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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에 선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유치지역 지원 법적기반 마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절차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내 고준위 방폐장 설치가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서는 중간저장시설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시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특별법은 부지 선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신청 후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조사) △주민투표등을 거치도록 했으며,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포함해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2021년)에 따르면 부지선정을 위한 공모부터 주민투표를 통해 부지를 확정하기까지 13년이 소요된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지역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을 법제화하는 한편, 그 규모를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예측량으로 제한하고, 중간저장시설이 준공되는 즉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전하도록 명시했다. 유치지역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설치해 해당 지자체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되는데, 존속기한인 5년 이내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한 지하연구시설은 작년 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부지로 태백시를 선정해 이미 추진중이다. 이날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산업부는 하위법령인 대통령령 제정을 포함하는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법률에서 위임된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원전지역·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통령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동시에 관리위원회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8 13:54: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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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운용, 하락장에서 손실 완충하는 '버퍼형 ETF' 출시… 이달 말 상장

"삼성자산운용은 하락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투자자들의 수요를 빠르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투자솔루션으로 버퍼 ETF를 아시아 최초로 출시했다" 박명제 삼성자산운용 ETF 부문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KODEX 미국S&P500버퍼3월액티브' ETF 상장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손실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추구하려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25일 상장될 'KODEX 미국S&P500버퍼3월액티브'는 S&P 다우존스가 작년 9월 발표한 'S&P500 10% 버퍼 인덱스 시리즈'를 비교 지수로 활용한다. 이 상품은 S&P500 지수에 투자하면서 옵션을 활용해 아웃컴 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약 10% 수준의 하락을 완충하는(미국 달러 기준) 것을 목표로 한다. 김선화 삼성자산운용 ETF 운용팀장은 "지난 10년 동안 S&P500 지수의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 평균 하락률은 -7.5% 수준이었다"며 "이를 기반으로 약 10% 수준의 하락 완충 장치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상품은 S&P500 지수가 하락할 경우 손실을 완충할 수 있는 '버퍼(buffer)'를 1년 만기 옵션으로 구축했다. 주식과 선물로 S&P500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풋옵션 매수와 매도를 통해 버퍼 구조를 설정했다. 풋옵션의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비용만큼의 콜옵션을 선택해 매도한다. 이 콜옵션의 행사가가 바로 '캡(cap)'이다. 캡은 아웃컴 기간 동안 상승할 경우 버퍼 ETF가 추구할 수 있는 최대 상승치를 나타내며,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버퍼 ETF의 수익 구조가 형성된다. 'KODEX 미국S&P500버퍼3월액티브'가 활용하는 옵션은 만기 1년으로 이달 21일(미국 기준) 구성될 예정이다. 그때 옵션 가격에 따라 버퍼형 ETF가 추구하는 최대 수익률인 캡이 결정되며, 매년 옵션이 롤오버(청산 후 재투자)되기 때문에 캡 수준은 그 비용에 따라 매년 3월 변동된다. 이 상품은 상장 이후 3월부터 아웃컴 기간인 1년 동안 보유 시, 하락장에서는 약 10% 수준의 하락 완충을 추구하고 상승장에서는 캡 수준까지 수익을 추구하도록 설계됐다. 예를 들어, 1년 후 S&P500 지수가 22% 하락했다면 10% 완충 효과(달러 기준)가 적용되어 12% 하락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만약 버퍼 수준 이내인 9% 하락했다면, 최종 수익률은 0%가 된다. 수익의 상한선인 '캡'이 10%로 가정될 경우, 1년 뒤 S&P500 지수의 수익률이 캡 이내인 9%라면 버퍼 ETF는 그 수익률을 그대로 추구하며, 캡을 초과하는 12% 상승한 경우 캡 수준인 10%까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김 팀장은 "버퍼형 ETF의 수익 구조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환율 변동을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퍼형 ETF는 1년 단위로 수익 구조가 설정되지만, 주식처럼 언제든 매매가 가능하다. 다만, 옵션의 만기가 1년이기 때문에 옵션의 가치가 시점에 따라 달라지고, 매도 시점에 따라 수익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삼성자산운용은 KODEX 홈페이지에서 버퍼형 ETF의 누적 수익 추이, 종료일까지 보유 시 추구 가능한 ETF 잔여 캡, ETF 잔여 버퍼 등 중요한 지표들을 매일 안내할 예정이다. 임태혁 ETF 운용본부장은 "이번에 출시된 KODEX 버퍼형 ETF는 1년이라는 아웃컴 기간 종료 시점에 사전 설정된 버퍼와 캡 레벨이 추구되는 만큼, 그 이전에는 하락 완충 효과가 완전히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따라서 아웃컴 기간 초기보다는 종료일을 목표로 버퍼와 캡 수준이 추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3-18 13:53:46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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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넛, ‘2025 WISE Edge’ 성료

AI 에이전트 전문기업 와이즈넛이 18일 글래드 여의도에서 '2025 WISE Edge'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Empowering human with AI agents'를 주제로, AI 에이전트와 인간의 협력을 통해 인간의 역량을 극대화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용성 와이즈넛 대표는 "AI 에이전트가 각 산업과 업무에 도입되면 생산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AI는 단순히 똑똑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함께 '일하는' 존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와이즈넛이 지난 25년간 축적한 도메인 지식, 검색 증강 생성(RAG) 기술력, 자연어 처리 기술 등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정훈 와이즈넛 CTO는 '와이즈넛의 AI 에이전트 플랫폼: 생성형 AI와 RAG를 활용한 업무 혁신'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기업의 레거시 시스템, 조직 문화, 내부 규정 등에서 데이터 간의 관계를 자동으로 지식화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모델링하는 '와이즈 하이퍼그래프(WISE Hypergraph)' 기술을 통해 B2B 맞춤형 AI 에이전트 구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 와이즈넛이 공개한 AI 에이전트 플랫폼은 ▲추론(Reasoning) ▲핵심 지능(Core Intelligence) ▲그래프 서치(Graph Search) 등 다양한 고객 업무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핵심 기술을 탑재했다. 강 대표는 "상반기 중 출시를 앞둔 AI 에이전트 플랫폼은 AI 혁신을 선도할 와이즈넛의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25년간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차별화된 AI 에이전트를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3-18 13:53:4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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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상장 후 코스닥에서 살아남기...규제 강화 '독'일까 '약'일까

기술특례 상장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층 높아진 상장 문턱 때문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던 5개 기업이 꿈을 접었다. 이는 전체 상장예비 심사 철회 기업 7곳(스팩·이전 상장 등 제외)의 71%에 달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가 상장 규정을 강화하면서 예심 통과·수익성 등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발을 뺀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지난달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해 코스닥 퇴출 요건을 최근 사업연도 기준 매출 3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올렸다. 기술특례로 상장한 경우에는 상장 후 5년간 매출액 요건을 면제받는다. 특례 상장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상장폐지 요건보다는 허들이 높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따른 것이다. 파두의 '뻥튀기 상장' 논란 이후 상장 예비심사도 까다로워졌다. 지난해 IPO 공모금액은 3조9000억원으로 전년 3조3000억원 대비 16.4% 증가했지만, IPO 기업 수는 82개사에서 77개사로 오히려 감소했다. 예심 단계에서 철회를 선택한 코스닥 기업은 35개사(스팩·이전상장 등 제외)로, 이는 예심을 청구한 전체 기업의 34%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높아진 재무요건 허들에 볼멘 소리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등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산업들이 육성된 근저에는 기술성 평가제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거래소에서 기술성평가 기업에 대한 눈높이를 매우 높게 잡고 있다"며 "최근 들어 벤처캐피털(VC)의 자금이 기술평가기업들에 수혈되지 않고, 많은 기업들이 고사를 당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자자 보호 관점과 시장 활성화 간 밸런스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지난해 상장 기업의 절반이 기술성평가로 들어왔는데 너무 급격하게 홀대 정책을 취하는 것은 시장을 큰 무리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 신규 상장기업 70개사 중 58.6%가 특례상장 기업이었으며, 이 중 기술성평가를 거친 기업이 36개사로 집계됐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기업 중 51%가 기술성평가로 들어온 셈이다. 특히 신약 개발 후 상당기간 동안 적자를 유지하는 바이오·헬스 기업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올해 예심을 철회한 기술특례 기업 5곳 중 3곳(앰틱스바이오·레드엔비아·레메디)도 바이오기업이다. 김석관 한국보건사업진흥원 연구원은 "코스닥의 상장유지 조건은 바이오헬스 회사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며 "신약 개발 회사들은 창업 후 상당기간 동안 적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적자 상태로 상장한 회사들이 3~5년 내에 매출과 순이익을 얻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짚었다. 미국 나스닥의 경우, 매출액이나 이익이 상장조건이나 유지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주가나 시가총액이 일정액 이하로 떨어지면 상장 폐지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나스닥에는 적자 상태로 상장하는 기업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상장 후에도 10년 이상 적자 상태로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김 연구원은 "코스닥의 바이오 기업, 특히 신약개발 기업의 상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출과 이익 기준에 따라 상장유지를 결정하는 규정이 사라져야 한다"며 "상장유지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공시 기준과 감독 기능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03-18 13:53:4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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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전문가 22% "다음달 시장금리 상승 전망"

다음 달 시장 금리 상승을 전망하는 채권 전문가의 비율이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5년 4월 채권시장지표'에 따르면, 다음 달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채권 전문가의 비율은 22%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6%) 대비 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시장 금리 하락을 전망한 전문가는 26%로 전월보다 11%포인트 감소했으며, 보합권을 예상한 전문가는 52%로 5%포인트 늘었다. 금융투자협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상반기 국내 국고채 공급 물량 등의 수급 요인이 작용하면서 4월 금리 하락을 전망한 응답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물가 관련 채권 시장 심리는 전월 대비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달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22%로 전월보다 1%포인트 늘어난 반면, 물가 하락을 예상한 응답자는 7%로 10%포인트 감소했다. 보합 응답자는 71%로 9%포인트 증가했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로 전월(2.2%)보다 낮아졌지만, 높은 환율 수준 등으로 인해 물가 하락 응답자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환율과 관련한 시장 심리는 상대적으로 호전됐다. 환율 상승을 전망한 응답자는 15%로 전월 대비 6%포인트 줄었고, 하락을 예상한 응답자는 37%로 23%포인트 증가했다. 유럽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달러 약세 전망에 4월 환율 하락 응답자가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다음달 채권시장 종합지표(BMSI)는 전월(101.9)보다 상승한 103.1을 기록했다. BMSI가 100 이상이면 채권 가격 상승(금리 하락)할 것으로 기대해 채권 시장 심리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 이하일 경우 채권 시장의 심리가 위축됐음을 나타낸다.

2025-03-18 13:47:21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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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추진 케이뱅크, 기업대출 집중…개인사업자 갈아타기 'OK'

앞으로 개인사업자는 365일 언제든지 비대면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이미 부동산 담보물에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이 있더라도, 후순위 상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18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 마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장님 부동산 담보대출'을 후순위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민찬 코퍼레이트(Corporate·기업) 그룹장은 "지금까지 대다수의 소상공인(개인신용자)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서류를 받아 은행에 방문해 제출해야 했다"며 "앞으로는 비대면으로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신청부터 대출실행 '최대 3영업일' 케이뱅크의 사장님 부동산 담보대출은 대출 한도 조회부터 신청→심사→담보가치 평가→서류제출→대출실행까지 모든 과정이 100% 비대면이다. 빠르면 하루에서 3영업일내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케이뱅크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후순위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이유는 개인사업자의 부동산담보대출 선순위가 주로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대출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김 그룹장은 "지금까지 개인 명의로 받은 담보대출은 갈아타기가 가능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었지만,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은 갈아탈 수 없었다"며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이 있더라도, 추가로 대출을 받은 후순위 상품(개인사업자대출)이 있다면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담보물은 현재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 주택, 오피스텔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도는 시세의 최대 85%로 10억원까지 제공한다.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케이뱅크는 상품 출시를 기념해 이달 말까지 최저금리를 2.93%로 인하하고, 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지원금 20만원을 제공한다. 김 그룹장은 "프로모션 기간 최저금리로 제공하는 대출 비중이 50~60%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할 것"이라며 "절반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027년 중소기업 법인대출 출시 케이뱅크는 가계부채 총량규제로 제한돼 있는 대출 공급량을 기업대출로 확대할 방침이다. 케이뱅크는 이번상품 출시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기반의 사장님 신용대출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기반의 사장님 보증서대출 ▲담보기반의 사장님 부동산 담보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오는 2027년 3분기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김 그룹장은 "2027년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서 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이후에는 중소기업의 공장, 창고 등을 담보로 담보대출, 감독당국과 협의해 법인 신용대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출상품 출시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대출자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묻는 질문에는 후순위 대환대출 상품이 대출자산을 크게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김 그룹장은 "이미 담보대출의 선순위에는 개인명의로 받은 대출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대출 정도가 개인에 비해 작다"며 "1억원 이상의 대출시 사업용도 점검 등도 이뤄지기 때문에 급격히 증가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최우형 행장이 IPO를 마련한 자금을 사장님 담보대출 재원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IPO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재원이 충분한지 묻는 질문에는 공급량을 늘리더라도 자본의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김 그룹장은 "올해 기업대출의 목표는 2조+알파인데, 이정도 취급할 경우 스트레스 완충점까지 고려해도 BIS비율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한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있어 그 반대로 기업대출 공급량을 늘릴 수 있어 자본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IPO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케이뱅크는 2022년과 2023년 두차례 상장을 추진했지만, 기관투자자의 수요 예측 부진 등을 이유로 철회한 바 있다. 이번 IPO 마감시한은 2026년 7월로 세번째 도전이다.

2025-03-18 13:32:5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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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코닉테라퓨틱스, 항암 신약 '네수파립' FDA 희귀의약품 지정..."기업밸류업 실현"

제일약품은 신약개발 부문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항암 신약 후보물질 네수파립에 대한 '위암 및 위식도접합부암 희귀의약품' 지정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네수파립은 파프·탄키라제 이중저해 표적항암제다. 암세포의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파프와 탄키라제를 동시에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현재 네수파립을 전이성 췌장암 1차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임상 1b/2상, 자중내막암을 적응증으로 한 네수파립과 키트루다의 병용 요법에 대한 임상 2상 등이 진행되고 있다. 네수파립은 기존 파프 저해제 치료에서 내성 문제를 겪는 환자와 기존에는 치료하지 못했던 암종에서 쓰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췌장암을 비롯해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에서 유방암, 위암 등으로 신규 임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21년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네수파립'은 췌장암 치료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온코닉테라퓨틱스 측은 동일한 신약 후보물질이 두 개 암종에서 FDA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은 네수파립의 우수한 기술력과 약물 효과를 입증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희귀의약품 추가 지정으로 온코닉테라퓨틱스는 기술성 평가 측면에서 향후 네수파립 상업화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 FDA 희귀의약품 지정은 신약개발과 상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신약은 ▲신속 심사 ▲조건부 승인 ▲신약허가 검토 수수료 면제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 ▲시장 독점권 연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실제로 FDA 품목허가 사례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던 신약후보물질의 최종 허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FDA에서 허가받은 신약 중 약 49%가 희귀의약품 지정 물질이다. 또 온코닉테라퓨틱스는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도 네수파립 연구개발에 주력한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지난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을 발매하며 국내 최초로 상장 전 신약허가 및 상업화에 성공한 바 있다. 이후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코스닥 시장에 진입했고 공모가에 반영하지 않았던 네수파립으로 향후 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025-03-18 13:31:57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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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원자로 정보 韓 유출하려다 적발…민감국가 지정 배경은

최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한미관계가 경제·외교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2025년 1월 초 바이든 행정부시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었다. 한국정부는 DOE의 설명을 요구했으나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는 DOE설명만으로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이유에 대해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OIG)이 지난해 상반기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보고서에는 OIG는 수출이 금지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으로 향하던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 직원을 적발한 내용이 담겨있다. 보고서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계약업체 직원이 수출통제된 자료를 소지하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탑승하려다 적발된 후 그 직원을 해고했다"며 "그 수출통제 자료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소유한 독점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다"고 전했다. OIG는 "해당 자료가 수출통제 대상이라고 판단했고, 그 직원이 수출통제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외국 정부와 소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메일과 채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안보수사국(HSI)과 공동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는 이 직원이 해외 정부와 소통한 사실이 있고 해외 정부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으로 설계 자료를 가져가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그 과정에 한국 정부 연루설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이 여러 가지 지만 이 사건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특정 정책 때문이 아니라, 보안 문제 때문으로 확인됐다는 우리 외교부의 설명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싣는다. 외교부 입장문에서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번 내부유출건으로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공개되지 않은 다른 심각한 보안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하기로 공식 확인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번주 중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정부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협의를 통해 제외된 사례가 있는 만큼, 오는 4월15일 발효 이전에 제외될 수 있도록 협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2025-03-18 13:20:49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