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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분쟁 조정기간 빨라진다…'신속상정제도' 도입

앞으로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상품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며 처리리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2만8118건이던 분쟁민원 접수는 2022년 3만6508건으로 약 30% 늘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속상정제도(Fast-Track)을 도입한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경우 자율조정→합의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조정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은 하위규정을 통해 마련한다. 금융위는 또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시 심의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기준도 추가한다. 현재 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34명의 위원 중 6~10명의 위원을 지명해야 했다.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개선과제도 개선한다.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은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모펀드 판매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들 간 중복내용도 제외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해 열람기한은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히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8월 1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1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신속상정제도 기준과 매도증권담보대출 적정성 원칙 적용 제외 등과 같은 세부사항은 11월 전까지 하위규정 개정작업을 거쳐 시행령과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25 13:58: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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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현장 ‘아이스크림 간식차’ 운영

㈜한화 건설부문이 혹서기를 맞은 건설현장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찾아가는 '아이스크림 간식차'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냉주스, 쿠키 등을 선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총 72개 현장에 약 2만1000인분의 간식이 전달될 예정으로, 푸드트럭 운영이 어려운 현장에는 시원한 음료와 간식이 포장된 '기프트 박스'를 제공한다. 지난 24일에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카카오데이터센터현장에 '아이스크림 간식차'가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장소장부터 협력사 직원 등 근로자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근로자들은 현장 내 휴게공간 등에서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간식을 먹으며 무더위를 식혔다. ㈜한화 건설부문은 현장별로 제빙기를 설치해 얼음을 제공하고 냉풍기가 설치된 근로자 휴게소를 마련하는 등 여름철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여름간식차 운영 역시 근로자들의 더위를 식히고 격려하는 등 안전보건 강화를 취지로 진행됐다. 황광섭 안산 카카오데이터센터현장 소장은 "협력사를 포함한 현장 근로자 모두가 동료들과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주스를 나누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7-25 13:28:3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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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CB 불공정거래 적발…"끝까지 추적"

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적발했다. 금감원이 25일 발표한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진행경과'에 따르면 40건의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사건 가운데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결과 관련 부당이득이 약 84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등을 거쳐 11건을 형사고발 등 조치 완료하고 3건은 최종 처리방안을 심의 중"이라며 "조치 완료된 11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약 840억원 상당이며, 불공정거래 전력자 등 혐의자 33명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주요 혐의유형은 ▲부정거래(10건) ▲시세조종 (3건) ▲미공개정보 이용(3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부정거래가 총 1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코로나19 관련 사업 등 허위의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해 투자자를 기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CB 발행 과정에서 담보제공 및 사채자금 이용 사실을 은폐하거나 납입 가능성이 없는 사모CB 발행을 공시하는 등 대규모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한 것처럼 가장한 혐의가 확인됐다. 이밖에도 초기 주가 모멘텀을 형성하기 위한 시세조종 혐의도 포착됐으며 악재성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가 급락 전 전환 주식을 사전에 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확인됐다. 또 불공정거래 세력이 투자조합 또는 투자회사를 통해 사모CB 등을 인수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는 실제 인수주체(불공정거래 세력)를 은폐하고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기업 인수와 투자유치로 위장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모CB 사건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조사대상 기업 중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와 기업사냥꾼이 연루된 경우가 다수였으며, 이러한 사례가 전체 조사대상의 6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모CB 관련 불공정거래로 연루된 기업 상당 수가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경영악화 등으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종목 가운데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은 4개사, 관리종목 지정 기업은 14개사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직전 연도 대비 매출액 또는 영업·순이익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된 기업도 11개사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강된 조사인력을 집중해 더욱 속도감 있게 사모CB 기획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부문 공조 체제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모CB 합동대응반'을 통해 자본시장 부문의 모든 부서가 긴밀히 협업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조사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긴밀히 협업해 사모CB가 건전한 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5 13:25:3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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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약 당첨 60% '30대 이하'...영끌족 돌아오나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연속 동결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올해 서울에서 30대 이하의 청약 당첨 비율이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일부 지역에선 집값 반등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를 빠르게 마련하려는 20·30세대가 대거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5일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 청약 당첨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자(2409명) 중 30대 이하의 비율은 59.7%(1439명)에 달했다. 전국 평균(54.4%)과 비교하면 약 5.3%포인트 높은 수치다. 서울 지역의 30대 이하 청약 당첨 비율은 지난 2020년에는 31.0%에 불과했지만, 2021년 33.3%, 2022년 43.2%로 매년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청약 추첨제 비율이 크게 늘어나 가점이 부족한 30대 이하의 당첨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실제로 지난 4월부터(강남3구와 용산구 제외)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1년에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것도 젊은 세대 청약 열기에 힘을 보탰다. 30대 이하가 아파트 매수에 적극적인 것도 이유로 작용했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30대 이하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매매 이전 등기 신청 매수인은 528명으로, 전달(480명) 대비 10.0%(48명) 증가했다. 지난 1월(275명)보다 92.0%(253명) 늘었다. 실제 주택 매수심리와 거래량은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0으로 전주(86.5)보다 0.5포인트 상승하며 지난 3월 첫째 주 이후 계속 회복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6월 20일(88.1) 이후 약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날 기준)은 3792건으로, 지난 4월부터 3개월 연속 3000건을 상회하며 회복세를 띠고 있다. 6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가 이달 말(계약일로부터 30일)까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거래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과 매매 거래량 증가에도 시장 회복은 더딜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급매물이 소진된 데다 대출금리도 3분기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소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역전세난, 높은 기준금리, 경기 침체로 집값이 급반등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여전히 불안한 반등세 국면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7-25 13:14:5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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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GDP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32년來 최저"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근 12년 사이 가장 적었다는 추산이 나왔다. 게다가 GDP 대비 배출량의 경우 3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라는 잠정 집계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5일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이 6억5450만 톤"으로 집계됐다며 내년 말로 예정된 통계치 확정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배출량이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배출량 정점을 찍은 2018년의 7억2700만 톤과 비교해 9.97% 줄었다. 센터는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원 단위)'도 전년보다 5.9% 감축됐다고 밝혔다. 10억 원당 332톤으로 199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센터는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2021년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의 효과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배출이 감소했다"며 "전년보다 GDP가 2.6% 증가한 상황에서도 배출량은 오히려 3.5%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GDP는 1968조 원으로 2021년(1918조 원)과 비교해 50조 원가량 늘었다. 분야별로, 발전 부문에서 970만 톤과 산업 부문에서 1630만 톤, 수송에서 80만 톤, 폐기물에서 10만 톤이 줄었다. 건물 부문에서는 140만 톤, 농축수산에서는 30만 톤 증가했다. 발전 부문에서 총발전량은 전년보다 3% 증가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그러나 원전발전량 증가(158.0TWh→176.1TWh)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43.1TWh→53.2TWh), 석탄 발전량 감소(198.0TWh→193.2TWh) 등을 통해 전년보다 4.3% 감소한 2억1390만 톤으로 추정했다. 1와트시는 1시간 동안 생산·소비되는 전력량을 말한다. 1테라와트시(TWh)는 1조와트시다. 산업 부문은 세계 시장 수요감소(철강 및 석유화학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6.2% 줄어들었다. 수송 부문은 휘발유 소비량이 늘었으나(4.2%) 경유 소비량 감소(-3.6%)와 무공해차 보급 확대(67.2%) 등으로 0.8% 감소했다. 건물 부문은 서비스업 생산활동 증가와 겨울 평균기온 하락의 영향으로 도시가스 소비량이 증가(5.3%)해 3.0% 늘었다. 농축수산 부문은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가축 사육두수 증가(한우·육우 4.1%)를 벼 재배면적 감소(-0.7%)가 일부 상쇄해 1.0% 증가했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원전 발전량 증가, 산업부문 배출 감소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에 따라 국내총생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배출량 감소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올해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7-25 12:00: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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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롯데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롯데카드가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ESG경영에 나섰다. ◆ 친환경 차 판매금융 지원 롯데카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4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녹색채권이란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맞춰 발행했다. 녹색분류체계는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이다. 한국신용평가로부터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적합성 판단을 마쳤다. 만기별로 200억원씩 총 400억원을 발행했다. 각각 15개월, 2년 만기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이번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이 전기차, 전기자전거 등 친환경 운송수단 구매 지원 및 인프라 구축에 활용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환경 개선 효과가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H농협카드가 지금(zgm)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마련했다. ◆ 아이패드, 닌텐도 스위치 등 증정 NH농협카드는 지금 카드 3종 이용 고객 대상으로 경품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달 15일까지 진행한다. ▲지금 더페이 ▲지금 스트리밍 ▲지금 플레이 카드로 30만원 이상 사용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인앱결제 및 생활스포츠 업종에서 1만원 이상 이용 시 조건 충족 고객 전원에게 1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카드 홈페이지 및 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출시한 브랜드 '지금' 상품들이 많은 사랑을 받아 이용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신한카드가 핸드볼 통합리그인 'H리그'의 첫 번째 타이틀 스폰서로 선정됐다. ◆ 야구, 축구 등 5대 구기 종목 후원 신한카드는 한국핸드볼연맹과 함께 올해 H리그의 타이틀 스폰서 조인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23/24 시즌을 시작으로 다음 시즌까지 H리그의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한다. 리그 타이틀 명칭 사용권, 로고 사용권 등 다양한 스폰서십 권리를 획득했다. 핸드볼 타이틀 스폰서를 포함하면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프로리그가 있는 5대 구기 종목을 모두 후원한다. H리그의 공식 명칭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송진수 한국핸드볼연맹 부총재는 "국내 1등 카드사인 신한카드가 'H리그'의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한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은 "통합리그가 잘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7-25 11:05:35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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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분기 성장률 0.6%…수입 감소로 역성장 면해

올해 2분기 한국경제가 0.6% 성장했다.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부문이 회복되며 전분기 대비 감소폭이 줄어든 반면 수입은 원유 천연가스 등의 재고조정으로 감소폭이 더 커져 순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25일 2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0.6% 성장했다고 밝혔다. 신승철 경제통계국장은 "자동차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반도체 수출도 늘어나 순수출을 견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부진에서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은 생산과 지출로 구성되고, 지출은 내수부문과 순수출(수출+수입)부문으로 나뉜다. 내수부문은 감소했지만 순수출이 증가하며 실질국내총생산을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2020년 1분기(-1.3%)와 2분기(-3.0%)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이후 3분기(2.3%)·4분기(1.2%), 2021년 1분기(1.8%)·2분기(0.9%)·3분기(0.1%)·4분기(1.4%), 지난해 1분기(0.7%)·2분기(0.8%)·3분기(0.2%)까지 9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지난해 4분기(-0.3%)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올해 1분기(0.3%) 민간소비가 늘며 반등한 뒤 2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2분기 경제성장률을 지출부문에서 보면 내수를 중심으로 감소했다. 민간소비는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 서비스 소비가 줄며 0.1%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0.3% 줄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 등 사회보장현물수혜 위주로 1.9% 감소했다. 신 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로 크게 늘어났던 민간소비, 의류 등 준 내구재와 숙박 등 서비스 부문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며 "3분이 이후에는 민간소비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 한다"고 말했다. 다만 2분기 성장률은 순수출이 1.3%포인트 기여하며 올랐다. 수출이 -0.9%이지만, 수입이 -2.1%로 더 크게 감소해 순수출 기여도가 높아졌다. 성장 기여도란 어느 경제활동부문이 경제성장을 주도했는지 확인하는 지표다. 생산부문(경제활동별)으로 보면 농립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5.5% 증가했고, 제조업은 컴퓨터·전자·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2.8% 늘었다. 그러나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수도, 하수및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등이 줄며 6.0% 감소하고, 건설업은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3.4% 줄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 등이 줄었지만 운수업 등이 늘면서 0.2% 증가했다. 국민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소득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은 전분기 수준(0.0%) 을 유지했다. 실질국내총생산(0.6%)이 증가했지만, 교역조건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0.9%로 한국은행 전망치(0.8%)를 상회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예상했다. 신 국장은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1.7%가 되면 산술평균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1.4%가 된다"며 "3분기 4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0.7% 성장해야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상반기 0.9%, 하반기 1.7% 상저하고의 흐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25 10:50: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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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세종시와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4일 세종시와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물가 및 고금리 지속에 따른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시 소재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세종시에 소재하는 보험대상 업종 영위 중소기업이며, 협약을 통해 신보는 보험료의 10%를 할인하고 세종시는 기업당 150만원 한도로 보험료의 50%까지 지원한다. 해당 협약에 따라 세종시 소재 기업은 지난 5월 체결한 신한은행 보험료 지원 20%와 세종시 지원을 더해 최대 70%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받아 운용하는 공적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판매 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 준다. 이번 세종시와의 협약으로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와의 매출채권보험 협약이 체결됐으며 지자체 보험료 지원에 따라 기업들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심현구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는 "세종시와 신보의 협업이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시 소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7-25 10:49:25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