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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은 쉬운 '간편보험', 보장 범위는 꼼꼼히 확인해야

최근 고령자 증가로 병이 있어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보험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 다만 이는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청약서가 묻는 사항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안내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간편보험편'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보험 가입 건수는 총 604만 건으로 전년 대비 47.1% 증가했다. 간편보험은 가입자의 과거 병력 고지의무 사항이 축소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병 보유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고지 항목이 축소된 대신 보험료는 일반보험보다 비싸지만 암·뇌혈관질환 등 중대질병 진단비와 입원·수술비 등이 보장된다. 단, 일반보험보다 보장내용은 적을 수 있다. 실례로 A사 OO건강보험 암진단특약 보험료(남자 50세, 20년만기 전기납,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기준)는 일반보험은 6만6800원이지만, 간편보험 9만6550원으로 3만원이 더 비싸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편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 일반보험이 가입가능한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금감원은 간편보험은 보험금 감액조건, 보험료 납입면제, 보장대상 질환 등에서 일반 보험보다 계약자에게 더 불리할 수 있다고도 알렸다. 또 다른 실례로 B씨는 보험에 가입한 지 1년 7개월이 되는 시점에 암진단을 받았는데 B보험사가 보험금을 50% 감액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B보험사가 판매하는 다른 일반보험은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의 암진단비에 대해서 50% 감액지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B씨가 가입한 간편보험은 이보다 긴 2년 미만의 암진단비에 대해서도 50% 감액 지급한 바 있다. 또한 가입 직후의 보험금 청구가 많고 그 내역이 뇌혈관질환 등 기존 질병과 관련된 중증질환이 많다 보니 보험금 지급심사 시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청약서에서 묻는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 유병자보험 가입 시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가입 전 2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받은 적이 있는지, 가입 전 5년 이내에 암 등 질문대상 질병으로 진단·입원·수술받은 적이 있는지도 고지해야 한다.

2024-06-13 14:59:4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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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위, 공매도 내년 3월 재개…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척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시점에 맞춰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내년 3월까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잔고가 0.01% 이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이다.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 내 잔고정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의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 전산 관리한다.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가는 것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기관투자자의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가 중앙점검시스템(NSND)을 구축해 점검한다. NSND는 기관투자자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를 3일내 전수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모든기관·법인투자자는 공매도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기관·법인은 공매도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업무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공매도 내부통제관련정보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조건을 통일시킨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맞춘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모두 현금기준 105%로 통일한다. 불법공매도로 부당이득시 벌금과 처벌도 강화한다. 불법공매도로 인한 벌금형은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한다.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되고,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되 최장 10년간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 법인투자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은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공매도 재개시점은 내년 3월 말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을 완비한 후 공매도를 재개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3 14:52: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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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퇴직연금 컨퍼런스'

BNK경남은행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양일간 울산과 창원에서 '퇴직연금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퇴직연금 컨퍼런스는 금리와 경제 전망을 고려한 효율적인 DB(확정급여형)적립금 운용 방안을 주제로 고객사의 퇴직연금 담당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강연을 진행한 미래에셋자산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전략 담당자는 금리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2024년 DB 적립금 운용 전략'을 설명하고 '하반기 DB 퇴직연금 솔루션 포트폴리오 제언'이라는 주제로 운용 노하우를 전달했다. OCIO(Outsourced CIO)는 최고투자책임자(CIO)의 역할을 외부에 위탁하는 제도로,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자산 배분 및 운용 권한을 위임 받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대신해주는 외부위탁 운용관리 제도다. 국내에서도 국민연금 등 연기금 및 많은 상장기업들이 OCIO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오성호 BNK경남은행 자산관리본부장 상무는 "지금까지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부채가 축소되고 자산이 확대되는 우호적인 적립금 운용 환경이었다면 앞으로는 정반대의 금리하락 국면을 감안해야 할 때"라며 "체계적인 DB적립금 운용을 비롯해 위험관리 프로세스 운영 그리고 능동적인 시장변화 대응을 통해 고객들의 안정적인 DB적립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6-13 14:51:0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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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전국 초중고 iM환경일기 대회'

DGB금융그룹은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한 '2024 전국 초중고 iM환경일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iM환경일기 대회'는 미래세에게 환경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나아가 자기 주도적인 환경보호 실천 방안을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대회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제공된 환경 일기장을 내려받아 인쇄 후 5일 이상 환경 관련 내용의 환경일기를 작성하고 꾸민 뒤 대회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단체 부문은 환경일기장 우편발송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인쇄본을 받아볼 수도 있다. 대회 공모 기간은 오는 8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DGB금융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GB금융그룹은 청소년들이 제출한 작품을 대상으로 내부·외부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환경부장관상) 1편, 최우수상(DGB금융그룹회장상) 2편, 우수상(대구광역시 교육감상, UNGC한국협회장상) 2편, 최우수지도자상(환경부장관상) 1기관 등 120편을 선정해 수상한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총 96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며, 시상식과 전시회는 오는 10월 중 개최된다. 장려상 이상 수상작은 시상식 이후 전시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 대회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은 "본 대회를 통해 미래세대가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시중금융그룹으로 전환을 맞아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문화가 확산되도록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6-13 14:49:0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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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준금리 연내 3회→1회 인하 시사…한국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번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줄였다. 시장의 바람대로 미국이 9월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나라도 10~11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12월로 늦춰지면 우리나라는 연내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2일(현지시간) 연 5.25~5.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가 지난 2년사이 많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목표치(2%)를 상회하고 있다"며 "너무 빨리 금리인하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둔화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너무 늦게 너무 적게 금리인하를 하게 되면 경제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데이터를 통해 목표치에 다가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리스크들간 균형을 보면서 조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美 연준, 올 한 차례 금리인하 이날 연준은 점도표(Dot plot)을 통해 올해 한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지난 3월 0.25%포인트(p)씩 세차례 인하하겠다는 전망에 비해 횟수가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FOMC위원 19명 중 4명은 올해 말까지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고, 7명은 1차례(5.00~5.25%) 인하, 8명은 2차례(4.75~5.00%) 인하를 내다봤다. 점도표는 FOMC 위원들이 예상하는 금리 인하시기와 인상폭을 취합한 것을 말한다. 금리인하 횟수가 줄어든 배경에는 물가 불확실성과 실업률이 낮은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 이날 발표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보면 5월기준 3.3%로 한달 전(3.4%)과 비교해 소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물가상승의 주 원인인 주거비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팬데믹 이후 경제가 재개되면서 주거비가 급격히 상승했는데, 이러한 상승분이 신규 세입자보다는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 임대료에 천천히 반영됐다"며 "임대료 하락도 이처럼 더디게 반영돼 완전히 물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을 두고 물가 둔화를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업률은 지난 4월 3.9%에서 5월 4%로 늘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통상 일자리가 줄면 구직자는 임금을 낮춰서라도 일을 하려 하기 때문에 물가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직까지 실업률은 낮고 고용률이 높아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파월 의장은 "수요측면에서는 이직률 및 구인공고가 감소하고, 임금상승률도 지난 2년간 매우 높은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도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고용률은 높아 균형을 이뤄가는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은, 연내 금리 인하 없을수도 미국이 시간을 두고 금리를 한차례 인하할 것을 시사하면서 우리나라의 금리인하 시기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금리 결정과 시장이 전망하는 금리인하 시기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은이 먼저 금리를 내릴 경우 원화가치가 떨어져 수입물가가 올라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가관리가 가장 중요한 목표인 한은이 연준보다 금리를 먼저 인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9월과 12월로 예상하고 있다. 씨티그룹은 "이날 발표된 둔화된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점도표에 반영되지 않았고, 노동시장도 균형을 잡고 있다"며 "완만한 인플레이션만으로도 9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캐나다은행 RBC는 "이달 CPI가 둔화된 것을 두고 인플레이션이 하향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완화와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냉각되면서 12월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연준이 9월 금리를 인하할 경우 한은은 10월 또는 11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지만, 연준이 12월 금리를 인하하면 한은의 금리인하시기는 내년으로 미뤄진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9월 금리를 인하하면 한은이 10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첫 금리인하는 미국의 상황에 따라 진행한 뒤, 이후 국내 상황에 맞춰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투자전략팀장은 "한은이 서둘러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이유가 많지 않다"며 "미국이 인하에 나선다는 가정하에 한은도 올해 4분기 인하가 유력하나, 물가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는다면 올해 인하가 없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2024-06-13 14:37: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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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NH농협생명·라이나손보·흥국화재

NH농협생명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획득했다. ◆ 6회 연속 재인증 성공 NH농협생명은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는 '2024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CCM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 전반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NH농협생명은 2014년 최초로 CCM인증을 획득한 이후 2024년까지 6회 연속 재인증에 성공했다. 심사위원은 "NH농협생명은 CEO가 확고한 고객중심경영 가치를 갖고 기업의 이미지 제고, 현장 소통강화 및 미스터리 쇼핑 강화 등으로 완전판매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ESG경영 강화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금융회사의 모든 경영활동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중심경영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라이나손해보험이 KSQI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 ◆ 11년 연속 선정 라이나손해보험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24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 조사에서 자사 콜센터가 11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수신여건 ▲맞이인사 ▲상담태도 ▲업무처리 ▲종료태도 등 콜센터 서비스품질 평가영역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친밀감 ▲답례표현 ▲말투 및 어감 ▲말속도 ▲공감 ▲응대 신속성 등 공감평가 영역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콜센터 상담사의 숙련도와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라이나손해보험은 오랫동안 우수한 품질의 콜센터 상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로 체계적인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과 상담사별 맞춤 코칭 프로그램을 매년 지속적으로 강화한 것을 꼽았다. 모재경 라이나손해보험 사장은 "고객중심경영 실천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11년 연속 '우수 콜센터'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며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 최고의 보험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흥국화재가 종합보험을 출시했다. ◆ 건강 유지하면 매년 보험료 할인 흥국화재는 건강할수록 보험료를 할인 받는 '무배당 흥Good The건강한 종합보험'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업계 최초로 개발해 단독 판매 중인 '암 전단계 48개 질병 수술비 보장' 특약도 탑재했다. 5년간 입원이나 수술, 질병확정진단 등을 받은 적 없는 '표준체'와 6~10년간 무사고였던 '건강체'를 대상으로 한다. 무사고란 ▲입원이나 수술을 받지 않고 ▲암, 심근경색, 뇌졸중증(뇌출혈·뇌경색) 등 3대 질병으로 진단받지 않은 경우다. 무사고 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계약전환'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일반고지형 가입자라면 1년 후 '건강고지형(6년)'으로 전환 가능하다. 무사고 요건이 지속된다면 '건강고지형(10년)'까지 최대 5번, 해마다 보험료를 줄여나갈 수 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최근 건강보험 시장에서 표준체 대상 신상품 출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다양한 보험들 중에서도 암 진단비와 암 수술비가 든든하게 보장되는 상품을 찾는 분들께는 흥Good The건강한 종합보험이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6-13 14:23:30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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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중장년 직무단절 막자...임금, 근속연수 아닌 성과 기준 돼야"

중장년층의 직무 단절을 막고 이들 나이대의 재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근속 연수가 아닌 직무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취업자들이 청년기에 자료분석, 조직관리 등 전문적 업무를 주로 수행하다가 중년기 이후 육체적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현상은 중장년 취업자가 생애 주 직장을 떠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겪는 직무 단절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노동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중장년층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직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은 "재직기간보다는 직무의 내용과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를 확대 도입해 직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장년층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난 1998~2021년 기간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직업별 직무성향과 취업자 연령간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담겨 있다. 20~75세 남성 취업자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결과를 보면 취업자 연령이 어릴수록 분석·사회 직무를 주로 수행하는 일자리에 많이 고용돼 있으나, 나이대가 올라감에 따라 분석·사회 직무보다는 반복·신체 직무를 주로 수행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은 "분석·사회 직무성향이 높은 일자리는 주로 고숙련·고임금 일자리로, 중장년 취업자의 분석·사회 직무성향이 낮다는 것은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연령별 직무성향의 차이는 실직, 퇴직 등의 이유로 기존 일자리를 떠나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하게 될 때 나타나는 직무 단절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근로자가 중년 이후에도 기존에 재직하던 일자리에서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달리, 한국 근로자는 기존 일자리를 떠나 전혀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근로자의 직무성향이 중년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근로자 연령에 따른 직무성향 변화가 생산성 저하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중장년 인력에 대한 수요를 필요 이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3 14:06: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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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1,400억 부과…검색순위조작 ·소비자 기만

쿠팡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후기 작성을 통해 자체상품(PB)과 직매입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올린 것과 관련하여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유통업체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쿠팡 PB상품을 전담하는 자회사인 CPL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기상품 판매와 중개상품 거래중개를 모두 담당하는 온라인 쇼핑시장 1위 사업자로서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자 자기상품 판매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 인해 자기상품 판매와 입점업체 중개상품 판매에 있어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9년 2월부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기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임직원 2297명에게 PB상품 7342개에 대해 구매후기 7만2614건을 작성케 하고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에게 14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이유는 쿠팡의 특정 비즈니스 관행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23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자사 이익을 위해 입점업체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 제품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한 행위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엄중히 다루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4-06-13 13:54:38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