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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난 대응방안 토론회 16일 개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16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기후위기시대 물재해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15일 이번 토론회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등 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환경부를 비롯한 물 관련 기관과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련 학회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권현한 세종대 교수는 기후위기시대 홍수·가뭄 양 극단에서의 댐의 역할 △이상은 국토연구원 박사는 기후위기시대의 국가하천 정책추진방향 △㈜이산의 박진원 전무는 하천 준설의 홍수예방효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한건연 국가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 위원장이 전문가 토론을 주재한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는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사후복구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여 한다"며 "하천·댐 등 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준 강화와 지류·지천을 포함한 하천정비와 같은 사전예방적 대응 사업을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고, 준설 등을 통해 지류·지천 정비를 강화하겠다"며 "댐, 지하방수로 등과 같은 홍수방어 기반시설도 과감하게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5 15:27: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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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위기대응·디지털홍수예보 전담팀 발족

환경부가 15일 '물위기대응 전담조직(TF)'과 '디지털홍수예보 추진단'을 이달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물관리정책실 내에 '물위기대응 전담조직(TF)'을 16일부터 가동한다. 일상화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어 기존 도시침수대응기획단에 전문 인력을 보강한 '디지털홍수예보 추진단'을 오는 31일 발족한다. 환경부는 "물위기대응 전담조직은 당장 발생하고 있는 물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미래의 더 큰 극한홍수와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근원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총괄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미래의 극한가뭄과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공업용수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항구적인 물 공급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봤다. 디지털홍수예보 추진단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트윈(DT) 등 첨단홍수예보 관련 기능을 보강한다. 올해 말까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년 홍수기(6월21일~9월20일)에는 전국 223개 지점을 대상으로 AI 기반으로 홍수예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하천수위만 제공하는 홍수예보를 고도화해 하천 및 하수도 수위를 예측한다. 또 침수 예상범위와 깊이도 함께 제공하도록 도시침수예보 체계로의 개선도 병행한다. 이 밖에 당초 2025년에 구축 예정인 전국 댐-하천 디지털트윈(DT)을 내년까지 조기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3-08-15 15:26: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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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활용 낡은 방식 걷어낸다...고용허가제 도입 19년

국내에 도입된 지 19년째인 고용허가제가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제도 설계 당시의 큰 틀이 유지돼 온 탓에 효율적인 노동력 수급 등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제도를 전면적·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최근 내비친 바 있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까지 허용한다. 또 농·축산업과 어업(어획량 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9개 업종) 등이 허용 대상이다. 16개 인력송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를 고용할 수 있고, 고용부를 비롯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법무부가 관련 사항을 주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한국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외국인근로자가 누적기준으로 90만 명 입국했다. 작년 말 기준 26만 명은 국내에 체류 중이다. 이 장관은 지난 9일 16개 송출국 주한대사를 부산에 초청한 자리에서 "고용허가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로부터 성공적인 이주노동 정책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혁신 노력을 더욱 가속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해 연간 5만 명 수준이던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 명으로 확대했다"며 "숙련근로자가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10년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장기근속특례제도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월 건설업 규제개선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했다. 4월에는 조선업계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선업만의 별도 쿼터를 신설했다. 7월에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농업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산업·기술의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 대전환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며 "고용허가제도 직면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전문가, 송출국 대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통·번역 및 교육·훈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제도변경사항 소개와 한국 체류 안내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17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력의 적재적소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며 개편방향을 시사했다. 그는 또 "외국인력이 시급한 분야에 적정 규모로 활용하되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8-15 15:09: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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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래 전 키움회장, 퇴직금만 22억 '연봉킹'...CFD 우려에도 견조한 실적

차액결제거래(CFD) 미수채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대한 충당금 부담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증권가가 실적 선방에 성공했다. '리테일 강자'인 키움증권은 테마주 열풍으로 인한 거래 수수료 증가 수혜를 입으며 '연봉킹'을 차지하기도 했다. 15일 각 증권사들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은 상반기 보수로 28억9796만원을 수령하면서 '연봉킹'에 등극했다. 이 중 퇴직금이 22억6483만원을 차지했고 급여(4억6567만원), 상여(1억6543만원), 기타소득(204만원) 등이 포함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이틀 전 관련 종목이었던 다우데이터 주식 약 605억원어치를 처분해 논란이 되면서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불명예 퇴진에도 올해 상반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난해 연봉킹이었던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는 올해 28억5900만원을 수령해 2위를 차지했다. 정 대표가 전년 동기에 55억1826억원을 받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상반기 급여는 크게 줄어든 편이다. 3위로는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28억5700만원 수준의 보수를 받았으며, 이어 김남구 한국투자증권 회장과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이 각각 19억6200만원, 17억5500만원씩 수령했다. 상반기 연봉킹을 만들어낸 키움증권은 자기자본 기준 10대 증권사(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키움·하나·한국투자·NH·KB) 중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았다. 키움증권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5조2985억원, 영업이익 5697억원으로 10.8%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점유율(약 30%)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2차전지 등 테마주 열풍으로 인한 거래 수수료 급증의 수혜를 받은 것이다. 키움증권은 전 분기 대비 거래 수수료 수익이 17% 가량 늘었다. 다만 부동산 PF·CFD 관련 미수채권 등 관련 충당금을 적립하면서 이익 규모가 감소했다. 상반기 증권가는 부동산 PF·CFD 관련 미수채권 등으로 인한 부진한 성적이 예상된 바 있다. 하지만 우려와 다르게 10대 증권사의 절반 이상이 실적 선방에 성공했다. 10대 증권사의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은 총 1조2260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1345억원과 비교해 8.1% 증가했다. 영업이익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4549억원에서 1조5068억원으로 3.6% 가량 늘었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그는 "상반기 국내 증시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년동기 대비 5% 증가한 1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며 "향후에도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증시 거래대금 및 수탁수수료 증가세는 견조하게 이어지면서 당분간 증권사의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올해 증권사들의 연간 수탁수수료 수익도 전년 대비 37% 증가한 6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08-15 14:57:3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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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거 다 주세요" 유커의 귀환 …中 여행·소비주 뜬다

'큰 손'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귀환에 중국 여행·소비 관련주에 대한 전망이 밝아졌다. 6년여 만에 단체 관광이 재개될 경우 중국인 여행객이 지금보다 최소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이면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허용 소식이 전해진 이후 3거래일 동안 한국화장품이 89.2%나 급등했고, 코스맥스(36.6%)와 한국콜마(13.4%), LG생활건강(12.6%), 아모레퍼시픽(8.6%) 등도 주가가 일제히 뛰었다. 같은 기간 호텔신라의 주가가 22.9% 오른 것은 비롯해 하나투어(10.4%), 모두투어(10.8%) 등도 강세를 보였다. 중국 당국은 지난 10일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해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허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3월 한한령(限韓令)이 내려진 이후 6년 5개월 만이다. 방한 중국 관광객은 지난 2016년 월 90만명까지 육박했지만 한한령에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1만명 미만으로 급감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폐기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일부 들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15만명 안팎에 불과한 수준이다. SK증권 나승두 연구원은 "2016년 월평균 방한 중국 관광객이 65만명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약 4 배 이상 관광객 증가가 가능하다"며 "카지노와 면세점이 가장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며 여행, 화장품 관련주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중국 온라인 여행 플랫폼에서는 한국 단체관광 상품들이 올라왔으며, 대표 여행 플랫폼으로 꼽히는 씨트립에서도 해외 주요 여행지에 한국이 새로 포함됐다. 나 연구원은 또 "관련 기업들은 중국 단체 여행객 없이도 개별 관광객 또는 일본, 동남아 여행객을 대상으로 기초 체력 길러왔다"며 "한한령이나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보다 더 큰 성장세 보일 가능성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연구원은 "중국인 입국자 수가 코로나19 유행 전 수준으로 회복해도 지금보다 3배 이상 많은 중국인이 국내에서 지갑을 열 수 있다"며 "중국 여행·소비주의 주가가 이미 올랐지만 뚜렷한 상승세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여행주의 목표주가도 상향 조정됐다. 하나증권 이기훈 연구원은 "중국 단체 관광 재개가 분명 실적이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목표주가를 각각 7만원, 2만4000원으로 올려 잡았다. 다만 팬데믹 이후 중국인들의 바뀐 여행 행태를 감안하면 단체 관광 재개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 메리츠증권 최설화 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중국인들이 해외보다 국내 여행을 더욱 선호하며, 엔화 약세로 한국보다는 일본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08-15 14:53:0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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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값 40일 만에 10% 급등...탄력세율 연장여부 금명간 발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국제유가 탓에 정부가 유류세 관련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이 생겼다. 현재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 가격을 할인 중인데 인하조처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에 종료하면 가격이 국제시세에 따라 급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18일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4개월 연장(8월 말까지)한다고 발표했을 때 국내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ℓ당 1661.25원이었다. 이후 국제유가의 하락추세에 따라 1568.92원(7월6일)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발표 이후 넉 달이 지난 8월15일 기준 평균시세는 1727.22원까지 다시 치솟았다. 40일 전 기록한 저점과 비교해 10.1%(158.3원) 급등한 것이다.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와 북해산브렌트유, 두바이유 등의 선물가격은 이달 중순 들어 배럴당 80달러 선을 훌쩍 넘어섰다. WTI 선물의 경우 지난달 3일 70달러 밑(69.79달러)에서 거래된 바 있다. 일부 매체는 기재부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유류세 인하조처의 추가 연장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매체는 '국제유가와 국내주유소 가격, 소비자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정부관계자 언급을 인용했다. 현재 휘발유는 정상가보다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37% 인하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정부의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할인이다. 또 일단 연장하되 인하 폭이 큰 경유 등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할인률을 낮추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경유 또한 최근 반등 폭이 가파르지만 가격이 ℓ당 1586.66원으로 휘발유에 비해 안정화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세수 결손이 심각한 시점에 유류세 인하를 연장할 시 정부 재정적자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이 40조 원가량 덜 걷혔다. 지난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9조7000억 원 줄었다. 세수진도율이 44.6%로 지난해 55.1%에 훨씬 못 미친다. 유류세 인하는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시작됐다. 지난 정부는 2021년 11월 석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을 20% 인하했다. 이후 연장을 거듭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역대 최고인 37%까지 내린 바 있다.

2023-08-15 14:50: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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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Click] 서학개미, 반도체 급락에 SOXL 집중 매수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최근 미국 대기업들의 2분기 호실적에도 약세를 보인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를 집중 매수하고 있다. 반도체 약세가 단기 조정에 그칠 것으로 보고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8월 8~14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SOXL)이다. 서학개미들이 7699만달러 어치 매입한 이 ETF는 ICE 반도체 지수 상승 시 3배 수익을 얻는 상품이다. 주요 반도체 주가 추이를 반영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자 서학개미들이 반등을 기대하고 매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서학개미들이 두 번째로 순매수한 종목은 미 국채 20년물의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20+ 이어 트레저리 불 3X 셰어스(TMF)다. 이 ETF에 6051만달러가 유입됐다. 또한 서학개미들은 만기 20년 이상의 미 국채 수익률을 추종하는 아이셰어즈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 ETF(TLT)도 2225만달러어치 매입했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오르자(국채 가격 하락) 서학개미들의 저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이다. 서학개미들은 최근 조정을 받은 애플도 4944만달러 어치 사들였다. 해외 전문가들이 올해 엄청난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빅테크 등 특정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는 조언에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순매수세를 나타냈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들은 ▲천연가스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울트라숏 블룸버그 내추럴 가스 ETF(2224만달러) ▲수소연료 전지 트럭 전문 생산 기업인 니콜라(2089만달러) ▲월 배당 미국 부동산 리츠 리얼티인컴(1783만달러) ▲양자컴퓨터 기업 아이온큐(1515만달러) ▲미국 바이오텍 기업 186곳을 균등한 지수로 3배 따르는 '디렉시온 데일리 SP 바이오텍 불 3X(1414만달러) ▲레미콘과 콘크리트를 다루는 기업인 지신그룹홀딩(1294만달러) 등을 사들였다. 시장에서는 미국 증시가 당분간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변종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에는 홈디포, 월마트 등 주요 리테일 업체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면서 "여기에 7월 소매 판매 데이터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높아진 할인율로 당분간 미국증시는 박스권 흐름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8-15 14:50:2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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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고금리에 중·저신용자 리스크…건전성 '빨간불'

예·적금, 대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은 날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만큼 건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설립 목적에 따라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늘리고 있지만 이들을 중심으로 고금리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대출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의 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 따르면 이들이 내준 대출 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6월말 기준 평균 0.81%로 집계됐다. 1년전(0.31%)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고정이하여신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한다.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연체율은 6월말 0.9%로 지난해 0.33%보다 3배가량 늘었다. 같은 시중은행(0.3%)의 연체율과 비교하면 0.6%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카카오뱅크의 연체율은 지난해 6월말 0.33%에서 12월말 0.49%로 오르더니, 올해 6월말 0.52%를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3월말 0.48%에서 올해 6월말 0.86%로 2배가량 증가했다.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은 토스뱅크까지 더해지면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연체율 급증 인터넷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설립 당시 빅데이터 등으로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해 금융권에서 소외됐던 중금리 대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달라고 주문했다. 카카오뱅크의 중금리 대출 잔액은 6월말 기준 3조9000억원으로 전체 신용대출 잔액 중 27.7%를 차지한다. 1년 전(22.2%)과 비교해 5%p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케이뱅크는 24%, 토스뱅크는 3월말 기준 42.06%를 기록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자 부실우려가 큰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줄였다. 이와 달리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인터넷은행은 올해 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 앞서 인터넷은행은 금융당국에 중·저신용자 대출 계획을 제출했다. 목표치는 카카오뱅크 30%, 케이뱅크 32%, 토스뱅크 44%다. 적게는 1.9%p, 많게는 8%p까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 ◆ 신용평가모델(CSS) 정교화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 선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평가 기술을 높이고 있다. 신용이 회복 중인 중·저신용자나 금융이력이 부족해 신용점수가 낮은, 실질적으로 고신용자이지만 중·저신용자로 분류돼 있는 고객군을 찾아내겠다는 복안이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플랫폼 데이터와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를 결합해 신용평가모델을 정교화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9월 대안신용평가모델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개발했다. 롯데멤버스, 교보문고 등 11개 기관에서 3700만건의 이용데터를 결합해 독자적인 대안신용모델을 개발했다. 케이뱅크는 올 초 신용평가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제안서 및 견적서를 받았다. 앞서 케이뱅크는 통신·쇼핑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델을 사용했다.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데이터분야를 확대해 신용평가모델을 정교화하겠다는 것이다. 토스뱅크도 자체 대안신용평가모델 TSS(Toss Scoring System)을 개발했다. 2015년 간편송금을 쌓인 자체데이터와 주주사인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의 데이터를 확보·분석해 잠재고객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저신용자의 경우 이자부담이 급증할 때 부실화 속도가 빨라 은행 입장에서는 중금리 대출 공급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자체평가모델을 정교화하는 작업을 통해 대출 확대가 아닌 건전성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냐가 인터넷은행의 최대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8-15 13:48: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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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 2조 미만 상장사…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5년 유예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한다.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하지만, 금융감독원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될 경우 외부감사에 많은 비용에 발생할 수 있는만큼 이번 시행령을 통해 중소형 상장사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한다. 지금까지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증선위가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회계부정 발생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고, 직권지정사유인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되는 만큼 기업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해당사유를 폐지한다는 설명이다.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한다. 공인회계사회장(위원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2명 중 1명은 학계인사로 추천)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9명, 회계업계(5명)·정보이용자(4명))과 금감원 위원(1명)만으로 기업계(5명) 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 및 결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감안했다.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조정기구로 활용한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돼 있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분쟁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한국거래소)로 일원화하고, 감사인의 권한남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선위(금감원·공인회계사회에 위탁)에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소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업무를 위탁하고,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통한 구체적인 조정절차와 방식은 하위규정(외부감사규정)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외부감사 시행령 개정안은 16일부터 9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규정 등 하위규정도 외부감사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2023-08-15 13:10: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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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0명 미만도 '휴게실 의무화'...이번 주 법률 효력

오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직장 내 휴게실을 설치해야 한다. 1년 전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기준 적용이 확대되는 것이다. 휴게시설 설치·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1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확대적용 대상은 직원 20~49명 사업장이다. 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이다. 또 10~19명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둔 사업장이 포함된다. 직장 내에 전화상담원과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다. 고용부는 "그간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유예기간(2년)을 충분히 뒀다"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 상당수가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 2021년 8월에 휴게시설 의무화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신설)를 마련했다. 2022년 8월에 50인 이상에 우선 적용했고 1년이 지나 50인 미만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안전보건공단은 적용대상 사업장(15만9000개소) 중 미설치 사업장이 1만3000곳(8.4%)로 추정한 바 있다.

2023-08-15 12:00:0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