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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4대 중독에 들어간 게임

"4대 중독에서 게임을 빼야 합니다" 최근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일명 '4대 중독법'에서 게임을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일반인들은 게임이 언제 4대 중독에 들어가 '악의 축' 대접을 받는지 의아할 뿐이다. 4대 중독법은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게임을 술,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유발물질로 간주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중점 과제로 삼기도 했다. 게임 업계는 쓴웃음만 삼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셧다운제 등 각종 게임 규제가 시행됐지만 게임 이용률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통설"이라며 "만화방과 오락실을 단속하던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전했다. 무분별한 게임 오남용을 막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시대착오 정책은 회복할 수 없는 경쟁력 악화로 이어진다. 과거 우리나라는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지만 지금은 출산율 회복을 위해 읍소 수준의 장려 정책을 선보인다. 1970년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만화는 일본과 미국 만화에 잠식되다 IT 발달에 힘입어 간신히 재도약했다. 독일에서 열리는 '프랑크푸르트 북페어' 한국 만화관에는 수출을 문의하는 바이어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다. 게임은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대표 콘텐츠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고 게임 산업을 더욱 육성할 때다.

2013-10-13 18:15:14 장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