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외국인 YG 사고, SM 팔아… 엔터주, 희비 엇갈려

케이팝(K-POP)의 글로벌 시장 선전에 따라 외국인들의 엔터주 투자가 늘고 있다. 중국의 한류 제한령(한한령) 우려에도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에만 주가가 50% 올랐으며, JYP엔터는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SM은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5월에만 YG엔터테인먼트를 약 1303억 원 사들였다. 올해 YG엔터테인먼트의 총 외인 순매수 금액은 약 1492억 원으로 지난달에 매수세가 급증한 모습이다. 1월부터 4월까지의 외인 순매수 금액은 189억 원에 그쳤다. YG엔터테인먼트는 특히 걸그룹 블랙핑크의 강세가 돋보이면서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08.6% 오른 1575억 원이며, 영업 이익은 3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29% 증가해 주목된다. 주가도 6만1000원에서 9만3900원으로 53.93%가량 올랐다. YG엔터테인먼트의 '깜짝 실적'에 따라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 현대차, 흥국증권 등은 모두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환욱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데뷔 7년차의 걸그룹이 신규 팬덤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유입 중이기 때문에 재계약시 장기적인 수익화가 가능해 보인다"며 "2분기에도 블랙핑크 월드투어 16회가 진행 예정이며, 트레저 아시아투어까지 실적에 반영되는 등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SM은 5월에만 276억 원을 순매도해 희비가 교차됐다. 게다가 이날 오전에는 엑소 첸, 백현, 시우민이 불공정 계약과 불투명한 정산 등을 이유로 S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장중 급락세가 이어졌다. 1일 기준 SM 종가는 7.20% 내린 10만1800원이다. JYP엔터도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1180억 원, 420억 원을 기록하면서 훈풍을 탔다. 지난해 동기 대비 74.3%, 119%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 30일에는 주가가 7.48% 급등하며 코스닥지수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다. JYP엔터는 엔터주 중 시가총액이 가장 높으며, 안정적인 실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엔터주'로 꼽힌다. 이선화 KB증권 연구원은 "JYP엔터의 영업이익은 향후 3년 간 14.1% 증가할 것"이라며 "아티스트 파이프라인이 늘어나고 지적재산권 가치가 상승하면서 라이선스 매출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은 국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접속을 막고, 한국 연예인 활동에 제동을 거는 등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엔터주의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한한령 우려에 조정받았던 엔터주도 재차 반등했다"며 "실적 고성장 및 신규 프로젝트 기대감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6-01 16:26:57 신하은 기자

코스콤, 영등포구 취약계층에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

코스콤이 영등포구 내 취약계층에 열무김치를 지원하며, 이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고 나섰다. 코스콤은 영등포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와 함께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문래텃밭에서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 봉사를 진행하고, 기부금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행사에는 코스콤 임직원과 영등포구청장, 적십자봉사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직접 열무김치를 담갔다. 이들이 담은 1200kg의 열무김치는 3kg씩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포장돼 홀몸 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 영등포구 취약계층 400세대에 전달됐다. 이날 김장봉사에 손을 보탠 황선정 코스콤 전무이사는 "영등포구와 적십자사와 함께 작은 정성으로 전해드린 여름 김장이 이웃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과 기쁨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기 위해 나눔 활동에 동참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콤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위한 기부금을 후원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6-01 15:33:37 신하은 기자

'답지 채점 전 파쇄' 논란 속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사의 표명

'채점 전 답안지 파기' 논란의 중심에 선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1일 사의를 표명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임기를 9개월 남긴 시점이다. 어 이사장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월23일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609장이 공단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단 측은 사고 파악 이후 검정사고 긴급대응 추진단을 구성했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다. 추진단은 기획운영, 능력평가, 감사 등 3개 부분으로 나눠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점검과 검증을 비롯해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 609명에게 재시험 기회 부여 외에 별도의 금전보상 등 세부 보상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어 이사장은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자격검정 관리를 소홀히 운영해 응시자에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2023-06-01 15:26:59 김연세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XBRL 도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 3분기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 공시에 대한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확대 적용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한국XBRL본부와 공동으로 '2023 XBRL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제 XBRL협회 주요 인사가 참여해 미국과 일본 등의 국제표준언어(XBRL)선진 도입사례 등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XBRL 재무공시 제도 정착과 XBRL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XBRL는 기업재무정보의 생성·분석 등을 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다. 한국은 2007년 세계 최초로 비금융 상장기업의 재무제표를 XBRL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데이터 혁명이라고 불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업의 현황을 파악·분석하기 위한 재무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데이터 경제 시대에 XBRL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이자, 정보이용자에게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무보고 XBRL를 확대 적용하면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기업의 영문 재무정보에 보다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한국 금융산업의 글로벌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XBRL이 성공적으로 확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기업들과 XBRL 재무공시 제도에 대한 이해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XBRL 작성기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3분기 XBRL 재무공시를 본격 시행하기 앞서,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관련 논의를 함으로써 시행착오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우리금융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유용성을 입증받은 XBRL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XBRL 공시제도 안착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회계업계 및 기업 등에게 교육·훈련 등을 확대해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총 3개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이석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은 한국의 재무공시 선진화 추진 경과 및 성공 전략과 자본시장 국제화를 위한 영문 DART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윤재원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XBRL 재무공시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존 터너 국제 XBRL협회 대표와 요시아키 와다 부의장은 각각 미국, 일본 등의 XBRL 선진 도입 사례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오는 3분기 본격 시행에 앞서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해외 선진사례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를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01 15:22:27 구남영 기자

금감원 "실손보험료 부담된다면 해지 말고 4세대 전환 고려를"

#. A씨는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매번 인상되는 것이 부담돼 최근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뒤늦게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더욱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보험사에 계약 전환을 위해 기존 보험을 부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계약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제도를 먼저 알아보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일 손해보험 권역에서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을 분석해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이같이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계약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제도를 먼저 확인하라고 제안했다. 4세대 실손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별도 심사를 받게 되나,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무심사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된 계약은 부활할 수 없으니 해지 신청시 유의해야한다. 또 4세대로 전환할시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 이용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시 유의해야한다. 더불어 전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에 대답하는 행위는 향후 민원 발생시 보험사가 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자료로 사용하게 되므로 설계사의 설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히 서명·답변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전환을 철회하려면 전환 청약 후 6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해야하며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본인의 비급여 항목 의료이용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한다. 금감원은 유병력자 실손보험 계약자는 보험사에 3년마다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2022년 1월 이전에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재가입 안내문 등기우편을 수령하고도 재가입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은 2021년 이후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관련 불만과 유병력자 실손보험 재가입 거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6-01 15:21:56 구남영 기자

[부동산 시장 진단] 부동산 투자 포인트는?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등 풍부한 직주근접 수요를 품고 있는 지역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청약, 경매 등 투자자들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상품 위주의 제한적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직주근접 인기…교육·환경 등 선호 1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 투자 매매 거래 증가 지역 중 1~10등은 직주근접 요소를 풍부하게 갖춘 지역들로 조사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향세를 보이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안정적 임대 수요를 갖춘 직주근접 단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거래 건수가 많은 지역 순으로 살펴보면 ▲경기 화성시(116건) ▲경기 평택시(89건) ▲충남 천안시 서북구(83건) ▲경기 시흥시(69건) ▲인천 연수구(68건) ▲경기 성남시 분당(66건) ▲세종특별자치시(65건) ▲충남 아산시(65건) ▲경기 용인시 수지구(62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61건)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직주근접 요소를 살펴보면 충남 천안·아산시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대기업과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어 젊은 층 종사자들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다. 삼성이 지역균형발전 일환으로 56조1000억원을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삼성SDI 등이 위치한 천안·아산 지역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화성시 동탄2신도시는 인근으로 삼성전자 등 직주근접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오는 2042년까지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일대에 710만㎡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300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인접한 동탄2신도시가 수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 수원 영통구, 성남 분당 등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신분당선을 이용한 판교테크노밸리 출퇴근이 수월한 직주근접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인천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스마트밸리, 송도지식정보 일반산업단지 등 직주근접 요소가 풍부하다. 세종시의 경우 정부 기관이 대거 몰려 있어 출퇴근 수요가 꾸준한 곳이다. 교육시설과 가까운 학세권 단지의 인기도 두드러지면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에 대한 수요도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은평구에서 분양한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은 청약 당시 121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550건이 몰려 1순위 평균 78.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몇 년 간 자녀를 둔 30·40세대가 부동산 시장의 주축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자녀들의 안전 통학을 위해 교육시설 인근 단지에 수요가 빠르게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단지 인근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유흥업소 등 유해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된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학세권 단지의 인기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 1년간(2022년 4월~2023년 3월)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30만3501건으로, 이 중 30~40대의 거래량은 전체의 약 48%(14만5241건)를 차지했다. 학세권 단지는 거래량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 수정구의 성남북초 인근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올해 1분기에만 총 82건이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수정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를 통틀어 가장 많은 거래 건수다. 강이나 호수, 바다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를 일컫는 이른바 '수(水)세권' 단지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높은 삶의 질을 누리려는 수요가 맞물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 분양시장에서도 수세권 입지를 갖춘 분양단지에 청약통장이 몰리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 광명시 일원에서 분양한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422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4826건이 몰려 평균 11.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는 주변으로 목감천 수변산책로 및 안양천이 인접하다. ◆ 5월 전국 청약경쟁률 두자릿수 회복 올해 전국 신규 분양 단지들의 분양가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지난 5월 전국 청약경쟁률은 두 자릿수를 회복하며 신규 분양 시장의 온기가 감돌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1~5월) 신규 공급된 분양 단지들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701만원으로 지난해(1521만원)와 비교해 11.83%의 분양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5월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은 13.08대 1로(4276세대 일반공급, 5만5917건 접수)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만에 두 자릿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전국 39곳에서 3만746가구(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기준)가 공급된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2만4783가구로 지난 1월(1만878가구)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수도권 일반 분양 물량은 9980가구(40.27%)이며, 지방은 1만4,803가구(59.73%)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4990가구(7곳, 20.13%)로 가장 많았다. 강원 4493가구(6곳, 18.13%), 경남 3174가구(5곳, 12.81%), 인천 2845가구(4곳, 11.48%) 순으로 뒤따랐다. 서울의 경우 2145가구(6곳, 8.66%)가 분양될 예정으로 지난달(309가구) 대비 7배가량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인상이 정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면서 "신규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서서히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분양시장에 온기가 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23-06-01 15:21:37 김대환 기자

국내 증시 강세에도 개인 팔자…코스피 하반기 3000 전망도 나와

반도체 훈풍으로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은 오히려 팔아치우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상승하는 반도체주를 팔아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으나 증권사는 세계적인 경기 부진 우려 속에서도 하반기 코스피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2월(2조5918억원), 3월(1조6076억원), 4월(2조865억원)에는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지난달부터 순매도로 돌아섰다. 개인들은 지난달 4조1842억원을 팔아치웠다. 지난달 코스피는 2501.53에서 75.59(3.02%) 상승하며 2577.12로 거래를 마쳤다. 마지막 거래일인 전날은 장중 2596.31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지난달 코스피 지수가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도 개인투자자들은 주가가 상승한 대형주 위주로 팔아치우고 있다. 특히 개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최근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주에서 강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개인은 삼성전자를 2조4226억원을, SK하이닉스를 1조186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투자자들이 파는 이유는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으로 해석된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들은 코로나 기간 때 반도체주를 많이 담았는데 대부분 다 손실 구간에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반도체 주가가 상승하면서 일부 손실을 실현하거나 아니면 저점에서 샀던 것에 대한 차익실현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들의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코스피는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최고 3000선 돌파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최종 타결된 데다가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서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증시는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갈 것"이라며 " 서비스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반등은 다소 완만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상승세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강현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경기선행지수와 기업 수익성의 거시적 환경 등 두 가지 요인 모두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하반기 미국 등 주요국의 소비가 구매력 제고와 맞물려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이에 따라 실적장세가 연출되면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6-01 15:05:10 원관희 기자

우리은행, 원화 후순위채권 4000억원 발행

우리은행은 지난달 31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ESG채권 형식의 원화 후순위채권(조건부자본증권) 4000억원 발행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당초 27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ESG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과 기관투자자 등의 참여 속에 당초 모집금액의 2.26배 수준인 6100억원의 자금이 몰리면서 최종 4000억원으로 증액해 발행됐다. 이번에 발행된 채권의 만기는 10년이며 연 5.14%의 고정금리로 발행됐다. 발행금리는 국고채 10년 금리에 발행스프레드 1.50%p를 가산한 금리로, 올해 시중은행에서 처음으로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이다. 특히 이번 채권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금융에 사용하는 '그린본드'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소셜본드'가 결합된 지속가능채권이다. 또한 이번 발행으로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0.24%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올해 상반기 SVB 파산, CS 사태 등 연이은 대내외 이슈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발행시장이 녹록하지 않았다"며 "최근 시장금리가 다소 안정세를 찾고 투자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 신속하게 발행 일정을 잡고 투자설명회를 실시해 채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6-01 14:57:08 이승용 기자

[창간기획] 끊이지 않는 주가조작...대응책은?

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꼬리를 물고, 주가 조작 수법마저 날로 교묘해지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차액결제거래(CFD)사태로 빚더미를 떠안게 된 개인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에 나서는 등 법적 분쟁도 확산될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사태가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시에 터졌다며 당국의 늑장 대응에 대한 원성이 고조되고 있다. ◆불공정거래 감독 강화…뒷북 대책이라는 비판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금융당국 수장들은 최근 일어난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이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라는 반응이 높다. 금융당국이 이번 주가 조작의 원인으로 지목된 CFD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에도 손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간한 '2022년 자본 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서 CFD의 거래 규모 증가로 투자자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지난 2020년 CFD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심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이러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금융 당국은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CFD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최근의 불공정거래 사태들을 지켜보는 시장관계자들은 단순히 여론에 밀려 업계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여 주는 미봉책에 그친다면 이 같은 사태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개인 피해자 모여 집단 소송도 CFD사태로 피해를 입은 일부 투자들은 법무법인과 함께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SG사태와 관련된 증권사를 상대로 단체 손해배상을 진행할 투자자들을 모집하며 대응을 구체화하고 있다. 김성준 원앤파트너스 마케팅 총괄 이사는 "공고 이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문의가 있었고, 투자자들이 모여 소장을 준비 중"이라며 "소송 제기는 확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SG발 주가조작과 관련한 조사들이 진행 중에 있고, 새로운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일정 등은 조정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앤파트너스 측은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함을 따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상담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규모가 큰 만큼 빚도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SG발 주가조작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오픈 카카오톡방에서는 '회생·파산조차 안 되면 진짜 다 죽는다', '파산·회생 둘 다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등의 호소가 이어졌다. 문제는 파산 신청의 요건 중 하나도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미만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빚더미에 앉은 개인 투자자들이 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까지 잃어야 되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SG발 대규모 하한가 사태로 손실을 입은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개인 '회생'제도를 언급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 당국)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이 민원을 제기할 시, 그에 따른 분쟁 조정 지원이라든가 피해 회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도 개선 목소리 확대 전문가들은 불법 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외파생상품과 연계된 불공정거래 및 잠재적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FD 등 모든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 주체, 거래 규모 등 세부 내용을 한국거래소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도록 보고체계를 수술할 필요가 있다"며 "장외 파생상품을 활용한 각종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 자체를 엄밀하게 조사한 다음에 처리해야 한다"며 어떤 이슈가 발단이 됐는지를 잘 따져 대응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가조작 사태는 금융위원회의 섣부른 조건 완화와 일부 증권사들의 수수료 욕심 등이 불러온 것으로 아예 CFD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근본적으로 CFD를 개인한테 허용하면서 빚어진 문제"라며 "미국이나 홍콩 같은 금융 선진국들은 개인한테는 CFD를 금지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개방했다. 개인 투자자의 CFD를 전면 금지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금융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며 금융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우리나라는 금융 문맹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자본시장 후진국"이라며 "금융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 금융 시장의 수준과 국민 인식을 높여야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1 14:56:06 신하은 기자 2023-06-01 14:56:06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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