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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회장 "홍콩 ELS 배상안 소통 출발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안 발표로 ELS 판매 은행들이 민간 또는 당국과 소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병 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 조정안은 각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수용 여부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할 것"이라며 "(배상안을) 수용하더라도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소통할 것인 지 이런 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재직 당시에 사모펀드에 얽혀서 고생을 많이 했고 반성도 했다"며 "이후 금융소비자법도 도입됐는데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한 점 죄송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조 회장은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은행 판매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ELS 상품 하나를 파느냐, 안 파느냐의 문제라기보단 은행 산업이 앞으로 자산관리 쪽으로 갈 때 자산관리 측면에서 고객에 선택권을 더 주고, 고객 선택권이 좁아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은행권, 더 크게는 자본시장이 발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앞으로 소비자 중심의 영업문화에 대해 더욱 노력이 필요해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원칙들이 미미한 점을 보완을 해 소비자 보호에 더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 내부통제의 구조나 실천을 실질화하는 데 은행연합회가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콩 ELS 사태 이후 은행의 수수료 수익이 위축될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조 회장은 "공모, 사모에서 모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은행들의 사업 경영의 부분에서 검증을 받게 될 것"이라며 "비이자이익의 원천에 대한 논의 속에서 수수료 수익 확대는 맞지만, 은행의 판매수수료 규모는 상당히 한정적이고 규제적이기 때문에 고객은 자문을, 은행을 자산관리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업권 내 사업 전반이 다소 위축된 경향이 있다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은행연합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사회를 통해 은행장들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연초부터 은행권 전반의 경영 전략이 위축돼 있는 것을 느끼고 있고 은행의 행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부정적이기 때문에 신사업 진출을 포함한 적극적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1분기가 지나면 분위기가 다소 반전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그간 진행됐던 은행권 제도개선 TF 등 혁신논의, 은행권의 비금융 진출 및 금융그룹 자회사와의 시너지를 위한 제도 논의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3-11 16:00:5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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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주범' 가축분뇨퇴비...환경부, 처벌대상 등 안내서 발간

환경부가 11일 녹조 등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퇴비가 야외에 방치되는 등 부적절하게 보관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했다. 그간 퇴비로부터 발생된 영양물질(질소·인 등 비점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에 유입돼 녹조 등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안내서는 △올바른 퇴비 보관 방법 △퇴비 관리와 관련된 법적 준수 사항 △주요 위반사례 등을 담았다, 퇴비는 하천변, 제방, 농·배수로 주변이나 공공부지 등에 보관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축사 또는 농경지 등에 퇴비를 보관할 경우에도 영양물질이 빗물에 녹아 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빗물에 밀폐된 구조로 관리하거나 비닐 덮개나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천막 등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퇴비를 부적정 보관하거나 방치하여 하천 등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밖에 주요 위반 사례, 퇴비 살포 요령 등 가축분뇨 퇴비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 안내서를 오는 12일부터 전국 지자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2024-03-11 15:27: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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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댐 찬물이 데이터센터 전력 감축...국내 1호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

강원 춘천에 국내 첫 수열에너지 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가 들어선다. 연평균 섭씨 7도의 냉기를 유지하는 소양강댐 심층수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춘천지역에 모여 있는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데다, 냉방 사용 후 주변 스마트팜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수열에너지란 해수 또는 하천수에 저장된 열에너지를 뜻한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총 36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9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에서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해 춘천을 데이터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춘천에 위치한 강원도청에서 개최됐으며,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도 춘천 일대에서 열렸다. 환경부는 "춘천시 동면 일대에 81만6000㎡ 규모의 국내 첫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라며 "이는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냉방과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의 난방을 지원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사업비 3600억 원을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춘천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20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7년까지 클러스터 조성을 완료하는 포로젝트이다. 최근 인공지능(AI) 보급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쉼없이 서버를 가동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많은 열이 발생해 냉방에 많은 전력이 소모된다. 소양강댐 심층수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하면 전력소비가 크게 줄어들뿐더러 수력발전·수상태양광을 함께 쓸 수 있기 때문에 녹색산업으로서의 가치도 있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또 차가운 소양강댐 용수를 데이터센터 냉방에 사용하면 수온이 7도 내외에서 12도까지 올라간다. 이를 스마트팜 난방에 다시 사용하게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춘천봄내체육관에서 열린 집적단지 착공식에서 "수열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성공의 본보기로 만들어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환경부는 강원 영동지역 물 부족 해결을 위해 강릉 연곡면에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저류댐은 주민 3만6000여 명이 함께 사용가능한 1만8000㎥/일 규모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게 된다. 이 역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연내 설계작업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강릉지역은 폭설이 잦지만, 지형적 특성으로 겨울과 봄에 가뭄도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다. 특히 연곡면은 2015년 6월 심한 가뭄으로 한 달간 하루 10시간 제한 급수를 겪은 지역"이라고 전했다.

2024-03-11 15:18: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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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기대감에 '채권 막차' 탑승...개미들은 '회사채' 집중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채권 막차'에 탑승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지속돼 온 채권투자 열풍과 공격적인 개미(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이 맞물리면서 국채보다 회사채에 대한 선호도 높아진 모습이다. 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설정액 10억원 이상인 공모 펀드들 가운데 국내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이 3831억원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무려 3조6765억원이 몰리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방증했다. 반면, 최근 일주일 간 국내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3815억원 감소해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연초부터 현재까지로 보면 5947억원의 설정액이 유입됐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점점 감소세로 변한 모습이다. 올해 들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기지개를 피면서 채권에 관심이 쏠리자 '채권 막차'를 타려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7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진전이 있다면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고, 또 시작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는 그 시점에서 멀리 있지 않다(we're not far from it)"고 비둘기파적 발언을 해 주목된다. 앞서 시장에서는 늦어도 2분기 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제롬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금리인하가 머지 않아'라는 발언은 6월 금리 인하 확률을 높이는 계기가 됐고, 유럽중앙은행(ECB)의 올해 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전망치 동반 하향 조정도 ECB도 6월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음을 강하게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2월 개인투자자들의 회사채 순매수액(발행액-상환액)은 총 2조3678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 1조271억을 순매수한 데 이어 2월에도 1조3407억원을 담은 것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7.8%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시장의 컨센서스로 굳어진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투심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채권 개미들의 움직임을 보면 국채에서 회사채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 채권 순매수 규모 비중을 보면 국채 비중이 31%, 회사채는 27%였지만 올해는 회사채가 30%로, 국채가 27.2%로 역전된 모습을 보였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급등 위험이 적거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을 시에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국채보다 금리가 더 높은 회사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투자가 몰리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같은 경우에는 7월과 10월쯤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미국은 6월부터 2~3차례 정도의 인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채권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지만 2월 중순 이후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하게 비중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며 "2월 고용지표 이후 골디락스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는 가운데, 연준도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발표될 점도표에서는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금리인하 전망은 유지하겠지만, 올해 금리인하 횟수가 작년 12월 점도표에서 밝힌 3차례보다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하반기에나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고 3년이 재차 3.3%를 하회하면서 레벨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3-11 15:17:0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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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회장 "은행 밸류 제고 위해 기반 다질 것"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연합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은행이 스스로 '밸류(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용병 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은행의 밸류 상승이 경제생태계의 건강한 순환을 촉진하고 우리사회와의 상생으로 이어지도록 비전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의제를 적극 발굴해 금융당국뿐 아니라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의 미래를 위한 과제인 비금융·플랫폼·디지털 역량 강화와 사업다각화 및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에 힘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기본·변화·상생의 토대 위에서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도 단행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혁신·상생·소비자그룹을 구성해 부문별 목표를 구체화했을 뿐만 아니라 전략그룹을 설치해 연합회 전체가 은행의 가치 제고라는 하나의 목표로 달릴 수 있도록 했다"며 "개별 시중은행뿐 아니라 금융그룹 차원의 시각에서 통합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폭넓은 접근 방식을 채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의 사명이 있는 지방은행, 끊임없이 혁신의 화두를 던지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금융산업 글로벌화의 중추인 외국계은행 등 은행별 특수성을 고려한 의제를 가감 없이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은행산업 전망에 대해서는 "금리 향방은 불확실하고, 부동산시장과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환대출 플랫폼 등에 따른 영업 경쟁은 격화하고 있다"며 "수익성은 떨어지고 리스크는 증가하는 어려운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민생경제의 보루로서 철저한 건전성·유동성 관리로 '은행은 안전하다'는 국민 신뢰에 부응하고 경제생태계의 선순환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회장은 "은행은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으로, 특히 사회문제화한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올 초부터 대검찰청과 협력기로 했다"며 "국가 금융 인프라로서 은행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민간부문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3-11 15:15:3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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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원 달하는 홍콩 ELS 손실..투자자별 최대 100% 배상 시작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한 손실이 6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그 중 개인 투자자는 92%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기본배상비율을 최대 40%로 정하고 판매회사와 투자자별 책임을 각각 반영해 최종배상비율 산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론적으로는 100% 배상이 가능하지만 배상비율은 대체로 20~60%에 머물 전망이다. ◆다음달부터 손실 배상 시작 11일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공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했다. 투자자 고려요소의 경우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자료 유지·관리 부실 등 각 투자자에 대한 판매사의 절차상 미흡사항을 고려해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를 배상비율에 최대 45%p 가산하기로 했다. 예·적금 가입 목적이었던 고객에게 팔았거나 금융취약계층 혹은 ELS 최초 투자인 경우, 자료 유지와 관리·모니터링콜 부실 등이 가산 항목이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하되, 그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 가중한다. 다만,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하여 은행 5%p, 증권사 3%p 적용하기로 했다. 또 ELS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투자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ELS 가입횟수, 금액 등 투자경험, 금융지식 수준 등을 고려해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 차감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은행을 찾았던 80대 초반 A씨는 은행 직원 권유로 2500만원을 투자했다가 올해 1월 만기가 도래하면서 손실이 확정됐다. 이 사례에서 은행은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여 설명의무 위반(일괄 기본배상비율 20%), 내부통제 부실 소지(공통가중+10%p), 투자권유자료 미보관(+5%p) 및 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15%p) 등이 확인됐다. 투자자 A씨는 ELS 상품 가입 경험이 미미하고 가입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라 차감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A씨에 대한 손실 배상 비율을 75% 내외 수준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대다수의 배상비율이 20~60%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배상비율은 평균 20~80%, 그 중 6개 대표 사례로 40~80%로 제시됐던 것을 감안하면 낮아진 수준이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DLF 사태 때와 비교해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 보호 환경 등을 감안하면 DLF때보다 판매사 책임이 더 인정되기 어렵다"며 "전반적으로 배상비율이 더 높아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분쟁조정안을 토대로 다음달부터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다만 각 판매사는 조정기준에 따라 사적화해 방식의 자율 배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판매사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총 예상 손실 5조8000억원 달해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총 18조8000억원이다. 은행이 15조4000억원, 증권사가 총 3조4000억원을 판매했다. ELS는 특정 주가지수에 연동된 증권으로 만기까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약속된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홍콩 H지수는 지난 2021년 2월 1만2229포인트에서 2022년 10월 4939포인트로 59.6%나 급락했다. 이후 소폭 반등하기는 했지만 올해 2월말 기준 5678포인트에 그치고 있어 고점 대비 여전히 절반 이하 수준이다. 전체 잔액의 80.5%인 15조1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몰려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상반기 집중됐다. 지난 2월까지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가운데 총 손실 금액은 1조2000억원으로 누적 손실률은 53.5%에 달한다. H지수가 지금 수준에 머물 경우 향후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이 더 늘어난다.이 가운데 개인이 전체 92%를 차지해 피해가 가장 클 전망이다. 특히 개인투자자 현황을 살쳐보면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비중은 21.5%(8만4000계좌), ELS 투자 경험이 없었던 최초 투자자 비중은 6.7%(2만6000계좌)로 집계됐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3-11 14:41:39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