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메트로신문 9월 4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코로나19 앤데믹 전환 이후 실적 반등에 성공한 국내 산업계가 또다시 위기에 직면했다.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고 있는 자동차와 조선, 철강업계가 시장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노동조합(노조)도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 대해 강력한 요구안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D램 시장 세대교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얼어붙었던 시장도 천천히 회복하는 모습이다. 미래 반도체를 향한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이동통신사들과 협의를 거쳐 3만원대의 5G 요금제를 출시하고, '데이터 이월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통사들 중 LG유플러스는 정부의 계획에 맞춘 3만원대 요금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SK텔레콤과 KT는 수익성 악화 우려 등으로 3만원대 요금제 출시를 망설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프랑스 로레알 그룹이 뷰티테크 기업을 함께 육성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한 유럽의 규제수위가 높아지자 광고 없는 유료 버전을 출시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지난달 서민들의 주택마련 자금을 위한 버팀목·디딤돌대출의 금리가 인상된 가운데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까지 덩달아 상승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을 수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홍콩을 방문한다. ▲9월 첫째 주 전국 4개 단지 총 1527가구(일반분양 112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자본시장> ▲은행들의 부실채권 발생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증가가 예상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융권 공동으로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집중 홍보기간은 4일부터 27일까지다. ▲국내증시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더딘 실적 회복과 중국발 리스크 등으로 여전히 상승을 이끌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종목장 위주의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실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업종을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정책사회>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기리는 '공교육 멈춤의 날' 교육부가 교사 집단행동에 최대 해임 징계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교사들은 '공교육 정상화까지 함께한다'고 외치고 있다. 교사들은 4일 국회와 교육청 앞 집회를 여는 등 연가·병가 등을 활용한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제주 지역 LPG(액화석유가스) 공급시장을 장악한 업체 4곳이 취사·난방용으로 주로 쓰이는 프로판 가격 인상 등을 담합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담합을 주도한 2곳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서이초 2년차 교사의 49재인 오는 4일 민원에 대한 학교장 책임을 강화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 등을 담은 4대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다. ▲'킬러문항' 배제 원칙이 처음 반영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오는 6일 오전 8시40분부터 실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4일~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행정 서비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 기업을 시상하는 수출탑이 신설된다. 수상 기업에는 정부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혜택이 부여된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팝업스토어' 전성시대, K-POP 아이돌들의 팝업스토어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아동층이 주된 소비계층이던 제과업계가 변화하고 있다. MZ세대와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한 제품을 앞세워 내수 소비 진작에 나서고 있는 것. ▲대웅제약은 자체 개발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가 지난달 30일 말레이시아 국가의약품관리청(NPRA)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허가 용량은 100 유닛이다.

2023-09-04 06:00:06 박태홍 기자

추경호 "이달 중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달 중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3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공급 확대를 통해 수급을 맞춰줘야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9월 중 부동산 공급대책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해 "최근에 서울, 특히 수요가 많은 곳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규제 일변도로 가기보다는 수요에 맞도록,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많이 늘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에 관한 안전 문제 등으로 건설업계가 좀 위축이 되고 있다"며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국내 영향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도가 나기 시작했다"며 "우리 금융회사들은 중국의 취약한 부분 조심했고, 중국 회사에 대한 우리 투자도 지극히 미미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상황에 대해 추 부총리는 "상반기에 (GDP가) 0.9% 성장했는데 연간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1.3% 보는데 그 숫자가 나오려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두 배 성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1.7% 내지 1.9%, 2.0% 정도 하반기 성장해야 하고 그 주력은 역시 수출"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4월 총선 전 대규모 재정 투입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당 내 동료 의원들이 내년 총선용으로 돈을 풀라는 얘기를 많이 안 하나"라고 묻는 사회자의 질의에 그는 "선거에 지더라도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03 16:34:19 김연세 기자

해수장관, 4일 전남 찾아 수산물 관리 현장점검

해양수산부는 3일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전남지역을 찾아 수산업계 관계자 및 지역상인 등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 신안군 새우양식장과 목포 청호시장을 찾는 등의 일정이다. 조 장관은 신안 새우양식장을 방문해 출하가 예정된 양식 새우의 방사능 검사용 시료채취 과정을 참관하게 된다. 또 원산지 정부점검반과 명예감시원,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과 함께 목포 청호시장 수산물 판매업소를 방문해 원산지표시 이행상황 등을 살필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조 장관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 현지 의견도 청취해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양식장·시장 등 수산물 취급현장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며 "맛 좋고 영양이 풍부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03 16:20:15 김연세 기자

한국예탁결제원,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후원 나서

한국예탁결제원은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를 공식 후원하기 위해 부산국제영화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예탁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국제영화제에 5000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다. 이순호 예탁원 사장은 "부산국제영화제라는 부산 최대의 문화예술 행사를 후원해 한국의 글로벌 문화 매력을 제고하고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선도모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9-03 16:06:42 원관희 기자

'젊은도시' 세종마저 주춤...8월 인구 1만명대 자연감소

지난달 우리나라 인구가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 증감에 의한 인구 자연감소분 또한 지난 8개월 중 최대폭을 기록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출생아 수는 1만9697명에 그친 반면 사망자 수는 3만802명으로, 인구 자연감소분이 1만1105명에 달했다. 지난해 12월(-1만4006명)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자연감소는 올해 1월(-1만789명) 1만 명을 웃돌았으나 4월(-7306명)과 7월(-7341명) 등 2·3분기를 거치며 폭이 작아진 바 있다. 이후 8월에 다시 출생·사망 간극이 커진 것이다. 지난달 출생아 수(1만9697명)는 5년 전인 2018년 8월(2만8568명)에 비해 31.1% 감소했다. 5년 전만 해도 출생아 수는 사망자 수(2만5008명)보다 많았다. 또 10년 전(3만6119명)·15년 전(3만6235명)과 비교해 각각 45% 이상 줄었다. 2010년대 초반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출생아 수는 전체 인구의 내림세를 견인하고 있다. 지난 8월 우리나라 인구는 전월대비 9920명 감소한 5137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내국인 자연증감(출생·사망)에 더해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수 증감 등을 반영한 수치다. 이 역시 지난해 12월(-1만1791명)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인구 감소 폭은 올해 상반기에 1월(-9020명)과 2월(-8539명), 3월(-7198명), 4월(-6126명) 등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후 5월(-7634명)과 6월(-7776명)으로 소폭 늘었다가 7월(-5612명)에는 올 들어 가장 완만한 내림세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8월에 다시 1만 명 가까운 인구가 줄었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별로 경남(-3052명)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어 경북(-2442명), 부산(-2312명), 서울(-1794명), 전남(-1732명) 순이다. 특히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세종도 지난달에는 239명 감소했다. 거주민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 세종은 지난 2020년 6월에 기록한 일시적 감소 (-32명)를 제외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서울 등 8개 주요 시 중에는 인천(+3599명)을 제외하고 7개 시에서 모두 감소했다. 9개 도에서는 경기와 충남·충북을 제외한 6개 도가 인구 내림세를 보였다. 서울(940만9466명)과 부산(330만2740명) 인구는 각각 940만과 330만 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 제1, 2 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인구는 국내 전체인구의 감소가 시작(2019년 12월)되기 한참 전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대구를 비롯해 대전, 광주, 울산 등도 감소세가 뚜렷하다.

2023-09-03 16:04:40 김연세 기자

노조운영비 과도 지급 등 사업장 부당사례 적발

고용노동부가 3일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 사업장 내 부당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근로자 1000명 이상의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며 "이 중 노사가 법령에 위배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무급 노조 전임자임에도 사측이 급여 일부를 지원하거나 노조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이 9개소로 나타났다. 또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이 63개소(13.1%)에 달했다. 고용부는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사업장 평균 8.0명, 최고 315명)이며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만3948시간)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억여 원(1인당 평균 637만6000원, 최고 1억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를 제시했다. 우선 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이 37개소(7.7%) 또 면제자에게 면제 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이 80개소(16.7%) 등이다. 고용부는 "위법한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산업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근면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말했다.

2023-09-03 15:53:01 김연세 기자

정부, 추석 전 연안여객선 153척 특별점검

해양수산부가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53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추석연휴는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있어 여객선을 타고 섬을 찾는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객 인파 관리를 위한 적정 안전요원 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정부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국민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다. 추석연휴 전까지 연안여객선 시설·설비 관리실태와 이용객의 승·하선 안전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국민안전감독관은 일반인 15명이다. 해수부는 또 "그간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의 상당수가 가을에 발생한 만큼,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 절차와 선내 비상훈련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수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석 귀성길이 시작되는 27일 전까지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2023-09-03 15:50:29 김연세 기자

국내증시, 상승 모멘텀 부족…증권가 박스권 장세 지속 전망

국내증시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더딘 실적 회복과 중국발 리스크 등으로 여전히 상승을 이끌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종목장 위주의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실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업종을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9월은 계절성 요인으로 증시가 약세를 보였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가 분석한 2000년 이후 코스피 월별 주가 등락률을 보면 열두 달 중 9월이 -0.8%로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1월은 2.5%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계절성을 띠는 이유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인간 감정 변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연휴 등 여러 요인이 지목된다"며 "부담스럽지 않은 하락률이라고 볼 수 있으나 성과가 부진한 계절성을 띤다는 자체만으로도 일부 투자자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증권사들도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조정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사들이 전망한 이달 코스피 지수 예상 변동폭(밴드)은 2400~2700 사이로 집계됐다. 증권사별로 보면 △신한투자증권 2400~2650 △대신증권 2400~2700 △삼성증권 2450~2650 △교보증권 2450~2700 △NH투자증권 2458~2595 등이다. 증권사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우려, 중국 부동산 위기 및 내수경기 부진 등이 계속해서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국내 기업의 하반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상장사 245개사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합산액은 44조3218억원으로 지난달 대비 1.6% 감소했다. 강민석 교보증권 연구원은 "9월 주식시장은 투자심리를 위협하는 불안 요소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횡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국경제에 대한 평가가 글로벌 투자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높은 물가환경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로벌 소비가 약화되는 것은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박스권 흐름에서도 실적개선이 뚜렷한 종목 위주로 오르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측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주식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와 2차전지로, 이중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실적 전환 기대감에 외국인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반도체가 주가 상승 여력이 클 것"이라며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허용에 따른 항공·면세점 업종과 정제 마진이 개선되고 있는 정유 업종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당주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연말 주가 수익과 배당 수익을 동시에 고려해 연기금은 9월부터 배당주를 매수한다"며 "올해 경기 회복 개선 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단순 고배당보다 배당수익률과 순이익에서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업종의 방어력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9-03 15:50:27 원관희 기자

추석 지원금 쏟는 은행권…"금리인하+자금제공"

은행권이 추석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에게 총 60조원을 공급한다. 지난주 지방은행이 특별지원에 나선 가운데 4대은행도 15조원의 금융 공급을 결정했다. 당초 소상공인의 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9월 위기설'이 대두됐지만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중소기업의 자금 부족을 지원하고 만기연장 일정을 늘리면서 선제대응에 나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은 추석을 맞아 오는 10월13일까지 각사별 15조원 규모의 특별지원을 시작했다. 각각 신규지원 6조원, 기존 금융의 기한연장 9조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규모다. 대출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 중소기업이다. 대상 여신은 일반대출(운전·시설), 상업어음할인, 무역어음대출(당좌·통장·외화대출 등 제외) 등이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임직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자금 ▲매출채권 관련 대출(B2B·할인어음·구매자금대출·채권담보대출 등) 등에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대금리는 최대 1.5%포인트(p)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특히 지방은행권이 선제적인 지원에 나섰다. DGB대구은행은 지난 1일부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0억원 규모의 추석 특별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오는 10월13일까지 실시되며 업체별 지원 금액은 최대 10억원 한도 이내다. 최근 중국경제 불안과 원자재가격 인상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 2.5%p의 금리 감면도 추가 지원한다. 광주은행도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로 신규자금 3000억원을 편성해 9월 한 달간 지원한다.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3000억원의 만기연장자금을 함께 편성해 9월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기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대 50억원 이내로, 금리는 산출금리 대비 최고 0.7%p를 우대하기로 했다. 이처럼 최근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 지원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이달부터 소상공인을 위해 실시됐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조치가 종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9월 위기설'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받은 코로나 대출이 이달 대거 부실화돼 금융권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들에 대한 만기 연장을 오는 2025년 9월까지로 일정을 늘렸다. 또한 위기설 등 과도한 우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만기연장은 오는 2025년 9월까지 자동 연장되고, 원금·이자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 협의한 상환계획서에 따라 5년 분할상환이 지원된다"며 "위기설 등 과도한 우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9-03 14:38:0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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