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 60.6조원 중 저출산 36.7조원 파격
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60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2023년 본예산(55조8000억원)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660조원)의 9.2% 수준이다. 29일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 지출 규모는 60.6조원이다. ▲예산 23.3조원 ▲기금 37.3조원을 통해 마련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SOC) 20.5조원, 복지에 40.1조원을 쓸 예정이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저출산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4.2조원이 증액된 36.7조원으로 복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만큼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두고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나아가 저출산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은 물론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지원으로는 구입자금 금리를 1.6~3.3%, 전세자금 1.1~3.0%,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p)를 추가 우대할 방침이다. 저출산 관련 특별공급 규모도 공공분양 3만호·임대 3만호는 물론 민간분양 1만호 포함, 연 7만호 수준으로 늘린다. 주거 안정 예산으로 5년 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내년에 공공주택 20만5000호((공공임대 17.9조원(10.7→11.5만호), 공공분양 2조원(7.6→9.0만호),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 금융지원도 11.5조원에서 13.8조원으로 확대한다. SOC 안전을 위해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 대비 예산으로 지하차도 침수 방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개량을 추진한다. 항목별로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1조783억원(+1091억원)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1조4453억원(+2611억원) 등이다.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신규 11.7억원)하고,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증액(12.3억원→21.7억원)한다. 기존 1500건에서 연간 5000건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철도역사에 AI CCTV 1120대(100억원)를 설치해 치안 수준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을 확대(0.2조원→0.4조원)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 사업도 신규로 추진(0.5만호, 0.7조원)한다. 주거 취약계층에는 주거급여 예산으로 수혜 대상(중위소득 47%→48%)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월 최대 2.7만원을 인상해 전년 대비 1702억원을 늘린 2조7400억원을 책정했다. 교통과 관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20~53%를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를 출시한다.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달에 돌려받는 서비스로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혁신과 관련, 20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2027년 레벨4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수도권)를 추진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고도화 등 미래 이동수단의 현실화 및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특히 모빌리티 혁신 기술의 규제해소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사업에 21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글로벌 연구개발(R&D) 국제협력 공동연구에 43억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교통인프라 건설에는 11조원을 투자한다.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착수에 5363억원을 투입하고, 울릉공항, 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적기 개통에 7247억원을 지원하고,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