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심화...법인세 1년 전보다 17조 덜 걷혀

세(稅)수입 감소 폭이 최근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불거진 세수 결손이 하반기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은 217조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6%(43조4천억 원) 덜 걷혔다. 7월 국세수입은 3조7000억 원 줄어든 39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1~7월 누계기준 세수 감소 폭은 6월까지의 감소 폭(39조7000억 원)보다 더 확대됐다. 7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에 머물렀다. 지난해 7월 진도율(65.9%)과 최근 5년치 평균 진도율(64.8%)를 10%포인트(p) 이상 하회한다. 남은 5개월간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는 가정하에서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인 400조5000억 원보다 48조 원이 모자라게 된다. 항목별로 7월까지 법인세수가 48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6.1%(17조1000억 원) 덜 걷혔다.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세는 68조 원 걷혀 15.8%(12조7000억 원) 감소했다. 7월에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조1000억 원 줄어 감소 폭이 상반기에 기록한 11조6000억원보다 확대됐다. 1~7월 부가가치세수는 전년 동기보다 9.7%(6조1000억 원) 감소한 56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상속·증여세는 9조1000억 원으로 1조 원 줄었다. 관세는 3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6000억 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2021년과 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분(10조2000억 원) 등의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33조20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