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 정원 1만1000여명 감축...부동산 경기 탓 자산매각 저조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인력 효율화를 추진한 결과, 정원을 총 1만1000여 명 감축하고 예산 또한 전년대비 7000억 원 삭감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이행 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2022년 7월 예산·정원·복리후생 감축을 비롯해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를 추진해 지난해 총 1만1374명의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했다. 이는 당초 계획(1만1072명)을 초과 달성한 규모이다. 일부 기관은 2024년 이후 계획을 지난해 조기 이행해 376명을 미리 줄이기도 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2022년에 8000억원의 경상경비를 절감했으며, 34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경상경비는 1년 전보다 7000억 원 삭감한 13조3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부진 탓에 유휴부지 매각 등 일부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이행률은 38.8%에 그쳤다. 총 2조6000억 원(409건)을 매각했고, 이는 계획금액이었던 6조8000억 원(649건) 대비 금액 기준 이행률이 낮아졌다. 전체의 59.8%(4조1000억 원)를 차지하는 용산역 부지(3조2000억 원)와 인니 바얀리소스(9000억 원)의 매각이 지연된 영향이 컸다. 기재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각 기관들이 적정가에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노력 등으로 실적이 다소 부진했다"며 "해당 기관들은 향후에도 법령상의 매각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여가비 감축과 직원 자녀 고교학자금 폐지, 사내 대출 제도 개선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는 478건을 개선해 계획(636건) 대비 75.2%의 이행률을 보였다. 사내 대출 제도는 대여한도를 축소하고, 변동금리와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했다. 다만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를 위해 2022년 8000억원 규모 경상경비 절감에 이어 지난해 공공기관 경상경비를 전년대비 4.9%(7000억 원) 삭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혁신노력으로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공공기관 혁신 계획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는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