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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좌정보 달라면 일단 의심…기관사칭 보이스피싱 급증

올해 검찰이나 법원 등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만550건으로 피해액은 4143억원에 달했다. 연초 이후 지난 7월까지 발생한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피해는 343억원으로 이미 작년 연간(213억원) 규모를 넘어섰다. 기관별로 보면 검찰이나 경찰, 법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1만6008건, 3400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칭이 1781건, 554억원 규모로 그 뒤를 이었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늘었지만 피해액 중 환급되는 금액은 줄었다. 2018년 이후 환급액은 1242억원으로 30%에 불과했다. 비중으로 보면 2020년 64.5%(267억원)에서 2021년 25.1%(43억원), 2022년 13.3%(28억원)으로 감소추세다. 특히 대부업체와 금융지주사, 저축은행 등의 경우 환급된 금액이 없었다. 강 의원은 "국민들에게 정부 기관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현금 전달 또는 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대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책방안을 주문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16 10:23:2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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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신한카드·현대카드·KB국민카드

신한카드가 대성학원과 협업을 통해 교육 특화 카드를 개발했다. ◆ 일반 학원 업종 이용 금액 최대 3% 캐시백 신한카드는 '디지털대성'과 손잡고 '대성학원 신한카드'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강남대성학원 ▲강남대성별관 ▲강남대성기숙 S관 ▲강남대성기숙 의대관 ▲대성학원 부산 등 총 10곳의 오프라인 학원을 대상으로 최대 5%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캐시백에는 대성마이맥, 독서실, 학습 콘텐츠 이용 금액 등도 포함한다. 단과반, 두각 등 일부 학원에서는 수강신청 후 개별 주소를 전송한다. 방문이 어려운 학생 및 학부모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일반 학원 업종 이용 금액에 대해서는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3%를 캐시백 한다. 이 밖에도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에서 자유이용권을 50% 할인한다. 캐리비안베이 본인 입장권은 최대 30%까지 현장 할인을 제공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디지털대성은 이번 제휴카드 출시를 시작으로 개학, 개강 시즌 프로모션 등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대카드가 국내 프리미엄 호텔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 연회비 15만원 이상 회원 누구나 이용 가능 현대카드는 국내 프리미엄 호텔의 패키지 상품을 40% 할인가로 즐길 수 있는 '현대카드 호텔위크 07'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서울신라호텔 ▲그랜드 하얏트 서울 ▲포시즌스 호텔 서울 등 호텔 16곳이 참여한다. 부산에서는 ▲그랜드 조선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등 호텔 4곳에 혜택을 적용한다. 제주와 인천에서는 ▲제주신라호텔 ▲해비치 호텔 앤드 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아트파라디소 등을 포함 8곳을 행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행사에는 스위트룸과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이용 혜택을 포함한다. 아트파라디소의 경우 전 객실을 스위트 룸으로 구성했다. 연회비 15만원 이상의 현대카드 프리미엄 카드를 보유한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현대카드 앱에서 호텔별 예약 방식 및 혜택 확인 후 예약하면 된다. 서울·인천 지역의 경우 호텔별로 1박만 가능하다. 타 지역의 경우 최대 2박까지 가능하다. 예약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29일까지다. KB국민카드가 가을맞이 행사를 진행한다. ◆ 롯데월드, 레고랜드 등 프로모션 선봬 KB국민카드는 나들이 계절을 맞아 테마파크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달 12일까지 체크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과 서울스카이 입장권 구매 시 현장할인을 제공한다. 할인은 각각 40%, 30%씩 적용하며 동반 1인까지 포함한다. 청소년 전용 카드인 리브 넥스트 카드 롯데월드 할인 이벤트도 선보인다. 이달 리브 넥스트 카드 신규 발급하면 롯데월드 종일권을 50% 할인한다. 내달 18일까지 KB국민카드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레고랜드 기프트 코드 2장을 지급한다. 성인 입장권 1장을 구매하면 어린이 입장권을 무료로 제공한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10-16 10:09:15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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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2.4조원 '맞춤형 수출지원 특례보증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수출플러스 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수출지원 특례보증'을 전격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8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신보는 ▲전략품목 수출기업 특례보증 ▲수출 다변화 기업 특례보증 ▲해외 프로젝트 공동참여 특례보증 ▲해외 동반진출 협력기업 특례보증의 4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용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수출보증을 공급한다. 수출 전략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품목 수출기업 특례보증'은 총 80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8대 주력 제조업 및 12대 신수출 동력산업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상향(최대 95%), 보증료율 인하(최대 0.6%p) 등의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총 5000억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기업 특례보증'은 수출기업의 글로벌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수출국가를 확대하거나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수출 유망국에 진출한 기업에게 보증비율 상향(최대 95%), 보증료율 인하(최대 0.4%p) 등의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해외 프로젝트 공동참여 특례보증'은 대기업과 중소·중견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해외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3000억원 규모의 우대자금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해외 동반진출 협력기업 특례보증'을 활용해 대기업과 동반하는 해외 진출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8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 신보는 해외동반진출에 소요되는 투자자금과 사업자금에 최대 3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해 코로나19, 전쟁 등으로 촉발된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지난 5월 열린 금융위원회의 '수출기업 간담회'와 6월 '정책금융기관 합동간담회' 등에서 청취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신보가 정책 당국에 적극 건의한 결과 이번 특례보증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정부, 대기업, 금융권 등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와 대기업 협력기업의 해외 동반진출 사례를 발굴하는 등 수출기업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0-16 10:08:1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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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우수 기업·기관' 15곳 발표...여신금리우대 등 혜택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16일 기업·기관 15곳을 '2023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 포용적 기업문화를 조성해 모범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단이 내건 주요 평가항목은 1)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중증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업주 2)장애인을 모집 및 채용에서 우대하고 이들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다른 사업체에 모범을 보인 사업주이다. 300인 미만 민간기업 부문에서는 (사)장애청년꿈을잡고 1개사, 300인~1000인 민간기업 부문에는 (주)케이프라이드, 효사랑가족요양병원 등 2개사, 1000인 이상 민간기업 부문은 대자인병원, (주)코리아세븐, 씨제이프레시웨이주식회사, (주)삼천리ENG 등 4개사가 선정됐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복지시설 부문에서는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주), 스위트위드, 주식회사 링키지랩, 주식회사 하누리, 행복모아 주식회사, 오토오모니터주식회사 등 6개사,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등 2곳이 뽑혔다. 이들 기업·기관에는 선정 공고일부터 3년간 국방부·조달청의 물품적격심사 가점 부여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조향현 공단 이사장은 "2002년도부터 시작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제도는 기업의 장애인고용 모범사례가 널리 확산돼 많은 기업이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고용에 앞장서는 기업·기관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0-16 10:00: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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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3분기 영업이익 시장예상치 상회할 것" -KB증권

KB증권은 16일 기아에 대해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11만원을 유지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3분기 기아의 영업이익은 2조9810억원(전년 동기 대비 +288.0%)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이는 시장 예상치를 6.0% 상회하고, KB증권의 기존 전망을 0.6% 하회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환율 상승으로 1304억원의 판매보증충당부채가 추가 인식됐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 영업이익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2023년 기아의 총 영업이익은 12조 4587억원(전년 동기 대비 +72.2%)을 추정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를 4.1% 상회하고, KB증권의 기존 전망을 6.8% 상회한다. 강 연구원은 "올해 4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이 기존 예상대비 2.6%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따른 비용증가(판매보증비 충당부채 관련 손익)는 3분기 손익에 반영된다"며 "반면 이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는 4분기에도 계속 반영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투자 리스크 요인으로는 세 가지를 들었다. ▲미국 시장 소비 둔화에 따른 모델 믹스 악화 ▲전기차 가격 경쟁 심화에 따른 전기차 수익성 악화 ▲유럽 등의 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전기차 수익성 악화 등이다. 한편, 기아는 앞서 11일 EV day 행사를 개최했다. 그는 "기아 본 행사를 통해 새로 공개된 3종의 중저가의 EV 모델들을 통해 전기차의 가격 폭을 넓히고, 지역별로 충전소를 확장하며, 새로운 엔포테인먼트와 인공지능(AI)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 경험을 개선시키는 내용 등의 EV전략을 공개했다"고 부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0-16 09:38:4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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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등 올 실손보험금 지급 역대 최대 예상

실손보험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해마다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올 상반기 비급여 물리치료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사기와 과잉진료 등으로 비급여 물리치료가 급증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비급여 물리치료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전망이다. 비급여 물리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해 처방되는 대표적 비급여 의료항목이다. 규제를 받지 않아 의료기관별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면 비급여 도수치료의 가격 편차는 최소 6배를 넘는다. 비급여 물리치료는 별도의 객관적 규제와 기준이 없어 비전문적이고 부적절한 치료의 남용이 확산하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업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물리치료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올해 상반기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2018년 연간 지급된 보험금이 약 99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5년 만에 배로 뛸 전망이다. 추세가 지속될 경우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될 실손보험금은 올해 2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 갱신이 유력하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 발생 실손보험금이 약 12조~13조인데 비급여 물리치료가 2조원이라면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며 "의료비 발생 전체에서 10%가 도수치료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급여 물리치료는 보험사기 문제를 야기한다.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을 받은 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빈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소비자 경보'를 발표해 도수치료를 가장한 성형·피부미용 시술 증가에 따른 보험사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보험가입자는 지난해 1429명이다. 2019년(679명)부터 3년간 110%(750명) 증가했다. 금감원은 "일부 병원에서 비용을 보험처리(도수치료) 해드린다고 제안해 환자가 문제의식 없이 동조·가담한 사례가 많다"며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쳐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 차원의 비급여 치료행위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규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근골격계 질환 치료행위에 대한 의학적·합리적 기준을 보건당국에서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 급여 누수를 조장하는 치료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10-16 08:56:3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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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기상청이 세운 해양기상관측기지 부실·하자"

기상청이 34억 원을 들여 인천 옹진 덕적도에 건립한 '제2 해양기상관측기지' 건물에서 108개의 하자 및 부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제기됐다. 시공사의 날림공사 탓이라는 설명이다. 이 기지는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선도적 기상감시를 위해 세워진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 해양기상관측기지 건물에서 완공 두 달 만인 지난 2021년 11월26일 첫 누수가 확인된 이후 올해까지 누수와 균열, 오염, 타일탈락 등 각종 하자가 발생했다. 이 의원실은 "건물 내 외부 누수현상으로 통신장비와 연결된 전기시설이 차단돼, 기지에서 생산된 실시간 관측자료를 수도권기청상이 제때 활용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자·부실조사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올해 4월 한 법무법인을 통해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실은 "기능성 하자가 81건으로 가장 많았다"며 "미관상 하자 53건, 안전상 하자 22건, 법규 및 약정위반 건수가 12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1·2층 각 부위 누수가 가장 심각했지만 옥상과 계단, 화장실, 외부 시설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으로 시공된 부분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국감자료에 따르면 1층 사무실 창문 상단부 다수를 비롯해 1층 필로티 천장, 2층 테라스 앞 복도바닥, 2층 사무실 창호 상단부 다수, 2층 옥상 계단 벽체부 등에서 누수가 발견됐다. 누수로 수도권 기상감시에도 구멍이 뚫렸다. 이 의원실은 "비가 새면서 통신장비와 연결된 전기기설이 차단됐다"며 "기지에서 생산된 실시간 관측자료를 수도권기상청이 활용하지 못한 상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3-10-15 15:34: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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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러로 달러 ETF 고공행진…투자자 관심 고조

긴축 장기화 우려, 국제 분쟁 달러 강세 등으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에 대한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원·달러 환율 1300원대를 유지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달러 상승에 투자할 수 있는 달러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국 달러 선물지수를 두 배로 추종하는 ETF인 KODEX 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의 최근 3개월간 수익률은 13.77%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KOSEF 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13.75%), TIGER 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 ETF(13.04%)도 크게 상승했다. 달러에 투자하면서 연 5%대 금리로 이자까지 챙길 수 있는 달러 파킹통장형 ETF도 최근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KODEX 미국달러SOFR금리액티브(합성)의 3개월간 수익률은 7.37%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TIGER 미국달러SOFR금리액티브(합성)(7.39%), ACE 미국달러SOFR금리(합성)(7.36%) 등도 7%대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이들 상품은 미 국채를 담보로 하는 1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기반으로 매일 산출되는 무위험금리인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금리에 환노출 방식으로 투자하는 ETF다. 매일 쌓이는 SOFR 금리에 따른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같이 달러 ETF가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것은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다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8월 초에 달러당 1200원대에 머물렀던 환율은 두 달 만에 1360원대까지 올랐다. 지난 4일에는 1363.5원을 기록하며 10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바 있다. 최근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우려가 커졌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 충돌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로 이어지면서 강달러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3일 원·달러 환율은 전일(1338.5원) 대비 11.5원 오른 135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5거래일 만에 다시 1350원대로 올라섰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올 것으로 기대한 시장이 실망했고, 이에 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면서 "증시에서는 일부 차익실현과 위험회피 분위기 속 외인들의 이탈에 따라 환율 상승에 우호적 환경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는 달러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호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금리 고점을 명확히 하면 긴축 경계에 따른 원화 약세 압력은 완화될 것"이라며 "환율의 의미 있는 변곡점은 11월에 형성돼 2023년 말은 1290원대, 2024년 1분기 1230원 수준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0-15 15:29:38 원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