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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MBK 김병주의 사재 출연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재 출연을 약속했다. 사재 출연이란 기업의 오너나 대주주가 자신의 사유 재산을 공익적인 목적이나 부실 기업을 살리기 위해 내놓는 것을 말한다. 홈플러스가 지난 4일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한후 MBK가 '과도한 차입'을 통해 홈플러스를 망가뜨렸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여기에 아무런 자구책 없이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비판도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악화된 여론을 진화하고자 어쩔 수 없이 사재 출연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는 2023년 김 회장의 재산이 97억달러(약 13조원)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건은 출연 금액이다. 시장에서는 1조원대 사재 출연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에 턱없이 못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우세하다. 금액이 적을 것으로 보는 쪽은 사모펀드가 복수의 기관투자자(LP)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을 사들여 경영하는 위탁운용사(GP)라는 점을 들고 있다. 위탁운용사는 재벌 그룹 회장 처럼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출연 금액이 기대보다 작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사재 출연 기준을 소상공인 거래처 결제 대금으로 제한하면서 현실적으로는 3000억원도 힘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반면 시장에서는 홈플러스 운영을 위해선 매달 3000억원대 매입 대금과 임대료, 인건비, 기타 비용 등 총 4000억~5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여기에 기업회생 신청 후 협력사들이 현금 정산 전환과 선납 등을 요구하고 있어 1조원 대 사재 출연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사재 출연 역사는 뿌리가 깊다. 군사 독재 시절엔 그냥 "투자가 필요해"로 족했다. 그러면 회장들이 알아서 계획도 세우고 돈도 조달했다. 가끔 반항하는 기업은 '즉결 처분'하면 그만이었다. 문민정부 들어서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어르기보단 뺨 치기가 주였다. 사재 출연이 두드러졌던 시기는 외환위기가 터진 김대중(DJ) 정권 때다. DJ의 '고통 분담' 이 한마디에 재벌들은 줄줄이 사재를 털어야 했다. 은행 빚을 많이 쓰고 있는 데다 경영 잘못한 죄, 회사 돈 빼먹은 죄까지 얹어지는 통에 당시 재벌들은 정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그후 사재출연은 재벌 계열사의 구조조정이나 부실처리 문제가 닥쳐 일이 꼬일 때면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했다. DJ 집권 2년차 만에 90여 건의 사재 출연이 이뤄졌다. 사재 출연 규모가 가장 큰 사례는 삼성자동차 빚 처리를 위해 이건희 회장이 내놓은 2조8000억원어치의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가 대표적인 예다. 대우그룹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도 사재 출연 해법이 등장했다. 김우중 회장은 '기업주의 무한책임임'을 요구하는 여론에 밀려 1조3000억원의 사재를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담보가 아닌 사재 출연'이라며 채권단이 알아서 처분하도록 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해 1월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태영그룹 대주주 일가가 484억원의 사재를 내놓은 것을 들수 있다. 사재 출연은 '지분만큼 책임진다'는 자본주의 원칙을 정면에서 거스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국민적 저항은 없었다. 경제 살리고, 국민 세금 아끼고, 악덕 기업주 혼내 준다며 오히려 박수를 받고 있다. 이번 홈플러스의 부실 원인 대부분이 MBK의 경영 잘못이거나 유용 등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김 회장이 사재를 털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ljnh @metroseoul.co.kr

2025-03-20 08:25:19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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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전년比 12%↑…금감원, 범정부 TF로 강력 대응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전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총 6만3187건의 피해 신고 및 상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6만3283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 중 피해 신고는 1만5397건으로 전년(1만3751건) 대비 12.0%(1646건) 증가했다. 반면, 단순 문의·상담은 4만7790건으로 전년(4만9532건) 대비 3.5%(1742건) 감소했다. 특히 불법 대부업 및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 신고는 1만4786건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하며 심각성을 더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차원에서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5573건을 이용 중지하고, 1만9870건의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498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 피해 구제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됐다. 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001건에 대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했으며, 고금리 대출로 인해 금융 부담을 겪는 1500건의 피해자에게는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소개해 재기를 지원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 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차명 전화번호) 확인 및 차단 절차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불법사금융의 피해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범정부 TF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3-19 18:12:0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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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월권 논란'에 "상법 개정-자본시장 밀접, 금감원 입 막는 게 월권"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금융감독원의 개입을 두고 '월권' 논란이 불거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상법 개정이 법무부 소관이긴 하지만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금감원의 의견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월권'이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열린 금감원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사안은 헌법 질서에 반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상법 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제·금융적 측면에서 볼 때 거부권을 행사는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 확대하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인정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상법 개정안을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미국 델라웨어주와 영국의 판례법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질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본 또한 최근 판례를 통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확장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G20 국가의 주주 보호 수준' 분석 결과에서도 한국은 12위에 그쳐 주주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원장은 최근 여당과 재계가 금감원의 개입을 두고 '월권' 논란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정책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기관이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여당, 법무부, 경제부처는 의견을 내면서 금감원만 의견을 내지 말라는 것은 오히려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감원장은 (상법 개정안) 업무를 직접 담당한 라인이 아닌데 '직을 걸겠다'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금감원이 자본시장 선진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라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금감원의 입장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쟁촉진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재계에서 얘기하는 과도한 형사 강제 등 문제도 있다"며 "다만 부작용 부분은 사외이사 보호제도 등으로 보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경제 8단체 공동성명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나선 상황"이라며 "한경협과 공개적으로 논의해 상법 개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 앞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또한, 한경협과 경영계가 주주 충실 의무 확대는 해외 사례를 왜곡한 것이라며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해외 투자자들이 자기 나라에도 없는 제도를 우리에게 도입해 달라고 요구하겠느냐"며 자료를 통해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어 "주주 보호 의무 확대는 글로벌 기준을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제계의 반발을 고려해 일부 제도 보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플러스·마이너스 양측이 다 존재한다"며 "합리적인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정적인 부분은 보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3-19 17:26:5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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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SDI 유상증자 심사 '속도↑'…이복현 "삼성 이니셔티브 지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SDI의 2조원 규모 유상증자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삼성SDI의 유상증자 심사 결과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복현 금감독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SDI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증권신고서에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충분히 기재돼 있다면 최대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 선도기업이 시장에서 수긍할 만한 내용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며 "유상증자 중점 심사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금감원이 유상증자 자체를 인허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일반적으로 상장사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접수한 후 최대 10거래일 동안 심사를 진행하지만 이르면 이달 28일 이전에 심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삼성SDI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조달 자금 중 1조5000억원은 타법인 증권 취득에, 나머지 5000억원은 시설 투자에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유상증자로 인해 지분가치 희석 우려가 발생하면서 삼성SDI의 주가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SDI를 유상증자 중점 심사 대상 1호로 선정하고,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심사하고 있다. 다만 이 원장은 "투자자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에 대해 기업이 투자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점심사제가 마련된 것"이라며 "금감원이 인허가권을 행사하겠다는 등의 의도는 매우 큰 오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유상증자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인 시각은 알고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조달 시장"이라며 "유상증자가 단기적으로 주식가치를 희석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배터리 시장의 일시적 수요 둔화와 같은 이슈가 있지만, 과거 반도체나 조선 산업처럼 어려운 시기를 견딘 기업이 시장을 재편해 나간 사례가 있다"며 삼성SDI의 투자가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원장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임원들에게 강조한 '사즉생'의 자세와 관련해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삼성그룹의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감독당국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삼성생명 자회사 편입, SDI 유증 등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는지 볼 것이다. 증권신고서 처리 기한이 안 돼도 빠르게 일정을 맞춰 (삼성SDI의) 자금 조달을 도와주는 게 좋지 않나 실무 차원에서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과 관련해 이 회장이 대법원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재차 언급했다. 이 원장은 "과거에 잘잘못을 따지는 일에 관여했을 때(검찰 시절)의 입장도 있겠지만, 지금은 경제 발전이 지금 제가 맡은 직분"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고 처벌 관점에서 따지기보다 정책 이슈로,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최주선 대표이사 사장은 같은 날 열린 삼성SDI 정기 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 중점 심사 대상 선정과 관련해 "유상증자의 취지를 금융당국에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종성 삼성SDI 경영지원실장 부사장은 "대규모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R&D) 선행 투자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했다"며 "1년 사이 차입금이 5조원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유상증자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3-19 17:26:2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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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20일만에 또 방미… 상호관세·민감국가 등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약 20일만에 미국을 재차 방문한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이어 내달 2일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가 코앞에 다가온데다, 미측의 민감국가 지정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19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20일~21일(미국 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상무부,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미측이 관세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내달 2일 이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다시 만나 미측에 관세 조치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재차 전달한다. 또, 그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등 상호호혜적 협력을 통한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또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취임 이후 첫 회담을 갖고, 원전, 에너지 공급, 전력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민감국가 지정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한미 간 투자·교역 등 협력을 통해 양국의 산업 생태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며 "조선·에너지·첨단 산업 등 전략 산업에 있어서 한미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 조치 등 미국 통상정책으로 인한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측에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달 26일~28일까지 방미 기간 중 러트닉 장관 등을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미측 관세 조치 예고에 대해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안 장관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조선, 에너지, 알래스카, 관세 등 5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9 17:11: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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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온투업연계대출상품 연계투자 업무협약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 간의 원활한 연계투자 수행을 통한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 및 상호이익증진을 위해 온투사와 포괄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저축은행의 온투업에 대한 연계투자는 온투사가 모집·심사한 개인차주의 신용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저축은행이 지원하는 금융서비스(연계투자)다. 지난해 7월 2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저축은행중앙회와 온투사가 연계투자 업무방법 마련, 전산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위한 기술협력,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공유 등 지속적 업무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이뤄졌다. 저축은행의 온투업 연계투자는 온투사의 신용평가기술과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노하우 및 자금력 등이 결합돼 보다 많은 중저신용자에게 개인신용대출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인 저축은행들은 새로운 영업채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계투자서비스는 3월까지 연계투자 시스템 개발 등을 마치고 올해 4월부터 29개 저축은행과 5개 온투사가 개별 계약 체결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업무제휴 협약식을 통해 "29개 저축은행과 5개 온투사가 참여해서 최초로 시행되는 금융서비스인 만큼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더 많은 금융공급이 이뤄지도록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3-19 17:02:05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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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농업분야 긴밀 협력국 싱가포르·베트남 찾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다. 농식품부는 19일 이번 방문을 통해 ▲농식품 및 동물의약품 수출 확대 ▲스마트농업 기술 협력 강화 ▲K-푸드 글로벌 홍보 등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2개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신규 수출 품목 홍보 및 현지 기업과의 협력 기반 구축에도 힘쓸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세계 1위에 오른 고소득 국가이자 우리 농식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전략 시장이다. 데미안 찬 싱가포르 식품청장과의 회담을 통해 한우 등 신규 품목 수출 확대 및 식량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한국-싱가포르 간 수교 50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를 기념해 현지 소비자 및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한 K-푸드 홍보행사도 개최된다. 송 장관은 한식은 물론 우리 전통술의 매력까지 널리 알리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 4위 국가로,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및 기술이전을 통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핵심 파트너국이다. 이번 방문에서는 신임 도득두이 베트남 농업환경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농식품 및 동물의약품 수출 확대, K-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송 장관은 "우리나라가 20년 만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을 수임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는 시기에, 중요한 협력 국가인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방문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방문이 우리 농식품과 농업기술의 세계 진출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16:27: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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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성 금통위원,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의미 없어"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현재의 임금 체계하에서는 정년 연장을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 유연화와 임금 체계 개편, 정년 연장 등 구조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 위원은 19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한국의 생산성이 미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논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56% 수준으로 독일(96%), 프랑스(90%) 등 서구권 국가는 물론 일본(58%) 보다도 낮다. 이날 장 위원은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로 연공서열과 학연, 지연, 순환보직제 등으로 일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재능을 위주로 승진시키고 업무를 배치하지만, 우리나라는 재능 외 다른 요인에 따라 승진과 업무 배치가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장 위원은 "미국은 정년제가 폐지된 직종이 많다. 인품, 경험, 능력이 있으면 오랫동안 조직에 두려 한다"며 "젊은 근로자들은 능력자들이 오랜 기간 대접받는 것으로 보고 더 열심히 일한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계약이 끝나고 재고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날 장 위원은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은 계약이 다 끝난 후에 재고용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며 "임금을 적게 받아도 좀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하면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했다. 재고용은 2년으로 고정된 비정규직 계약을 늘리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 위원은 "은퇴한 사람들은 4~5년 이상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퇴직 후 재고용으로) 비정규직 계약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며 "2년 후 2년을 더 일할 수 있는 2+2형태의 계약이 허용되면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보다 재고용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인도의 사례로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두 국가에서 자본과 노동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미국과 비교해 50~60%로 나타났다. 인력과 자본을 재배치하면 노동생산성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통화정책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장 위원은 최근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것과 관련해 "강남 3구 집값이 많이 오르고 거래도 많아졌다"며 "금융 안정 측면에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 가계부채,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 지난해와 같은 고민(금리를 인하해야 하지만, 인하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며 "토지거래허가제가 강화돼 가계부채가 빨리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통화정책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19 16:17:0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