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나선 공매도, 이번에는 다를까...총선용 처방 되지 않아야

공매도 전면 중단이 이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제도 개선 요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총선을 앞둔 만큼 국회에서도 관련 법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국내 증시에서의 효과는 하루만에 사라지면서 시장 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공매도 제도 개선, 수년째 공회전 중...개미들 뿔났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 및 공매도 제도 개선 후 재개에 관한 청원'의 동의 인원이 3만명에 근접하고 있다. 해당 청원은 공매도 전면 중단 조치가 이뤄졌던 지난 6일에 등록됐으며,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이미 2만9120명이 동의했다. 5만명의 동의를 얻게 될 시 국회 정무위원회로 회부된다. 개인투자자단체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의 정의정 대표는 "제도 개선 시늉만 하다가 공매도 금지 기간인 8개월이 지날 수 있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과 모든 투자 주체들의 상환기관·담보비율 통일 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말까지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고,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확정돼야 내년 1월부터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의 경우 2018년 정부가 2019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이다. 당시 금융위원장이었던 최종구 전 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이후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도 언급했었지만 2023년인 현재까지 지지부진하다. 또한,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다. 현재 공매도 상환기간을 살펴보면 개인은 90일로 정해져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무기한이다. 외국인의 경우, 1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상호간 협의가 이뤄진다면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담보비율 역시 기관과 외국인은 105%인 것에 비해 개인은 120% 수준으로 높다. 정 대표는 "지난 정부에서도 공매도 전면 금지 사례가 있었지만 공매도 제도는 별다르게 개선된 점이 없었다"며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는 각오로 나서서 1400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도 '기울어진 공매도 운동장' 개선 목소리...'총선용 이벤트' 우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자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 각각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투자자 주체별 상환기간·담보비율에 대한 차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불법 공매도가 적발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제시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개정안과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 자백·진술 시 형벌을 감면받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개정안 등도 제출됐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에 담겼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것보다는 담보비율 등 투자자간 형평성 개선과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돌아오는 손실을 강화해야한다"고 진단했다. 이와 더불어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공매도는 자금력이나 정보력의 싸움이고,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한국에서는 단점이 많이 부각됐다"며 "전산의 완비가 가장 우선적이며, 불법 공매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체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노린 포퓰리즘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전면 중단 조치로 주가조작 세력에게 유리할 수 있는 판이 깔렸고, 오히려 개미들을 죽이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포퓰리즘적 조치"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의제를 설명하면서 관심을 갖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총선까지 6개월이나 남았고, 이 효과가 6개월이나 지속되진 않을 것 같다"며 "이미 대부분의 효과가 소멸되고 있는 만큼 시장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두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 대표는 "기저에 포퓰리즘이 깔렸을 수도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피해를 줄여 줄 수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 개혁에 포커스를 맞춘 것 자체가 잘한 일"이라며 "금지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6월에는 국민이 만족하는 공매도 제도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증시 거듭날 수 있을까...전면 중단에 평가 갈려 블룸버그통신,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서는 한국의 이번 공매도 중단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시행되는 정치적 목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마트카르마 홀딩스 분석가 브라이언 프레이타스는 "(한국의) 공매도 금지는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로 더 이상 터무니없는 밸류에이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김대종 교수는 "정부가 공매도를 전면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이 불법 공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될 때까지는 공매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가 고금리 상황을 겪고 있고 주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은행이자이기 때문에 내년 2~3월은 돼야 주가가 반등 기미를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공매도 전면 중단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하게 되면 되려 국내 증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실제로 시행 첫날이었던 6일 코스피는 5.66% 급등했지만 다음날인 7일에는 2.33% 급락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폐쇄 경제가 아니고 외국인도 분명히 시장 참여자 중 하나인 만큼 경제적인 힘을 어느 정도 상실하는 것"이라며 "주식시장 내에서 거래대금이 조금 증가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활발해져서 영속성 있는 전반적 증시 상승이 이뤄지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용택 센터장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 이탈의 본질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보인다. 미국 통화정책이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조짐이 보인다면 외국인은 다시 유입될 수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미국발 고금리 우려와 불안 요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변동성 높은 구간에서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공매도 전면 중단에 대한 효과가 1~2주에 걸쳐 가격 반영됐는데 이번에는 하루만에 반영된 셈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숏커버(환매수)를 통해 효과는 있었지만 그게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통화 정책이나 다른 리스크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격이 과거보다 크고 빠르게 반영된 뒤 본질적인 펀더멘탈의 방향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큰증권,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속한 제도화 필요

"토큰 증권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이 이뤄지려면 조속한 제도화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빨리 실행에 옮기고 많이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Change! - STO 디지털 대전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토큰 증권을 통한 혁신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제도 설계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는 토큰증권이 가져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계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고, 토큰증권 시장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금 토큰 증권 발행 유통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 체계 구축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디지털 길을 열어가는 상황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은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증권성 가이드라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전에는 증권성 규제가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면, 투자자들은 증권으로 투자한 것을 모를 수 있고,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사라졌다"며 "이러한 변화의 주된 이유로는 증권성 문제가 없는 가상자산 투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의 시가총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알트코인도 증권성 문제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감하게 증권성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테라·루나 사건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증권성 심사에 대해서 강화돼야 할 시기"라며 "그렇게 해야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날 뮤직카우 등 국내의 STO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성공적인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위해선 유통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 거래를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현일 변호사는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위해 준법감시인 선임 등과 같은 내부 통제장치를 둘 필요가 있고 금융감독원에서 법률전문가와의 계약을 통해 법적인 안정성을 제고하고 사업 중간중간에 이러한 자문을 받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정부, 물가잡기 총력전...식품대기업들 돌며 가격안정 당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형 식품기업을 방문해 가격인상 자제를 당부하는 등 물가잡기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9일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이 국내 커피업계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인 동서식품 서울 본사와 음료·주류 주요 기업인 롯데칠성음료 안성 공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가 안정 동참 및 수출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서식품의 주력 생산품인 커피는 물가 가중치가 높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품목이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커피 할당관세 및 커피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등을 통해 원가부담을 완화해 가격 인상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동서식품 관계자들에게 "그간의 정부 조치 사항들인 할당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등 세제지원 효과가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격안정에 최대한 협조해 주길 요청한다"며 "관계부처와 할당관세 연장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양 정책관은 롯데칠성음료 안성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물가 불확실성 확대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며 물가가 조속히 안정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음료·주류 수출 동향과 향후계획을 듣고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책관은 "음료·주류 등의 선전으로 10월 농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1.2% 상승한 74억400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연말까지 수출 확대를 위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부도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매수에 상승…2427.08 마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9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46포인트(0.23%) 상승한 2427.08에 장을 종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홀로 3082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84억원, 273억원씩을 순매수했다. 업종별로 유통업(2.06%), 비금속광물(1.96%), 운수창고(1.69%) 등이 크게 올랐고, 전기가스(-2.08%), 의약품(-1.11%), 화학(-0.68%) 등이 떨어졌다. 상승종목은 435개, 하락종목은 445개, 보합종목은 56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10개 종목에서는 포스코홀딩스(0.88%), 기아(0.65%), 삼성전자(0.57%) 등이 상승했고, LG화학(-2.20%), LG에너지솔루션(-1.94%), 삼성바이오로직스(-1.50%) 등이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장보다 8.15포인트(-1.00%) 내린 802.87에 마침표를 찍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921억원을 사들였고, 외국인은 92억원, 기관은 667억원을 팔아치웠다.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방송서비스(1.82%), 통신·방송(1.23%) 등이 상승했다. 상승종목은 463개, 하락종목은 1073개, 보합종목은 88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10개 종목 중에서는 JYP엔터테인먼트(1.16%), 셀트리온헬스(0.28%), 엘앤에프(0.20%) 등을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했다. 펄어비스(-8.38%), 알테오젠(-5.04%), HLB(-4.22%) 등이 큰폭으로 하락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국채금리 하락, 달러화 약세 등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더 부각됐다"며 "파월 의장 및 연준위원들의 발언을 앞두고 경계감도 높아지며 지수 방향성이 부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코스피는 외국인의 전기전자, 대형주 매수 유입에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이날도 2차전지주 변동성이 확대되며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50원 내린 1310.10원에 마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거래소, '2023 글로벌 ETP 컨퍼런스 서울' 개최

한국거래소는 11일 '2023 Global ETP Conference Seoul'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13회차를 맞은 '2023 Global ETP Conference Seoul'는 아시아 상장지수상품(ETP) 시장을 대표하는 국제행사로 성장했으며, 국내외 ETP 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를 초빙해 글로벌 시장 최신 동향 및 투자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자리 매김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속가능한 ETP 생태계(Sustainable ETP eco-Platform)'라는 주제 아래 5개 세션(10개 주제발표·4개 토론)으로 구성됐다. 해당 행사를 통해 국내외 ETP 시장의 동향에 비춰 한국 ETP 시장 신성장 동력 및 채권형 ETP 상품의 투자 전략을 모색하고, ESG 투자 활성화와 기관투자자의 ETP 투자 확대 방안 다양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시장 100조 시대 이후 한국 ETP 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추가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편, 금년 행사는 'KRX의 ESG 경영 원년' 선포에 맞춰 ESG 취지에 맞게 친환경 행사로 진행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KB증권, 자체 알고리즘 퇴직연금 AI 포트폴리오 서비스 신청

KB증권은 퇴직연금 전용 알고리즘을 개발해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RA) 테스트베드 심사 신청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의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투자일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추진에 따라, 코스콤에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를 통과한 알고리즘을 대상으로 내년 금융위원회의 심사 단계를 거쳐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운용 서비스가 시범 도입될 계획이다. 이에 KB증권도 자체 개발한 퇴직연금 전용 알고리즘을 로보어드바이저의 퇴직연금 일임 운용을 위한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심사를 신청했다. KB증권은 2022년 디셈버와 연금저축 일임 서비스 런칭을 필두로 이후 주요한 로보어드바이저 업계(디셈버앤컴퍼니, 파운트, 콴텍, 업라이즈 등)와 지속적으로 연금 계좌개설 서비스를 선보이며, 비대면 채널을 선호하는 2030세대 중심으로 연금 관련 정보 제공 등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제휴 앱을 통해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중심의 인공지능(AI) 포트폴리오 연금 상품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있다는 강점으로 연금 관리가 필요한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에게 꾸준히 관심을 모으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상혁 KB증권 연금사업본부 상무는 "RA 퇴직연금 일임 서비스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퇴직연금 고객에게 자산관리 성과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줘야 고객에게 꾸준히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임 서비스 준비 외에 내년에는 개인화된 퇴직연금 적립금 포트폴리오 자동 제시 프로세스 구축 등 연금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 강화를 통해 연금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과 편리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BNK부산은행, '2023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BNK부산은행은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은 2015년을 시작으로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문화예술분야에 후원 성과를 일궈 낸 기업과 단체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부산은행은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 기관으로 2020년 처음 선정된데 이어 인증기간 3년이 만료되는 올해 두 번째 인증을 받았다. 부산은행은 1996년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부터 올해까지 28년 동안 영화제를 후원해 영화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부산은행 안수일 상무는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서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대중이 예술과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포토] 농진청, 우리쌀로 만든 가래떡 나눔행사

BNK경남은행, 울산 내 특화단지 육성 'MOU'

BNK경남은행은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등과 '울산 첨단이차전지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예경탁 BNK경남은행장과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을 비롯해 울산지역 주요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투자기업 종합금융지원을 통해 지역 혁신기업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업무 협약 내용으로는 ▲울산 첨단이차전지 관련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금융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울산 첨단이차전지 특화단지 투자 기업에 전방위 금융 컨설팅 제공 ▲울산 첨단이차전지 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 마케팅, 홍보 및 상호간 정보 공유 등 대내외 적극 협력 ▲각 기관 전담 직원 배치를 통한 상시적 협력채널 강화 등이 포함됐다. BNK경남은행은 ▲온산국가산단 ▲울산미포국가산단 ▲반천일반산단 ▲울산테크노산단 ▲하이테크밸리산단 ▲이화일반산단 등 울산시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최대 2.4%포인트(p)의 금리감면과 보증기금 보증료 특별 출연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경탁 BNK경남은행장은 "울산광역시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BNK경남은행이 참여하게 됐다."며 "BNK경남은행은 울산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울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