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성장률 0.1~0.2%p 올리는 데 돈 쓸 상황 아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또다시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단기적 부양을 위해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0.1%포인트(p), 0.2%p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 방만하게 빚을 내서까지 재정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했다. 또 "대통령께서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하고 계시고, 같은 방향성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어 "민간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과 관련해 그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2배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게 모든 기관의 대체적인 추세 전망"이라고 했다. 또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불황형이라면 물량이 줄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물량이 상승세다. 앞으로 우리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일정 부분 소폭의 적자가 나더라도 9월부터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수출도 반등세가 본격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추 부총리는 내다봤다. 중국 부동산시장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국은 세계경제에서 2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수출액에서도 상당히 비중이 크다"며 정부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부동산 문제는 "우리의 중국에 대한 노출 정도가 굉장히 미미하기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올라 적정 수준으로 지속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시위를 주도한 노조에 국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며 질의에 나섰다. 이에 추 부총리는 공감을 표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당초 '불법시위를 주최했거나 주도한 단체'는 예산 집행 지침상 보조금사업 선정 제외대상이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2018년 지침상 제외대상에서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가 삭제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관련 집행 지침을 개정할지, 법률적 형태로 입법을 통해 해결할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