있다"며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산업별 피해분석, 금융시장 안정, 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수 국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차등관세로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과 파급 경로가 매우 복잡한 만큼, 수출품의 생산 이동 경로를 최대한 파악해 피해 수준을 정밀 분석해야 한다"며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상대적 대응 능력이 미약한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영향도 살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적시 강구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예상보다 강도 높은 상호관세 조치로 인한 부정적 시장 파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며 "상호관세 부과 이후 금융권의 기업자금 취급 동향, 기업대출 건전성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가 급락으로 주가연계증권(ELS), 레버리지 상품 등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투자손실 확대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고위험 상품판매 현황 점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미 상호관세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증가하고 실물경제 자금공급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건전성, 소비자 보호 원칙 허용 범위 내에서 금융권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통해 합리적 규제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전했다. 은행권의 자본규제 관련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할 것을 강조하면서, 보험사에 대해서는 자본규제 합리화, 보험부채 평가 기준 정비 등 보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시행의 효과와 수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거래소와 일부 증권사에서 전산장애가 연이어 발생하며 자본시장 거래 안정성에 대한 불안·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복현 원장은 "전자금융거래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면밀한 점검과 기민한 비상대응에 힘쓰고, 사고 발생 시 투자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