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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장물가 낮춰라"...배추 등 2만톤 추가공급, 할인지원 245억 투입

정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천일염 1만톤을 비롯 배추와 무 등 김장재료 비축물량 2만여톤을 공급한다. 예비비 245억원을 투입해 농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월간 구입 한도도 30만원씩 상향조정하는 등 농수산물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덜기에 나섰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올해 소비자 대상 김장 의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김치를 직접 담그겠다는 비율은 63.3%로 전년보다 1.8% 포인트 감소했다. 4인가족 기준 김장규모도 전년(21.8포기)보다 감소한 19.9포기로 조사돼 김장재료 수요는 전반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다만 일부 김장 재료 등의 가격상승 요인은 공급량 감소 등으로 상존한 상황이다. 주재료인 배추는 평년비 생산량은 감소하겠지만 김장 성수기(11월 중순~12월 상순) 출하지역 작황이 양호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고 무·마늘·새우젓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다만 소금과 고춧가루, 대파 등은 공급량 부족이 우려되고 가격도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김장부담을 전년보다 낮추기 위해서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관련 비용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김장 주재료인 배추·무와 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고춧가루, 대파 등 농산물은 수입산을 포함한 정부 비축물량 1만1000톤을 최대한 방출한다. 특히 천일염은 역대 최고 수준인 1만톤을 전통시장, 마트 등에 시중가격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할인해 공급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12월말까지 1인당 월간 최대 30만원 확대해 소비자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농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전년(138억원)보다 두배 가까이 늘려 245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별도로 김장 주재료인 배추와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대파, 생강은 농협 등과 협조해 대형마트 공급가격 인하를 지원한다. 이 밖에 김장재료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김장관련 정보도 수시로 제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김장의 주재료인 가을배추는 재배지역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10월 중순부터 12월 하순까지 계속 생산되는데, 11월 중순부터 출하되는 남부지역 공급량이 증가할 전망"이라며 "김장재료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장비용 부담을 낮추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02 15:47:1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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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삭제해 이산화탄소 배출 21톤 줄였다"

안전보건공단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메일함 비우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이메일은 디지털정보가 저장되는 과정에서 전력이 소모되어 디지털탄소가 발생한다"며 "불필요한 이메일을 삭제하여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탄소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뜻한다. 데이터 전송 시 와이파이 등 네트워크 장비의 전력 소모,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의 냉각을 위한 전력 소모 등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지칭한다. 공단은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이메일 1기가 삭제 시 14.9kg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한다"며 "서버 사용량이 줄어들어 전기 소비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디지털 탄소 감축 강조주간 운영 ▲매일 실천하는 메일함 비우기 ▲개인별 메일 용량 20% 이상 덜어내기 등 캠페인을 통해 직원 참여를 독려했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으로 공단은 내·외부 메일 75만 건을 삭제했다. 이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 총 21.4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산했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메일함 비우기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사회·투명(ESG) 실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단은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환경·사회·투명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2023-11-02 15:47:17 김연세 기자
주담대도 많이 받으면 신용평점 하락…고금리 대출은 갚아도 영향미쳐

신용대출 뿐 아니라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최근에 많이 받았다면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금리 대출의 경우 갚은 이후에도 일정기간 신용평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개인신용평가관리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았다면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 A씨는 올해 2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신용평점이 835점에서 808점으로 하락했다.신용대출이 아닌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고, 대출 원리금 및 카드값 등을 연체한 바 없음에도 평점이 하락한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다만 담보대출이 신용대출에 비해 신용평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적은 편이다. 저축은행, 대부업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다면 신용평점에 부정적 요인이 된다. 대출을 갚으면 신용평점에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상환했다는 사실만으로 고금리 대출 발생 전 신용평점으로 바로 회복되지는 않을 수 있다. 대출을 연체하지 않아도 신용거래정보의 부족 등으로 신용평점이 낮아질 수 있다. 또 CB사별로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 및 반영비중 등이 달라 동일한 대출을 받더라도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다를 수 있다.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 된 후에는 5영업일 이내 갚았더라도 해당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연체관리를 해야 한다. 만약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채무조정 지원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1-02 15:38:4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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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국인구 8년9개월來 최소...13개월만 최대폭 감소

올해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가 최근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크게 앞지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인구 감소세가 2019년 12월부터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국가 인구는 8년9개월 사이 최소를 기록했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인구는 5135만 명으로, 전월 대비 1만5775명 줄어들었다. 이는 올해 들어 첫 1만 명대 감소인 데다 지난해 9월 이후 1년1개월 새 최대 감소폭이다. 가파른 내림세 속에 국내 거주민 수는 8년 전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난달 말 인구(5135만4226명)는 2015년 1월(5134만2881명) 이래로 가장 적었다.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2만346명인 데 반해 사망자 수는 3만2510명으로 자연감소분(-1만2164명)이 올 들어 가장 컸다. 전체인구는 자연감소분에 내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포기 등이 반영된다. 17개 주요 시·도별로, 서울(-7291명)이 전국 인구 감소분에 크게 기여했다. 부산(-2623명)이 그 뒤를 이었고 경북(-1839명), 경남(-1770명), 전남(-1472명), 전북(-1366명), 광주(-1239명) 등의 순이다. 거주민 수는 경기와 인천, 세종, 충남 등 4곳에서만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10월 말 기준 940만249명까지 떨어진 서울 인구는 11월에 930만 명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1980년대 초반 수준까지 회귀했다. 서울은 2016년 5월에 1000만 선이 무너진 이후 전국 거주민 수의 거침없는 내림세를 견인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40대 인구(795만 명)가 60대(762만 명)에 추월 당하기 일보 직전이다. 국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진입으로 60~69세 인구는 최근 수년간 급속도로 불어났다. 50대(864만 명) 비중이 가장 크고, 40대와 60대가 각각 2, 3위였다. 이어 30대(658만 명)와 20대(623만 명), 10대(466만 명)가 뒤를 이었다. 0~9세(336만 명)는 70대(394만 명)보다 적었다. 또 80대가 203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4%가량을 차지했다. 우리 국민 평균연령은 44.7세로 집계됐다. 전남 거주민이 48.5세로 나이가 가장 많았고, 세종이 38.5세로 가장 젊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4세이하 유소년 인구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 11.5%로, 세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은 일본(11.6%)을 사상 처음 제치고 인구 대비 '아이들이 가장 적은 국가'가 됐다. 이 부문에서 남아공(28.1%)과 이스라엘(27.8%), 인도(25.3%) 등이 유소년 비중이 컸다. 38개 OECD 회원국 평균은 17.3%였다.

2023-11-02 15:26: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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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기준금리 또다시 동결…韓 영향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또 다시 동결했다. 물가가 서서히 둔화하고 있고, 국채금리가 상승하며 기준금리 인상효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미국의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의 시중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커 향후 잠재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준은 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0%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물가를 낮추기 위해 지난 5월까지 5%포인트(p)를 인상한 뒤 6월 동결, 7월 베이비스텝(0.25%p 인상)을 밟았다. 이후 9월에 결정한 동결 결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美, "기준금리 인하는 전혀 고려 안해" 연준이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기로 한 배경에는 가장 먼저 물가 둔화가 꼽힌다. 연준이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지난해 6월 6.8%에서 지난 9월 3.4%까지 떨어졌다. 소비자물가지수(CPI)도 같은 기간 9.1%에서 3.7%로 하락했다. 미국 국채금리도 상승하며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할 필요성도 줄었다. 지난달 19일 미국의 10년만기 국채금리는 5%를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조달금리가 커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이 오르는 등 기준금리 추가인상 효과를 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몇 개월동안 장기 채권금리가 상승하면서 모기지 금리가 8%까지 오르는 등 금융여건이 긴축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기준금리 인상이 장기 국채 금리 인상을 불러왔다는 완벽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변동성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요인으로 금리가 올랐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파월 의장은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12월까지 동결이 이어지면 정점에 도달했다고 봐도 되는지 묻는 질문에 파월의장은 "현재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물가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 위해 현 기준금리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라며 "금리를 동결한 뒤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맞지 않다. 현재 금리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韓, 고금리 장기화에 국채금리 흔들…시중금리 인상 압박↑ 미국의 금리동결 결정으로 한국과의 금리격차는 역대 최대치인 2%p를 이어가게 됐다.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벌어지면, 원달러환율(원화가치 하락)이 상승하면서 수입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이스라엘·하마스간 사태로 10월 두바이유는 배럴당 90.5달러로, 지난 7월 80.5달러와 비교해 10달러가량 올랐다. 국제유가상승과 맞물리며 물가 상승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금리가 예상보다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인식에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시장금리 상승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은행채 금리는 한국 국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한국 국채 금리는 미국 국채 금리와 함께 움직이는 모습(동조화)을 보인다. 특히 채권의 만기 기간이 길수록 동조화가 강하다. 이날 오전 5년만기 국채금리는 4.043%로 3개월전인 3.711%보다 0.332%p 높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미국 국채금리 불안이 시중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4분기 고금리예금 만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수신경쟁심화로 대출금리가 추가상승으로 이어져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잔액은 686조119억원으로 전달대비 3조6825억원 늘었다. 금리상승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기업대출도 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626조6173억원)은 전달 대비 3조2771억원, 대기업 대출(137조2992억원)은 4조3086억원 늘었다.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일부 완화됐지만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달성을 위한 긴축기조 유지 필요성(고금리 장기화)을 일관되게 피력하고 있다"며 "통화정책 긴축기조가 장기화하는 등 불확실성 요인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해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1-02 14:58: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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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연금자산 납입 및 이전 이벤트 실시

하이투자증권은 12월 22일까지 연금자산 납입 및 이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 등 연금자산을 하이투자증권에 신규 및 추가로 납입하거나 타 금융기관에서 하이투자증권으로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납입 및 이전 금액별 선착순 총 300명에게 사은품을 지급한다. 이벤트 종료일까지 기준금액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는 경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연금자산의 납입 및 이전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커피 쿠폰 1만원권(100명)을 지급하며, 1000만원 이상은 커피 쿠폰 2만원권(100명), 3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3만원권(100명)을 지급한다. 추가로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 이전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객 20명을 추첨해 라한호텔 통합숙박권 1매를 지급한다. 연금자산의 납입과 이전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 및 홈페이지,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싸이칸Plus' ,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iM하이'를 통해 가능하며, 이벤트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또는 디지털컨택트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 "연금자산은 세제 혜택의 불이익 없이 손쉽게 금융기관 간 이전이 가능하며, 낮은 수익률로 운용되고 있거나 관리를 받지 못해 방치돼 있는 경우 과감하게 이전해 전문적인 관리와 컨설팅을 받는 것이 풍요로운 노후 준비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1-02 14:49:2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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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10억원 지원·편법 유급처리 등 위법의혹 다수 적발돼

자동차부품 업체 A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10억 원 넘게 지원했다. 통신·방송장비 업체 B사는 제네시스와 그랜저 등 고급승용차 10대 렌트비 등을 노조에 제공했다. C공공기관은 사업주 대상 민사소송 참여시간(208시간)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대상 업무가 아님에도 면제시간으로 처리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했다. D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연차휴가 및 가족돌봄휴가 등 888시간을 임의로 제외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744시간 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위법의심 사례를 점검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집중점검기간(9월18일~11월30일) 가운데 지난 10월13일 기준 중간결과 발표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부당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다. 고용부는 "1)운영비원조와 관련해 1년간 노조에 총 10억4000여만 원 지원을 비롯해 2)노조사무실 직원급여 전액 지원 3)노조전용 승용차 10대와 유지비 등 1억7000만 원 지원 등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1)근로시간면제자(노조전임자 등)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한 경우 2)파트타임면제자 4명을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등 면제시간 한도를 1만8000시간(풀타임 면제자로 환산 시 9명분) 초과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자(시간·인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이 밖에 노사교섭 여부와 무관하게 교섭기간 전체(약 4개월)를 유급 처리하는 편법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위법한 단체협약'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체협약 미신고'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11월까지 추가적으로 약 140개소 대상 근로감독을 지속할 것"이라며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2 13:55:5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