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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심노동인구' 고용률 38개국 중 31위

우리나라는 30·40대가 주축인 '핵심노동인구' 고용률에서 일본 및 유럽 국가 등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만 25~54세 고용률은 지난해 4분기 기준 78.1%로 집계됐다. 이같이 핵심 연령대에서도 OECD 회원국 평균인 80.0%를 넘어서지 못했다. 한국은 38개 회원국 중 31위에 머물렀다. 반면 우리에 비해 수치가 약 9%포인트(p) 높은 일본(87.0%)은 6위에 올랐다. 유럽 국가 중에는 이 부문 85%를 넘긴 곳이 무려 14개국이었다.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체코, 에스토니아,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이다. 또 폴란드과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등도 85% 이상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그 외 지역에서는 뉴질랜드가 86.3%, 미국이 80.7%였다.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83.9%)와 캐나다(84.5%)의 경우도 OECD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밖에 영국(84.3%)과 프랑스(82.4%), 덴마크(83.5%), 라트비아(82.1%), 리투아니아(84.5%), 노르웨이(83.9%) 등이 평균치인 80.0%를 웃돌았다. 통계에 따르면 38개국 가운데 28개국이 핵심노동인구 고용률 80%대를 기록했다. 또 주요 7개국(G7) 평균과 유럽연합(EU) 평균은 모두 82.4%로 집계됐다. 한편, 한국의 25~54세 '여성' 고용률은 작년 4분기 69.0%에 머물렀다. 이는 일본 여성(80.8%)에 비해 무려 11.8%p 낮은 수치이다. G7은 미국 75.2%, 영국 80.6%, 독일 81.1% 등이었다. 38개국의 이 나이대 여성 고용률 평균은 72.4%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2021년 이후 나타난 고용지표 회복세는 양적 측면에 비해 질적, 체감적 측면에서 충분한 정도라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저(5.9%), 20대 후반 고용률은 역대 최고(72.3%)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청년층 고용 증가는 단순노무직 수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늘어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택배 등 운수·창고업에서 일하는 청년(15~29세) 수는 지난해 6만 명 늘어, 지난 2018년(3만6000명) 대비 66%가량 증가했다.

2024-04-07 15:55: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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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 보낸다…투자자들 “100% 보상하라”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고 제재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홍콩 H지수 ELS 투자자들은 은행과 금감원의 배상안에 불만족스러움을 표출하며 '100% 배상'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은행 등 판매사에 부당·위법 행위 등을 담은 검사의견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의견서에는 은행별로 '판매시스템 부실'과 '부적정한 영업 목표 설정', '고객 보호 관리체계 미흡'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명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기반으로 홍콩 H지수 ELS 판매 은행들의 답변을 모은 뒤 제재안을 만들어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투자·신한투자 등 판매사 11곳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판매사들이 조직적으로 불완전 판매에 나선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11일 홍콩 H지수 ELS 검사 결과 및 투자자 배상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투자자가 적용받을 배상 비율이 20%~60% 사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15일 기준 금융권 홍콩 H지수 ELS 총 판매잔액은 은행이 15조 9000억원(24만 8000계좌), 증권이 3조 4000억원(15만 5000계좌)으로 총 19조 3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은행권의 홍콩 ELS 잔액은 약 10조원에 달하며, 홍콩 H지수가 상승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은행권의 배상 규모는 최소 2조원(40% 배상 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일부 은행들은 투자자들과 배상 협의를 시작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각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을 의결하고 일부 투자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상태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만기 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사례가 확인되자 상대적으로 일찍 배상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투자자별 구체적인 배상비율과 배상액 규모 등은 밝힐 수 없다는 게 은행들의 입장이다. 결국 개별 배상 속도는 판매사마다 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기 도래에 따라 투자자들의 손실액이 정해지면서 배상액 규모는 점차 구체화할 전망이다. 다만 배상 협의가 본격화해도 배상 시기 자체는 늦어질 수 있다. 판매사가 제시한 배상 비율을 투자자가 수용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일부 홍콩 H지수 투자자 단체는 ELS와 같은 고위험 투자상품이 은행권에서 판매된 사실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자율 배상이 아니라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홍콩 H지수 ELS 투자자들의 성토는 국회의원 선거 유세 현장으로도 이어졌다. 이들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국회의원 선거 유세 현장을 찾아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피해자 호소문'을 전달하고 피켓 시위에 나서고 있다. 홍콩 H지수 ELS에 2021년 가입했다는 한 투자자는 "만기 후에 불완전상품을 예금처럼 소개하고 권유한 은행 직원을 형사 고소해 볼 생각도 있다"며 "그만큼 분통이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2024-04-07 15:39:3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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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ETF 수익률 하락에도…개미 순매수 지속

전기차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로 2차전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바닥권을 형성했다는 인식 아래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 7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KODEX 2차전지핵심소재10Fn' ETF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11.06%로 나타났다. SOL 2차전지소부장Fn, TIGER 2차전지소재Fn ETF 등도 각각 -8.74%, -8.11%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KBSTAR 2차전지TOP10 ETF(-5.35%), KODEX 2차전지 산업 ETF(-4.87%), 'TIGER 2차전지TOP10 ETF(-2.05%) 등이 약세를 보였다. 레버리지 상품인 KODEX2차전지산업레버리지 ETF(-10.26%), TIGER 2차전지TOP10레버리지 ETF(-6.07%) 등도 큰폭으로 떨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지난 한 달 사이 개인들은 KODEX 2차전지산업레버리지 ETF를 298억원, TIGER 2차전지TOP10레버리지 ETF를 약 130억원 순매수했다. 또 TIGER 2차전지TOP10 ETF(107억원), TIGER 2차전지소재Fn ETF(29억원), SOL 2차전지소부장Fn ETF(28억원) 등을 사들였다. 2차전지관련 EFT의 하락세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 완성차 및 2차전지업체들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테슬라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테슬라의 1분기 전기차 인도량은 38만6810대로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다. 중국의 대표 전기차 업체 비야디도 1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30만114대에 그치면서 직전 분기 대비 42% 급감했다. 국내 대표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의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1573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5.2% 줄었다. 다른 국내 배터리 기업인 삼성SDI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4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9%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2차전지 ETF의 반등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2차전지 업황에 대해 하반기에 개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권준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1분기 인도량에서 드러난 전기차(EV) 성장 둔화는 아직은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차 가격, 충전 인프라 부족, 경쟁 심화, 정책 불확실성, 잔존가치 하락 등이 원인"이라며 "결국 가격, 주행거리, 충전 인프라 등이 일부 해소되는 하반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여전히 미국 대선, 유럽 의회 선거,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나, 최근 리튬 가격 하락 중단 및 경쟁적 전기차 가격 인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됨에 따라 하반기로 갈수록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4-07 15:35:36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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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잇따른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투자 심리 위축될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가 오히려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세 차례 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시장의 기대를 뒤집는 발언 등이 나오면서다. 미국 금리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7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총재는 지난 5일 금리 인하보다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금리를 더 높여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을 했다. 그는 연설을 통해 "미래의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더 올려야 할 필요가 있는 위험성을 계속 보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잠재적인 상승 위험을 언급하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너무 빨리 정책을 완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빨리 정책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 정책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우먼은 연준 이사회 멤버이자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상임 투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역시 연내 금리 인하가 불필요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올해 2회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계속 횡보한다면 금리 인하가 필요한지 의문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는 이유는 미국 내 물가 불안감이 다시 확산되는 영향이 컸다. 지난 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2%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3.1%)를 소폭 웃돌았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3월 CPI 예상치는 3.5%로 지난해 9월(3.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3월 CPI는 오는 10일 공개될 예정이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 인하의 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춘광 레그넘투자자문 대표는 "불과 얼마 전 파월 의장이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발언을 했고, 연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중앙은행의 확실한 스탠스가 있더라도 나머지 위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며 시장에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그 정도의 발언이라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금리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며 "지난해 시장에서 올해 최대 여섯 차례 금리 인하의 기대까지 나올 때도 우리는 미국은 6월이 지나 금리인하를 한두 차례 최대 세 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지난 달 FOMC 이후 인터뷰에서 "최근의 데이터는 전체적인 상황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 견조한 성장, 강력하지만 균형을 재조정하는 노동시장,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로 이끌고 있다"며 "올해 어느 시점에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내 금리 인하 시기도 늦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연 3.50%)를 10연속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3개월 내 기준금리 전망을 통해 인하 가능성을 열어 놓겠지만, 2월과 비교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일 것"이라며 "한은이 금리 인하의 조건으로 물가가 2%로 간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는 빨라야 오는 8월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4-07 15:31:3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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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보는 '두산'...주가 상승 배경은?

수년간 투자자들의 선호에서 소외됐던 두산이 실적 개선 전망과 함께 급등하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상승 동력이 남았다며 목표주가를 줄지어 상향하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두산의 주가는 3월 이후 약 55.82% 올랐다. 이달 들어서도 4일에는 7.03% 상승했지만, 3월 마지막 거래일(15만5500원)보다는 8.81% 하락하면서 주춤했다. 지난 4일 보인 두산의 강세는 증권사 전망에 따라 움직인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날 대신증권은 두산 전자BG(비즈니스그룹) 사업 부문의 올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추정하면서 목표주가를 기존 13만원에서 19만원으로 46%나 상향 조정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두산의 전자BG사업부문은 CCL, FCCL이 주력 사업부문인데 이중 네트워크 보드(Network Board)와 반도체용 CCL 매출이 2024~2025년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지난해 네트워크보드용 CCL 매출은 전체 CCL 매출액의 약 6~7%였지만, 2024~2025년에는 그 비중이 약 20~30%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김장원 BNK투자증권 연구원도 "자체사업에서 전자BG는 절대적이고, 2021년과 2022년에는 매출의 경우 70% 초중반, 영업이익은 80%를 넘기도 했었다"며 "올해는 실적 기저 효과와 더불어 사업환경 개선이 매출처 다변화로 이어져 실적 모멘텀이 커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목표주가도 14만원에서 20만원으로 42.85% 올렸다. 상장 자회사의 지분 일부가 신성장동력 또는 주주환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두산로보틱스의 지난해 상장 이후 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보호예수 해제 후 두산이 일부 지분을 현금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밸류업에 부응하는 미래성장전략 제시, 자본효율 개선, 주주환원 강화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도 목표가를 14만원에서 19만원(35.71%)으로 상향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4-07 15:21:5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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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5년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중 2023~24년 시즌 최저

환경부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전국 평균농도가 지난 2019년 12월(제1차)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5차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진행됐다.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농도는 21㎍/㎥으로, 제4차 계절관리제(2022년 12월1일~2023년 3월31일) 전국 평균농도(24.6㎍/㎥) 대비 약 15%가 개선됐다. 환경부는 "특히, 올봄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총력대응(2월27일~3월31일)을 추진했던 올해 2월과 3월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 20.2㎍/㎥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제4차 계절관리제(2월 28.1㎍/㎥, 3월 27.1㎍/㎥)에 비해 각각 28%와 25%가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좋음일수(15㎍/㎥ 이하)'는 16일이 증가(31일→47일)했다. '나쁨일수(36㎍/㎥ 이상)'는 5일이 감소(20일→15일)하는 등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8%~24% 개선됐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의 경우 제4차 계절관리제에 비해 26곳을 늘려 392곳의 대형사업장과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장별 강화된 배출농도 설정·운영, 방지시설 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추가로 감축했다. 석탄발전은 제4차 계절관리제에 비해 2기 확대된 28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했다. 환경부는 수송부문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 시행했다. 또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일평균 운행제한 적발건수를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약 30% 감축(1010건→706건)했다. 농촌 지역의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확충했다. 또 영농잔재물 파쇄기 대여사업 및 파쇄지원단 집중 운영을 통해 영농 폐기물과 잔재물 총 750만 톤을 수거·처리했다. 환경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합분석 결과를 대기질 수치모델링 등의 과학적 분석을 거쳐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2024-04-07 13:51: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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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향방은?…개발공약에 수도권 '들썩'

4·10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노린 개발 공약과 규제 완화 방안이 쏟아지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 집값은 최근 2주째 오름세를 나타냈다. 총선 공약은 막대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데다 일부 공약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총선 결과에 따라 정책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 기대감이 선반영된 곳도 있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내놓은 개발공약은 모두 2239개에 달한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1136개, 893개로 거대 양당이 전체 개발공약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단 철도 지하화는 양당 모두 내세웠다. 여당은 경인전철과 경부선 철도 및 주요 고속도로까지, 야당은 철도와 광역급행철도(GTX) 및 도시철도 도심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의 부동산 정책을 봤을 때 단기간 착공을 증가시켜줄 만한 내용은 없다"면서도 "공통적으로 도심구간의 철도 지하화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여당은 전국 주요권역에 GTX를 도입하고, 노후화된 구도심을 개발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청년과 신혼,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실버타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야당은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의 신속추진과 함께 2기, 3기 신도시 건설로 균형발전을 내걸었고, 대학교 공공 기숙사 확대와 함께 전국민 기본 주거 공급도 밝혔다. 선거구별로 보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신속 추진을 기본으로 학교나 병원 유치, 체육시설이나 공원, 워터파크 신설 방안까지 나왔다. 표심을 잡기 위해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면제나 투기과열지구 해제 약속 등 실천이 다소 불확실한 공약들도 적지 않았다. 이에 앞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대책를 비롯해 서울시의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발표, 국토부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도 줄줄이 발표된 바 있다. 특히 민생토론회에서는 ▲1기 신도시 조기 재건축 추진 및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수도권 GTX 노선 확대와 철도·도로 지하화 ▲가덕도신공항 건설 ▲울산 그린벨트 규제 완화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발표 ▲기업형 장기임대(실버스테이) 도입 ▲용인 특례시 건설·건축 규제 완화 등 국토 개발과 관련된 굵직한 내용이 수차례 언급됐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당별 부동산 정책의 내용이나 실효성을 떠나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과 '4월 위기설'의 현실화 여부 등이 총선 이후 확인될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 개발공약이 증가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위축 등으로 사업성이 불투명한 시점이어서 현실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재건축 규제 완화나 산업단지, 지하화 등 개발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은 당장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공급대책 당시 발표했던 주요 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텐데 4월 총선 결과에 따라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주택 시장은 관망세가 지배적이지만 전세가는 계속 오르는 추세며, 매매가도 서울의 경우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지난 한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3%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상승폭이 커졌고, 지방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매매가격은 전국적으로 하락폭이 줄은 가운데 서울은 상승폭이 커졌다. 박 연구원은 "쏟아지는 공급 유도 정책보다는 실제 수요에 주목해야 한다"며 "시장이 진정한 바닥에서 회복하려면 수요자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거래량 회복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7 13:46:2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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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인플레 지속'에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이 오는 12일 기준금리(연 3.50%)를 동결할 지, 조정할 지를 논의한다. 시장에선 물가가 여전히 높고, 금리를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하면 10번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번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2020년 5월 연 0.50%였던 기준금리를 연 3.50%까지 인상한 뒤 동결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은이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금리인하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022년 7월 6.3%까지 치솟은 뒤 올해 1월 2.8%로 둔화했지만, 2월부터 과일·채소 등 농산물가격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3월까지 두달 연속 3.0%를 웃돌았다. 여기에 가계대출 증가세로 기대만큼 꺾이지 않아 기준금리를 서둘러 낮출 명분이 약하다는 분석이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물가점검 회의에서 "물가상승률은 추세적으로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가와 농산물 가격 움직임에 따라 매끄럽지 않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물가 목표 수렴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향후 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도 금리인하 시기를 더디게 하는 요소다. 은행권 가계대출(정책 모기지론 포함)은 지난 2월 기준 1100조 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4월 2조3000억원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시점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현재 연준 인사들은 금리 인하시점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금리 인하 방침을 재확인하며 비둘기파(통화완화 정책 선호)적인 행보를 보인 반면,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는 "인플레이션 고착 시 연내 금리 인하가 불필요하다"며 매파적(통화긴축 정책 선호) 시각을 보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도 금리인하 가능성이 뚜렷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 첫 금리인하 시기로 예상된 6월을 살펴보면 금리인하 확률은 50.8%로 금리 동결과 인하 방향이 뚜렷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0차례 연속 동결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과 안정적 수요를 바탕으로 미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이 6월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한은의 경우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을 고려할 때 물가가 목표 수준(2.0%)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2분기 중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4-07 13:08: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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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범위·한도 확대…"대리운전도 안전하게"

대리운전기사들의 '대리운전자보험' 보상범위·한도가 확대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출시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들었다. 하지만 그간 판매된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대리운전기사가 차주(대리운전이용자), 피해자 및 운전자 본인 등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 측은 "이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를 확대한 상품이 출시된다"고 전했다. 이 상품은 이달 중으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4개 보험회사에서 가입 가능하며, 5월에는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에서도 관련 상품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리운전자보험 보상범위·한도 확대 주요내용은 ▲렌트비용 보장 특별약관 신설 ▲대물배상 보상한도 확대 ▲자기차량손해 보상한도 확대 등이 있다. 먼저 대리기사 과실로 사고 발생 시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해주는 특약이 신설됐다. 차대차 사고시에만 보장하는 특약('차대차 특약')과 단독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 시 보장하는 특약('전체사고 특약')으로 구분 출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가입하면 되고 회사별로 상이하지만 통상 차대차 특약이 전체사고 특약 대비 약 40~50% 저렴하게 출시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고가차량과 사고가 나도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물배상(최대 2억→10억) 및 자차(최대 1억→3억)보상한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통해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대리운전이용자도 보다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향후 계획으로 "렌트비용 보장 특약 및 대물·자차 보상 확대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하겠다"며 "보험회사가 보상한도 및 범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출시하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6월 내로는 "사로를 많이 낸 대리운전기사도 사고이력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인·할증제도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07 12:58:4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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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국에 녹색산업 개척단 파견 및 토론회 개최

정부가 오는 8~13일 중국 산둥성 등에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 양국 간 녹색산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지에서 1대1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우수 녹색기술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시장개척단은 국내 기업 10개사와 함께 △제6회 한·중 녹색산업박람회 △한·중 환경산업 협력 토론회 △산둥성 및 허베이성 녹색기술 설명회 등을 통해 국내 녹색산업의 현지 진출을 개척한다. 아울러 산둥성 및 허베이성 생태환경청과 협력회의도 진행한다. 한중 녹색산업박람회는 제22회 중국 국제환경보호전시회(CIEPEC)와 연계돼, 4월 10~12일 베이징 소재 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린다. 한국환경산업협회 주관으로 운영되는 한국관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슬러지 처리시설 등 국내 10개 기업의 우수 환경기술 및 제품이 소개된다. 현지 구매처와 1대1 사업 상담회도 마련돼 있다. 녹색산업박람회 첫날인 10일에는 제6회 한·중 환경산업 협력 토론회이 개최된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이란 주제로 양국의 환경정책 및 산업계 녹색기술을 교류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또 예년과 다르게 녹색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산둥성 및 허베이성에서 녹색기술 설명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산둥성 설명회는 9일 지난라마다호텔에서, 허베이성 설명회는 12일 스자좡중마오하이위에 호텔에서 각각 열린다. 참가 국내기업 5개사 관계자가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사업 상담도 병행한다. ㈜과학기술분석센터, ㈜대명에스코, ㈜블루윈, ㈜에코크레이션, 정우이엔티 등이 참석한다. 이 밖에 산둥성 생태환경청과 제18차 환경협력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허베이성 생태환경청과 환경협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앞으로도 산업계 수요를 토대로 해외 현지에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활발히 파견해 국내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에 대해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2024-04-07 12:42:4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