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720원 對 1만1540원...3차 수정안 공개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노동계가 1만1540원, 경영계가 9720원을 3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로써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1820원으로 좁혀졌다. 지난주 각각 밀봉해 제출한 바 있는 3차 수정안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개된 것이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 1만2000원보다 460원 내렸고 경영계는 9700원보다 20원 올렸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제13차 회의에서 심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양보를 요구한 뒤 격차가 더이상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재안(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표결에 들어간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수준 논의가 최후까지 자율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독립·공정 관점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용자 측은 근로자 측이 말하는 생계비 관련 요구에 귀 기울이고,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왜 지불능력 한계를 주장하는지 헤아려달라"고 했다. 이날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 간에 격한 공방이 이어졌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최저임금 조금만 올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절대 작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비유가 적절할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밴텀급이던 수준이 지금은 헤비급 수준인 상황"이라며 "잽만 맞아도 소상공인·중소영세상인 충격과 취업계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오늘 초복인데 삼계탕이 1만6000원 이상이다. 비싼 데는 2만 원이 넘는다"고 했다. 이어 "물가 잡겠다고 라면값 50원 내리면 뭐하는가. 분식점(판매 가격)은 다 똑같은데"라며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2년간 사용한 국민경제생산성 산출공식은 최저임금 결정 산식으로 타당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고 수많은 연구자와 전문가, 노동계가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최근 무역협회 조사결과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 인상 탓에 신규채용 축소 등 고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며 "경쟁국 대비 높은 최저임금 수준은 수출 경쟁력마저 저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노·사·공(공익위원) 3자주의 형태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존속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며 "노사 이견이 아무리 치열하고 결론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