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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이 맞나?’…신생아대출 자격 요건 완화 목소리↑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는 신생아특례대출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지만 일각에서 주택 면적 제한 요건을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요건은 소득 4분위 가구 보유액의 평균인 4억6900만원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으로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다. 소득에 따라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는 10·15·20·30년 등 다양하다. 5년 동안 특례 금리가 적용된다. 조건만 보면 출산계획이나 출산한 부부들에게 좋은 혜택 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다. 서울에서 9억이하, 주택 전용면적이 85㎡(25평) 이하 매물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올해 5월 둘째 출산을 앞두고 신생아대출을 알아봤지만 헛웃음을 지었다. 85㎡ 이하에서 방 3개 구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아파트 평균 매매가 9억원 이하 자치구는 13곳으로 노원구 5억8023만원, 도봉구(평균 5억352만원), 강북구(5억5753만원) 등 이른바 '노·도·강'은 5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이 구축 아파트로 85㎡(25평)에 방2개 구조로 되어 있어 가족 4명이 살기에는 좁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A씨는 "가족 4명이 살려면 방 3개가 있어야 하는데 신생아 대출 조건을 맞추다 보면 서울에서 집구하기가 힘들다"며 "9억 이하 집을 알아봐도 방 3개는 대부분 87㎡부터 나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85㎡ 이상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9억원 아래인데도 면적 제한 탓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할 수 없어 특례 보금자리론 요건과 동일하게 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실시한 특례 보금자리론의 경우 면적 제한이 없어 금융소비자들의 수요가 넘쳐났다. 시중은행 지점 관계자는 "신생아 대출을 받기 위한 문의가 많지만 면적제한으로 인해 포기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정 지역 아파트만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결국 조건을 맞추다 보면 수도권 외곽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면적 제한을 없애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1-23 15:17:4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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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사모운용사 법규위반…단순 위반도 제재

신생·소규모 사모운용사들의 법규 위반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이라도 제재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주요 적발되는 단순·반복적인 지적사례를 안내해 법규위반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사항이라도 기관 또는 임직원 제재 및 과태료 등 금전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법규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해 운용해서는 안된다. 실제 펀드 설정 당시 투자대상 취득한도를 잘못 기재했거나 편입비율 위반여부를 모르고 계속 운용한 사례가 있었다. 만약 계정과목 재분류로 투자한도, 레버리지비율 등이 초과했다면 당초 회계기준에 맞춰 계정과목을 제대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운용자산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평가일 기준으로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다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일부 운용사는 부실화된 원리금 채권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과대 평가하거나 원리금 연체로 부실우려가 있었지만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았다. 운용사는 겸영·부수업무를 하려면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펀드 편입주식이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라면 의결권 행사내용과 구체적인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보통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만 공시해야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미행사내용과 사유를 밝혀야 한다. 위험관리기준이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선언적 수준의 규정으로 새로운 유형의 펀드의 경우 위험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재간접형, 해외투자 펀드 등 구조가 복잡한 펀드는 투자대상 및 투자구조 등의 고유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매뉴얼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1-23 14:58:0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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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김밥 등 수출 4년 내 100% 확대...가루쌀 등 R&D 적극 지원

정부가 쌀가공산업 시장을 오는 2028년까지 17조 원 규모로 키울 방침이다. 또 4년 내 관련 수출액을 지난 2022년 대비 100% 이상 늘려 4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2024~2028)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국내외 시장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는 쌀가공산업의 성장세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28년까지 ▲미래 유망품목 집중 육성 ▲국내외 수요기반 확대 ▲산업 성장기반 고도화라는 3대 주요과제와 가루쌀 산업생태계 조성, 수출 확대 등 9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시장규모를 2022년 8조4000억 원에서 2028년 17조 원으로 102% 확대한다. 수출액도 1억8000만 달러에서 4억 달러규모로 늘려 잡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국내외 식품 소비 유행을 고려한 4대 시장전략(간편, 건강, K-푸드, 뉴트로)을 토대로 10대 유망품목을 육성하여 쌀가공산업의 역동적 성장세를 견인한다. 특히 새로운 국산 식품 원료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가루쌀'의 생산·유통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다. 또 식품·외식업계와 협력해 제품개발·판로확충을 다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20만 톤)를 가루쌀로 전환할 계획이다. 10대 유망품목은 간편가공밥·죽을 비롯해 도시락·냉동김밥, 떡볶이, 냉동떡, 쌀증류주, 쌀음료, 쌀국수, 혼합면, 쌀빵, 쌀과자이다. 둘째, 국내외 쌀가공식품 시장 확장을 통한 가공용 쌀 소비량 확대(2022년 57만 톤→ 2028년 72만 톤)로 쌀 수급 안정 기능을 강화한다. 2028년까지 한국글루텐프리인증(KGFC)을 받은 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해외 주요 글루텐프리 인증을 받은 쌀가공업체 수도 10배 늘려(2023년 3개소→ 2028년 30개소) 국내외 글루텐프리 시장을 선도한다. 또한 수출액 4억달러 달성을 위해 주요 수출국·품목별 특화전략 수립,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쌀가공식품 수출 대표업체를 200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을 비롯해 쌀 소비 미래세대인 어린이·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등 쌀 소비 기반을 적극 확충한다. 셋째, 원료공급, 시설·경영, 연구개발(R&D), 산업 정보·통계 등 산업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해 대내외 경쟁력을 높인다. 가루쌀을 중심으로 가공용 쌀 전용 재배단지 조성, 계약재배 지원으로 원료의 민간조달을 활성화한다. 또 장립종 쌀 소비 증가,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를 고려해 한국형 인디카 쌀 재배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원료구매, 시설 개보수를 위한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가루쌀 등 가공전용 품종 개발, 글루텐 대체 기술 개발 등 쌀가공식품 10대 핵심기술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가공산업 육성으로 우리 쌀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쌀 소비 확대로 안정적인 수급 유지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최근 냉동김밥·떡볶이 등 해외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쌀가공식품의 국내·외 판촉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3 14:21: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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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리수거 투명페트병도 기준 충족 시 재활용 가능해져

아파트단지 등에서 다른 플라스틱 물체 등과 혼합수거한 투명페트병도 정해진 기준을 충족할 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투명페트병 재활용은 재생원료로 만든 식품용기 안정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해, 별도로 수거된 투명페트병만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해 왔다. 환경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2년부터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시행 중에 있다. 투명페트병은 물리적 가공을 거쳐 재생원료로 바뀌고, 이 재생원료를 통해 식품용기로 재활용된다. 종전 기준으로는, 재생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만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또 선별시설과 재활용 시설도 식품용기용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이 엄격했다. 그러나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양이 연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생원료 공급가격도 신제품 용기 생산 원료보다 높아 식음료업체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됐다. 이번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재활용 시설 및 운영기준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1년간 관계기관 및 재활용 전문가 등과 협업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뚜껑 및 라벨 제거→1차 광학선별→파쇄→비중분리→3회 이상의 세척과 탈수→열풍건조→2차 광학선별→먼지제거→금속선별과 같은 표준화된 과정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업체는 자사가 생산한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시험분석기관의 품질 결과를 월 1회 제출하도록 정했다.

2024-01-23 14:20: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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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부동산 PF 부실 정리해라…사업성 없으면 전액 손실 처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3일 임원회의를 통해 "부실PF 사업장의 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분야의 생산적인 자금배분이 저해됨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의 선순환도 제한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저축은행 등의 PF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PF 부실 정리의 필요성은 커졌지만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를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의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2년 말 1.19%에서 작년 9월 말 2.42%까지 상승했고, 저축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2.05%에서 5.56%까지 높아졌다. 이 원장은 "본PF 전환이 장기간 안되는 브릿지론 등 사업성 없는 PF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2023년 말 결산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공사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격히 낮은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거 최악의 상황에서의 경험손실률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공매 등 손실보전 과정에서 가격 추가하락 가능성을 감안해 담보가치를 엄정하게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2023년말 결산이 끝나는 대로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그는 "금융회사는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통해 금융시스템이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작동해 나가도록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1-23 14:18:42 안상미 기자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갈등 예방 표준공사계약서 배포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분쟁 예방을 위해 정비사업 특화 표준공사비계약서를 마련했다.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서다. 국토교통부는 1·10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비 갈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착공이나 분양이 미뤄지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배포하는 표준공사계약서는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대부분의 정비사업은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이 없어 향후 설계 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실례로 총액 계약 후 조합이 A등급 자재를 요구한 경우 시공사는 당초 총액 공사비를 B등급 자재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이유로 증액을 요구하면 조합은 증액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이를 첨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한다. 또 기존 계약서에는 설계 변경 시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해 기준이 모호한 경우 공사비 조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포함해 원활한 공사비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정비사업이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위해 당초 공사비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왔던 것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음식이나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신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을 활용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 시 예외적으로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을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착공 이후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착공 이후에도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4-01-23 14:08:32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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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재단, 플레이라이프 2월 클럽 참여자 모집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PLAYLIFE(플레이라이프)의 2월 워크숍 프로그램 '위로의 미장센', '상처 받지 않는 대화법'과 챌린지 프로그램 '스마트폰을 멈추는 하루 1시간'의 참여자를 동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위로의 미장센 : 내 삶을 영화로 써본다면' 워크숍은 지난 삶을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이다. '나를 위로하는 기억'에 주목하는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그 기억을 장면화하는 방법을 배운다. 참여자는 워크숍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이해하는데 집중해 본다. 워크숍은 기록 콘텐츠 전문 기업인 '미닝오브'가 함께한다. '상처 주고 상처 받지 않는 대화법' 워크숍은 누구나 솔직하게 말하고 공감하며 들을 수 있는 '비폭력대화' 대화법을 익혀보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는 더 나은 관계를 위한 효과적인 소통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워크숍은 비폭력대화 국제 인증 트레이너이자 상담심리학 박사인 이연미 튜터가 진행한다. '스마트폰을 멈추는 하루 1시간' 챌린지에서는 매일 1시간씩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는 훈련으로 스마트폰 중독의 고리에서 벗어나 건강한 일상 루틴 만들기에 도전한다. 3주간 제공되는 툴킷을 활용해 매일 스마트폰 사용을 줄인 시간을 체크하고 통제력을 회복한다. 김정석 생명보험재단 상임이사는 "생명보험재단은 2030세대가 플레이라이프를 통해 마음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1-23 14:06:30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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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개발자 채용 2주 만에 600명 몰려

코인원이 '2024 코인원 개발 직군 대규모 채용' 오픈 2주 만에 6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렸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얼어붙은 국내외 가상자산 업계 채용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인원은 지난 8일부터 총 8개 분야에서 ○○명의 개발 인재를 모집하는 '2024 코인원 개발 직군 대규모 채용'을 진행 중이다. 채용 오픈 2주째인 지난 22일 기준으로 600명 이상이 지원했다. 또한 채용 오픈 첫날 코인원 홈페이지에는 3000명이 넘는 방문자가 몰리기도 했다. 접수 마감일이 오는 26일까지이므로 최종 지원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모집 직군별 지원 현황을 보면 프론트 엔드(57.1%) 직군에 지원자들의 관심이 높았고, 이어 백엔드(24.4%), 데이터(18.4%) 직군 등이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프론트 엔드 개발(29.8%), 데이터 분석(21.3%), Android 개발(15.8%) 포지션에서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 이번 채용의 높은 지원율에는 탄탄한 기술력에 기반을 둔 코인원의 기업 아이덴티티와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복합적으로 호응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코인원은 작년 한 해 동안 거래, 정보, 보안 등 서비스 전반에 걸쳐 13차례 이상의 서비스 업데이트를 진행했을 정도로 제품과 서비스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다. 코인원 채용 담당자는 "가장 편리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조직 인력을 기존 대비 25%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며 "탄탄한 기술력 기반의 거래소 코인원에서 함께 성장할 우수 개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1-23 14:05:59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