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 '금융지원 3종 세트' 추진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5조 규모 전환보증 '신설' 대환 프로그램 요건 대폭 완화…NCB 839→919점 이하까지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등 '5대 고정비용' 부담 경감 대책도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에 배달료 지원…소상공인 성장 도모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를 본격 추진한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신설한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도 줄여준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료를 지원하고 임차료를 낮춘 건물주 등 임대인에게 세제를 지원한다. 20만원의 전기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위해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을 더욱 늘린다.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나가는 정책자금 가운데 다중채무, 신용점수 하락 등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빌린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 더 연장키로 했다. 정책자금 지원 대상도 기존엔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원 이상만 가능하던 것을 업력·대출잔액 기준을 폐지한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기위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신설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고 저신용자의 경우 산출보증료율에서 0.2%p를 낮춰준다. 은행 외에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프로그램 요건도 8월부터 완화한다. 신용도는 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대출은 대책 발표 시점(7월3일) 이전에 받은 것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대출유형도 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사업용도의 가계대출(1000만원 이내)까지 포함한다. 이외에 3000만원 한도의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현재 NCB 744점 이하에서 NCB 839 이하까지 늘리고, 올해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최대 60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5대 고정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우선 플랫폼 기업들과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배달료를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이달 중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동시에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를 새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적용한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 기간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늦춘다.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재산가액 3→1%) 지원기간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 부담을 낮추기위해 지원하던 20만원 지급 대상도 현재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까지 늘려 최대 50만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음식점 등에서 인건비를 줄이기위해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을 확대한다. 또 음식점에서 E-9 비자 외국인력을 주방보조원 등으로 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역, 업력 요건 등에 따라 고용허가 범위를 확대한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도약(Scale-up)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시 소진공(최대 2억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최대 5억원)을 연계해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선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현재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대폭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