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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HSBC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 265억원…역대 최대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 265억원이 부과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BNP파리바와 HSBC, 수탁증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과 과징금 265억20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해당 위반행위를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판단해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알고도 외부 사후차입, 결제를 지속해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BNP파리바의 국내 수탁 증권사 역시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고 부족이 이어졌는데도 원인을 파악하거나 예방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홍콩 HSBC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9개 주식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공매도 업무처리 프로세스와 전산시스템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변경하지 않은 채 공매도 후 사후차입을 상당기간 지속한 만큼 위법행위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2-25 16:26:0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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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셈, 증권신고서 제출...코스닥 상장 절차 돌입

코셈이 지난 22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코셈이 공모하는 주식수는 총 60만주로, 희망 공모가 범위는 1만2000원∼1만4000원, 총 공모금액은 72억원~84억원이다. 내년 1월 12일부터 18일까지 기관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한 뒤, 같은 달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는 키움증권이다. 코셈은 2011년 탁상형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출시하면서 제품 상용화에 나섰다. 이후 세계 최초로 탁상형 SEM용 EDS 통합 기술 개발에 성공하는 등 각기 다른 기술로 신기술인증(NET)을 세 차례 완료했다. 또한 과거 매출 비중과 달리 올해는 연구용 제품보다 이차전지 등 산업용 분석장비 판매 비중이 76%로 확대된 상황에서 이온밀러(CP) 융합 전자현미경, Air-SEM 등 산업용 융복합장비 개발에 집중하며 사업영역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객사 역시 다양한 산업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약 210여개 고객사를 확보하는 등 진입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개년 연평균매출성장률(CAGR) 17.5%를 기록했다. 코셈은 기존의 주력 제품을 기반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의료장비, 항공우주 등 주요 전방 산업 공략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신규 시장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이준희 코셈 대표는 "기초과학 기술과 장비의 경쟁력은 국력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국내외 전자현미경 시장에서 기술력과 제품력을 입증해 온 만큼 향후에도 기술개발과 시장경쟁력 확보에 주력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2-25 16:11:5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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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남은 국내 증시…상승 랠리 이어가나

올해 증시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단 3일이 남은 가운데 상승 랠리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배당절차 개선 및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등 제도적 변화로 인해 국내 증시가 큰 변동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빠른 상승세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단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전주 (2563.56) 대비 35.95포인트(1.40%) 오른 2599.51에 마감했다.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241억원, 1조2948억원어치를 사들인 반면 개인은 1조682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또한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한다는 소식도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증시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연말마다 '큰손' 개미들이 주식 매도 폭탄을 쏟아내면서 증시가 흔들리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일이 반복됐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부자 감세 등의 비판 속에서도 이번 개정이 시장의 억눌린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국내 증시가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스피가 8주 연속 상승한 만큼 추가 상승 기대를 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은 이번주 코스피 밴드를 2530~2650포인트로 제시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1~12월 주식시장은 빠른 금리하락 효과를 선반영했기 때문에 1월에 주가가 추가로 큰 폭 상승할 여지는 크지 않다"며 "박스권에 머무르는 가운데 종목 간 차별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이번주 코스피가 2550~2620선 박스권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다시 커진 시장 기대와 연방준비제도 스탠스 간의 괴리는 부담"이라며 "파월 연준의장 발언과 같이 미국 경기둔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침체 우려가 유입될 수 있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재심화할 가능성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태양광 제품 등에 대해 관세를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블룸버그통신은 21일 미국 상무부가 미국 기업의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 등 중국의 범용 반도체 생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라며 중국산 저가 반도체의 미국 시장 침투율을 낮출 전망이라고 보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원은 "대외 변수에 의한 등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업종·종목별 반등 시도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면서 "연말까지 지수 플레이는 자제하고, 업종·종목 매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2-25 15:41:41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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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내년에 청년농 농지지원 50%. 융자지원 3억->5억 확대

정부가 농업분야에 청년들의 진입문호를 넓히기 위해 올 한해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을 지난해보다 두배 늘어난 4000명으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지원물량을 50% 이상 확대하는 등 청년농 지원사업을 더욱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올 한해 동안 농업 분야 청년창업 지원대책을 큰 폭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 분야 청년농업인(40세 미만) 비중은 전체 농업경영주의 1% 내외에 그친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년)을 수립,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중이다. 청년들의 농업 진입과 정착을 위해 '소득, 농지, 자금, 주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이다. 우선 신규 또는 영농 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 간 월 단위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 선정인원은 전년보다 두 배 늘어난 4000명이었으며 지원금액도 월 최대 11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만 원 늘었다. 아울러 자금 부족으로 농지 구매가 어려운 청년들도 최장 30년 간 농지를 임대한 후 구매하도록 '농지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도입했다. 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운영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농지를 정비해 임대 지원하는 '농업스타트업단지' 사업도 새롭게 도입했다.올해 선임대-후매도 농지 18.8ha, 농업스타트업단지 7.7ha를 포함, 총 2765ha를 지원했다. 농지 구매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융자지원사업의 지원 조건도 대폭 개선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대출 금리를 전년도 2%에서 올해 1.5%로 내렸고, 지원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렸고 융자금 상환기간도15년에서 25년으로 확대했다. 스마트팜 설치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확대(15년 → 25년)하고, 일시적인 경영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상환유예제도를 신설했다. 이밖에 청년들의 농촌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포함한 임대주택단지(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올해 4개 지구 추가 조성 중이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단지가 전국 9개소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는 수요에 맞춰 농지와 자금 등 주요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지원 물량을 올해에 비해 50% 이상 확대하고 융자지원 관련 청년농업인 우대 보증도 올해 10월부터 강화(기존 3억 원 → 5억 원)했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청년들의 영농 진입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2-25 15:35:3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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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년 가계부채 OECD 4위...10년간 증가폭 1위

우리나라의 가구 빚 수준이 작년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일부 주요국이 가계부채 수위를 크게 낮춘 데 반해 한국은 조절 등 관리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년간만 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25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203.7%로 집계됐다. 고정적으로 내는 이자 및 공과금 등을 제하고 난 뒤, 가구가 온전히 소비와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에 비해 빚 수준이 2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주요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OECD가 이날까지 취합한 26개 회원국 수치 중 4위에 해당했다. 200% 이상을 넘는 곳은 4개국에 불과했다. 독일을 비롯한 9개국은 50~100%, 헝가리 등 4개국은 관련 비율을 50% 미만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추이에서 한국은 증가폭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153.9%)에 비해 비중이 49.8%포인트(p) 올랐다. 한국보다 비중이 컸던 포르투갈의 경우, 같은 기간 155.2%에서 119.0%로 36.2%p 줄어들었다. 스페인(141.3%→96.2%) 역시 크게 감소했다. 아일랜드는 2012년 219.2%에서 2022년 108.1%로 무려 111.1%p 내려갔다. 이 나라들은 민간 빚 억제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팔을 걷어붙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일본의 작년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2021년 기준으로 각각 101.8%, 122.1%로 OECD 평균 범위에 속했다. 한국과 달리, 가구 빚이 적정 수위에서 관리되고 있었다. 2012년에 한국을 크게 앞질렀던 덴마크(314.2%)와 네덜란드(272.7%)도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이들 국가는 작년에 각각 208.0%, 210.8%까지 비중을 줄였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그리스. 체코 등은 지난해 기준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구 빚 비율을 100% 미만으로 관리했다. 26개국 중 라트비아(36.9%)가 비중이 가장 낮았고 리투아니아(40.7%)가 그 뒤를 이었다. 폴란드(49.2%)와 슬로베니아(50.8%), 에스토니아(80.9%), 슬로바키아(83.8%) 등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 OECD가 함께 취합한 비회원국의 경우, 브라질은 2017년 이후 40% 내외, 러시아는 30% 내외에서 민간 채무를 조절해 왔다. 국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 빚은 단기간에 크게 불어났다. 고금리 기조에 가중된 이자부담이 소비여력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내외 기관에서 이미 수차례 나온 바 있다. 이달 들어서도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잔액(692조6000억 원)은 11월 말에 비해 불과 2주 만에 2조2000억 원 늘었다. 신용대출잔액(108조5000억 원) 또한 같은 기간 8700억 원 증가했다.

2023-12-25 14:15: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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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유럽 등 5개대륙 '생물 유전자원 정보' 안내서 발간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25일 '유전(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와 관련해 30개 주요국의 '핵심 이익공유 정보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지 법률과 절차 등을 담아낸 이 안내서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abs.go.kr)을 통해 26일 공개된다. 해외 30곳은 아시아 11개국(중국·일본 등)과 아프리카 1개국(남아공), 중남미 11개국(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오세아니아 1개국(호주), 유럽 6개 지역(유럽연합 등)으로 구성됐다. 자원관은 "국가별로 유전자원 취득과 이용 절차가 다르고 다양한 언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국내 바이오 산업계와 연구계의 해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담당 기관 및 관련 법령 정보 △핵심 유의사항 △유전자원 및 전통 지식의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법령 위반 시 행정적·법적 조치사항 등이 발행물에 담겼다. 특히 국가별 관련 법령의 적용 및 비적용 범위, 접근 목적에 따른 접근·허가 절차를 순서도로 작성해 바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국 ABS 담당기관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정보무늬(QR)코드 등 관련 정보도 함께 수록했다 자원관은 지난 2015년에서 2022년까지 11개국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를 책자로 배포한 바 있다. 올해엔 산업계 수요자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대상 국가 수를 확대했다. 또 내년부터 매년 20개 이상의 국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원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를 이익공유 대상으로 합의했다"며 "그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자국의 법령을 강화 중"이라고 밝혔다.

2023-12-25 13:16: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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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디지털공간 만들어 건설현장 '붕괴 위험도' 판단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25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 시스템을 시범 구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시설이나 장소를 가상의 디지털 공간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공단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드론 사진을 통해 지붕의 재질, 노후도 등 위험 요소에 대한 판독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며 "향후 사업이 고도화되면 고위험 지붕 현장에 대한 전문적인 산재예방 사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축사·공장·창고 등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2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망사고는 소규모 초단기공사(1~2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공단을 밝혔다. 공단은 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접근이 쉽지 않은 축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지도를 구축했다. 먼저 경남 합천군과 협업해 디지털 트윈 구축 대상 축사 405개소를 선정했다. 이후 사업내용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후 드론을 이용해 항공촬영(해상도 5㎝/pixel)을 실시했다. 촬영된 축사 지붕의 위험도를 판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지붕 재질과 노후, 파손, 채광창/태양열 발전/개구부 등의 위험요소에 면적, 수량 정보를 반영한 위험도 판정기준을 도출했다. 최종적으로 마련된 기준은 축사 405개소에 적용해 5단계(위험-심각-경고-주의-양호)로 위험도를 판정하는 데 사용했다. 또 축사의 위치정보와 위험도 정보를 시각화한 디지털 지도를 제작했다. 고위험 축사 직접 기술지원, 지자체(합천군) 합동점검 및 캠페인 등 산재예방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축사뿐만 아니라 공장, 산업단지 등 지붕공사 위험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지도를 확대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붕재 종류 및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자동 인식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성·항공촬영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셋'(AI학습을 위한 객체, 범위, 위험정보 등이 포함돼 있는 정보)을 구축한다.

2023-12-25 12:47: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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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금융위 정책 돋보기]②혁신금융서비스 56건 지정

올해 금융위원회는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9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시장해서 테스트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지정한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포함해 총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한국거래소 신종증권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전담인력이 증가해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되고 있다"며 "총 47개 핀테크 기업은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3962억원을 투자받아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D-테스트베드는 총 39개 기업이 참여했다. D-테스트베드는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등이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의 효과성, 혁신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지원, 테스트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금융위는 D-테스트베드를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D-테스트베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공·유통 분야 등 비금융업권으로 확대했다"며 "내년에도 금융생활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핀테크 업계와 현장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25 12:00: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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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은행대출 연체율 0.43% '빨간불'…신규 연체만 2.4조원

-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 은행 대출 연체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10월 신규 연체만 2조4000억원으로 대기업까지 연체가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확대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3%로 전월 말 대비 0.04%포인트(p) 상승했다.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4000억원으로 대기업 연체 등으로 전월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신규 연체는 올 들어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5월 이후 2조원대를 유지 중이다. 반면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3분기 말 상·매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월 대비 1조7000억원 감소했다. 10월 중 신규연체율은 0.11%로 전월 대비 0.01%p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48%로 전월 말 대비 0.06%p 상승했다. 연체율은 대기업대출이 0.19%로 전월 말 대비 0.05%p, 중소기업대출이 0.55%로 전월 말 대비 0.06%p 상승했다. 중소법인 0.59%, 개인사업자대출 0.51%로 전월 말 대비 각각 0.07%p, 0.05%p 높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7%로 전월 말 대비 0.02%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월 말 대비 0.01%p, 신용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이 0.71%로 전월 말 대비 0.06%p 상승했다. 금감원은 "신규연체 확대로 연체율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 건전성 약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의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 정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2-25 12:00:3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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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5곳 중 2곳 C등급 이하 판정

환경부가 25일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02곳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C등급 이하가 4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평가 결과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측정인.kr)'을 통해 26일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역이행능력 평가는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신뢰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시설·장비·인력 수준 및 업무성과 등을 전문가 심의를 거쳐 S등급부터 E등급(최하)까지 업체별 등급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올해 상위등급(S, A, B)을 받은 업체 수는 173곳으로 전체 대상업체의 57%였다. 환경부는 "지난 평가와 비교하면 측정업체의 상위등급 비율(22%→42%→57%)이 지속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업무관리와 분석인력 관리체계, 일일 적정업무량 등을 개선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위등급(C, D)을 받은 업체 수가 116곳(38%), 하위등급(E) 14곳(5%)으로 C등급 이하도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보였다. 특히 올해 평가 결과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대행업체 기업정보 및 용역이행능력평가 결과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기존에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공지사항으로, 이행능력평가 결과 상위등급(S, A, B) 업체만 공개한 바 있다. 측정대행업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지역과 분석이 필요한 항목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된다. 대행업체별 용역이행능력평가 결과를 비롯해 연락처, 홈페이지 등의 업체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측정대행업체가 증가하는 추세인 데 반해 사용자들은 측정대행업체의 분석능력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신뢰성있는 대행업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업체들의 자발적인 시험·검사환경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5 12:00:2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