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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술해야 산다 ①] 불완전판매 금융사고 실태

[편집자 주] 금융권의 부실·비리·횡령 의혹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연이어 터진 동양증권 사태, 국민은행 관련 의혹은 갑자기 벌어진 게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곪다가 표면화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 금융산업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금융권의 금융사고, 예방과 대책은 없는지 3회에 걸쳐 짚어본다. [글싣는 순서] ① 서민들 울린 불완전판매 금융사고 실태 ② '비리백화점' 국민은행...리딩뱅크 추락하나 ③ 금융권 만연한 금융사고 예방과 대책은 없나? '금융공학'이란 말이 붙을 정도로 금융 산업의 상품 구조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금융상품에 수익률이 좀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덜컥 가입했다간 원금까지 다 날리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수익률이 높아지는 만큼 투자 위험은 몇 배 더 커지는데, 상품의 복잡한 구조와 잠재 리스크를 간과한 채 막연히 '예·적금이나 펀드와 비슷하겠지'란 생각으로 각종 금융 상품을 접하는 안일함은 투자 손실을 가져올 뿐이다. 또 금융회사 직원 말만 듣고 가입했다간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최근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는 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부실 계열사 자금 조달이나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마구잡이식 금융상품 판매가 이뤄진 것이 화근이 됐다.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대거 발행해 개인투자자에게 팔아치웠다가 기업이 망할 위기에 처하면서 개인투자자들만 돈을 날린 동양그룹 사태가 대표적이다. 동양사태 피해자는 4만9000여명, 피해액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개인투자자 한명당 평균 3180만원을 투자해 고스란히 손실을 낼 위기에 처한 셈이다. 불완전판매 문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부도 상태에 직면한 LIG그룹은 기업어음 20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가 800여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기 혐의로 소송이 걸려 최근까지 재판을 받았다. 1년 넘는 소송 끝에 LIG그룹 대주주 일가는 피해자들에게 나머지 투자 보상금을 돌려주기 위해 사재 출연을 결정했다. LIG그룹 구자원 회장과 구본상 부회장 부자는 법원으로부터 사기성 CP 발행과 함께 분식회계, 신용등급 조작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완전판매 문제는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은행이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사업'에 투자할 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특정금전신탁상품이 '제2의 동양사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7년 당시 우리은행은 개인투자자 1400여명에게 특금 1900억원어치를 판매하면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로 부당 영업행위를 했다. 그러나 사업이 인허가 비리로 잠정 중단되면서 현재 개인투자자들은 원금의 30%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동양그룹이 망할리가 있겠어요? 나라가 망하는 거랑 똑같아요"라며 금융지식이 많지 않은 개인투자자들에게 부실 CP 등을 판매한 동양사태와 판박이인 모양새다. 매번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는데 금융 당국은 '사후약방문식'의 미진한 대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이미 지난해 2월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혐의를 적발하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금감원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투자자들의 소송 우려까지 포착됐는데도 제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피해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 직원의 8명 중 1명은 동양 이슈에 매달려 있을 정도로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공식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분쟁조정 신청자 수가 2만여명에 육박하면서 이들이 제출한 신청서류와 녹취록 등 관련 서류를 일일이 검토하려면 최소 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파이시티로 문제시된 우리은행의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문제에 금감원이 발빠른 대처를 할지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금감원은 최근 관련 특별검사를 마치고 제재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은행 전반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불완전판매를 원천적으로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성에 금융 당국은 더 강도높은 규제안을 내놓긴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동양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에서 금융사만 보관해오던 투자권유계약서와 녹취록 등을 개인투자자가 열람·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는 등의 조항을 마련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입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2013-12-08 15:09:22 김현정 기자
전국 전셋값 66주 상승 … 역대 최장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66주 연속 상승,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지금까지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65주간 오른 게 최장 기록이었다. 특히 이사철 이후 상승세가 한풀 꺾인 서울 전세시장의 경우 지난주에 비해 오름폭을 확대하며, 67주째 상승했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전국 0.06%, 서울 0.16%를 기록했다. 서울은 전주 0.14%에 비해 0.02%포인트 상승폭을 키웠다. 서초구가 0.37%로 가장 많이 올랐고, ▲마포구(0.36%) ▲강남구(0.30%) ▲금천구(0.28%) ▲은평구(0.17%) ▲성북구(0.16%) 등 25개 구 모두 상승했다. 이 가운데 서초구에서는 서초동 삼호1차, 우성3차 등 재건축 이주수요를 우려한 세입자들이 미리 움직이면서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태다. 서초동 서초래미안이 전 주택형에서 2500만원가량 상승했고, 반포동 한신3차가 1000만~2500만원씩 올랐다. 강남구는 도곡동 도곡2차IPARK와 도곡3차IPARK, 역삼우성 등이 500만~3000만원 올랐다. 가뜩이나 전세물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겨울방학을 앞두고 찾는 사람이 늘면서 매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어 신도시는 분당과 평촌은 각각 0.01%씩 오른 반면, ▲산본(-0.04%) ▲중동(-0.02%) ▲일산(-0.01%)은 내렸다. 또 수도권은 ▲과천시(0.09%) ▲구리시(0.06%) ▲인천시(0.03%) ▲안양시(0.03%) ▲수원시(0.02%) ▲안산시(0.01%) 등에서 귀한 매물로 인해 전셋값이 뛰었다. 이에 반해 ▲광명시(-0.04%) ▲고양시(-0.01%)는 하락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세시장은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상승폭을 다소 줄여갔지만 여전히 수급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지역에 따라 방학 및 재건축 이주수요 등이 움직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매매시장의 약세로 매매전환수요도 기대하기 힘들어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3-12-08 14:18:17 박선옥 기자
LH 올해 임대주택 4만8000가구 착공 … 통합 이후 최대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착공 물량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재영)는 연초 수립한 목표를 달성해 올해 총 4만8000가구(예정물량 포함)의 공공임대주택을 착공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체 착공 물량 5만5000가구의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2009년 10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한 LH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가 3만2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공공임대 1만1000가구, 영구임대 5000가구 순이다. LH의 임대주택 착공 물량은 2010년 8000가구로 줄었다가 ▲2011년 3만4000가구 ▲2012년 4만1000가구 ▲2013년 4만8000가구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반면, 분양주택은 2010년 8000가구에서 2011년과 2012년 2만9000가구, 3만100가구까지 늘었다가 올 들어 7000가구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편, 올해 임대주택 준공물량은 총 2만7000가구로 전체 4만5000가구의 60%를 기록했다. 역시 연초에 수립한 임대주택 준공 목표를 달성했다. LH는 재무구조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하고 민간 임대주택 리츠 등을 통한 사업다각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 1~2인 가구 증가와 농어촌지역 활성화 등 새로운 주거트렌드를 고려해 지역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수의 5%로 11~13%에 이르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무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2013-12-08 13:30:41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